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국회 미방위원·예결위원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2016.9.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0924 FAX: 02-788-0299 담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9/27 방통위/방심위)

1. 스마트폰 이용자의 25.5% 불법유해정보 접촉,

성매매·음란이 가장 많아, 다음이 도박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이 25.8%,도박 등 사행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의약품 정보(13.5%) 순

지난해 불법싸이트 적발 15만8,073건, 전년대비 12.5% 증가

성매매·음란 55,906건-도박 50,905건-불법 식의약품 26,284건, 권리침해 6,901건

청소년 응답자(10-18세)들 역시 성매매･음란 정보(52.9%) 및 청소년이용 불가 음란정보

(52.9%)에 대한 접근용이 심각

2. 지역 민영방송에만 적용되는 편성비율 규제 조정되어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을 비교할 경우 지역 민방은 평균 31.2%이고,

지역MBC는 평균(4개지역) 17.8%, 부산KBS 15.4%로 편성비율 차이

3. 광고제작 지원대상 선정 중소기업의 중도포기율 28.1%,

10개 기업중 3개 기업이 중도 포기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 광고 제작을 포기한 기업의 비율은

TV 광고가 43.9%(57개 중 25개), 라디오 광고가 18.8%(96개 중 18개)

4. 개인정보교육 지역간 편차 커

학생수 대비 교육학생비율 특별광역시 평균 4,1%, 도지역은 1.7%

부산은 12.1%, 인천은 5.8% 수준인 반면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각각 0.1~1.3% 수준으로 지역별 차이 커

5. 지상파재송신 분쟁 지속, 개선방안 마련되어야

6.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피해자 양산

통신다단계 가입자 55만여명

판매원 부담 과다 및 노인･청년층 피해, 고가요금제 유도 등 소비자 피해, 불법지원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 및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이 우려

방통위 제재에도 불구, 최근 통신다단계 피해자 1만5천명, 피해금액 22억 사건 발생

1. 스마트폰 이용자의 25.5% 불법유해정보 접촉,

성매매·음란이 가장 많아, 다음이 도박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이 25.8%,

도박 등 사행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의약품 정보(13.5%) 순

지난해 불법싸이트 적발 15만8,073건, 전년대비 12.5% 증가

성매매·음란 55,906건-도박 50,905건-불법 식의약품 26,284건, 권리침해 6,901건

청소년 응답자(10-18세)들 역시 성매매･음란 정보(52.9%) 및 청소년이용 불가 음란 정보(52.9%)에 대한 접근 용이 심각

1.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5년도 조사보고서>

불법･유해정보 접촉실태조사는 PC 이용자와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한 접촉 현황을 패널을 활용한 로그분석방법으로 조사

분석 대상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상반기 동안 불법･유해정보로 결정된 불법･유해정보(62,223개), 청소년유해매체물(1,592개),외국어 불법･유해정보(10,000개), 불법･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9,948개) 리스트를 활용하여 분접촉 실태가 발생한 유효사이트를 대상으로 해당접촉 현황을 분석

모바일 웹사이트 불법･유해정보의 월간접촉자수는 약 837만명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약 24.5% 정도가 모바일 웹사이트 불법･유해정보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모바일 웹사이트 불법･유해정보는 PC 웹사이트에 비해 약 6%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어,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유해정보의 이용이 보다 활발해 진 것으로 유추되며, 주로 음란/선정 정보 사이트들이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모바일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의 월간접촉자수는 약 2만 5천명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0.74% 정도가 모바일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애플리케이션 불법･유해정보의 월간접촉자수는 약 503만명 정도로 전체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이용자의 약 14.7% 정도가 애플리케이션 불법･유해정보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불법정보의 유형별 접촉 경험은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이 25.8%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박 등 사행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의약품 정보(1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권리침해 정보(13.5%, 2014년), 불법 식･의약품 정보(10.1%, 2014년), 기타 법령위반 정보(10.4%, 2014년)에 대한 접촉 경험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불법정보의 유형별 접근 용이성은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2.3%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박등 사행성 정보의 접근 용이성이 47.2%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불법정보의 유형별 접촉 경험과 접근 용이성 간에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접촉 경험과 접근 용이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불법정보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는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를 통한 접촉경험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37.8%)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불법정보의 경로별 접근 용이성은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를 통한 불법정보 접근 용이성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카페/블러그를 통한 접촉이 주요 경로로 나타나고 있음.

