중소기업청 인사채용‘엉망진창’

- 감사기관 4곳 모두 채용부정 적발..솜방망이 처벌

- ‘깜깜이 채용’에 제멋대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청 감사를 받은 4개 기관 모두 인사채용 과정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부정 실태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하 기관 4곳 모두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 8곳 중 4곳 (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최근 3년간 이뤄진 채용절차의 적정성, 내·외부 채용 청탁·압력 여부,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 것이다.

❍ 적발된 총 11건에 대해 담당자 13명이 신분상 조치(경고2, 주의 10, 참여제한 1)됐으며, 11건의 행정상 조치(경고1, 주의 5, 개선 4, 참여제한 1)가 이뤄졌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채용 때마다 달라지는 채용기준으로 ‘제멋대로’채용을 하고 있었다.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자 제척절차가 없었고, 1순위 합격자 포기시 2순위자 선정 또는 재공고 등에 대한 기준도 없었으며,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 검증과 합격 판단에 중요한 점수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각 전형별 평가항목, 점수, 선정기준(배수, 점수 등)이 채용 때마다 달라지는 등 직원채용에 대한 일관성 및 투명성이 미흡했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종합성적 순위가 아닌 최종 면접평가 점수 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점수 합계표를 미작성했다. 최종 면접만 잘보면 채용이 가능하여, 소수의 임원이 당락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청년인턴을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 평가와 경력점수로 선발하여야 하나, 근거도 없는 보훈 가점 부여로 인해 탈락해야할 1명이 1년간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됐다.

❍ 이찬열 의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공기관 조차 비리가 만연하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뒤,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부정채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별첨]

부정채용 백태

채용 때마다 달라지는 채용기준, ‘깜깜이’‘제멋대로’ 채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개선요구)

-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제척절차가 없었고, 1순위 합격자 포기시 2순위자 선정 또는 재공고 등에 대한 기준이 없고,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 검증과 합격 판단에 중요한 점수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음

- 각 전형별 평가항목, 점수, 선정기준(배수, 점수 등)이 채용 때마다 달리 적용하는 등 직원채용에 대한 일관성 및 투명성 미흡

(중소기업유통센터 / 개선요구)

- 연도별 서류전형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반영비중을 보면, ‘12년부터 ’14년도까지는 80:20으로 유지하다가, `15년의 경우 40:60, 100:0으로 특별한 사유나 기준없이 적용하여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없고 특정인 채용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이 발견

- 이해관계자 제척절차 규정이 없고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등의 평가점수 합계표(위원별 평가점수, 집계한 자 서명 포함 등)를 작성하지 않음

실수 or 고의 ? 채점 오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참여제한 통보)

- 동일답안에 대해 점수를 5점 또는 10점으로 달리 부여하거나 15점 만점을 2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5명 중 2명이 기준 점수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대상자로 선정

최종 면접만 잘보면 채용? 임원이 당락 결정 지을 수 있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선요구)

- 종합성적 순위가 아닌 최종 면접평가 점수 순위로 최종 합격자 결정, 점수 합계표 미작성

근거없는 가점 부여, 청년인턴 채용 부적정

(한국벤처투자/ 주의요구)

- 청년인턴 채용은 자기소개서 평가와 경력점수로 선발하여야 하나, 근거도 없는 보훈가점 부여로 인해 탈락해야할 1명이 1년간 청년인턴으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