불법정보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접촉 경험 및 접근 용이성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매매･음란 정보의 심각성을 74.2%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박 등 사행성 정보(68.5%), 권리침해 정보(61.1%), 불법 식･의약품 정보(56.7%), 기타 법령위반 정보(53.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불법정보의 유형별 접근 용이성은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용이성(70.1%)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66.5%),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정보(66.4%)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청소년 응답자(10-18세)들 역시 성매매･음란 정보(52.9%) 및 청소년이용 불가 음란 정보(52.9%)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

청소년유해정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에 대한 심각성이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이용 불가 폭력 정보의 심각성이 72.4%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불법사이트 심의 및 차단 현황 및 조치 내역 일체

○ 2014년(2014. 1. 1. ~ 12. 31.)

위반내용	심의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도박	46,296	45,800	1,920	3,851	40,029	0
불법 식․의약품	21,990	21,885	7,290	482	14,113	0
성매매․음란	53,985	49,737	6,193	4,550	37,817	1,177
권리침해	3,770	2,085	374	0	1,711	0
기타 법령 위반*	14,380	13,377	8,804	1,148	3,425	0
총계	140,421	132,884	24,581	10,031	97,095	1,177

○ 2015년(2015. 1. 1. ~ 12. 31.)

위반내용	심의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도박	50,905	50,399	98	3,361	46,940	0
불법 식․의약품	26,284	26,071	7,290	754	18,027	0
성매매․음란	55,906	50,695	8,106	4,926	37,391	272
권리침해	6,901	5,379	1,661	0	3,718	0
기타 법령 위반*	18,077	16,207	10,495	780	4,932	0
총계	158,073	148,751	27,650	9,821	111,008	272

○ 2016년(2016. 1. 1. ~ 8. 31.)

위반내용	심의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도박	29,907	29,479	3	2,065	27,411	0
불법 식․의약품	22,994	22,982	9,049	804	13,129	0
성매매․음란	44,405	41,851	4,613	3,090	34,019	129
권리침해	5,784	4,956	105	0	4,851	0
기타 법령 위반*	13,921	12,251	7,271	1,046	3,933	1
총계	117,011	111,519	21,041	7,005	83,343	130

* 이용해지(이용정지 포함된 수치)

* ‘시정요구’ 기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표시방법 변경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결정취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이후,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

* 기타 법령 위반 : 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문서위조, 장기매매, 불법금융

2. 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로 실시한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촉이 늘고, 특히 모마일을 통한 접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났음.

특히 본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조사결과는 청소년의 성매매·음란 불법싸이트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용이성(70.1%)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과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66.5%),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정보(6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임.

청소년 응답자(10-18세)들 역시 성매매･음란 정보(52.9%) 및 청소년이용 불가 음란 정보(52.9%)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청소년들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청소년의 유해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하여 심의한 불법유해싸이트 현황을 보면, 총 15만 8,073건을 심의하여 그 가운데 14만8,751건에 대해 삭제 등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시정조치로 접속차단이 70%, 삭제가 17.4%, 이용해지가 6.2%인데,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심의･규제에 대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59.8%)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불법･유해정보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터넷 및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23.1%, 처벌규정 등 관련 법제도 강화(21.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21.3%), 사업자의 자율적 정화 노력(19.0%),심의･규제 기관의 활동 강화(17.8%) 등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지역 민영방송에만 적용되는 편성비율 규제 조정되어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을 비교할 경우 지역 민방은 평균 31.2%이고,

지역MBC는 평균(4개지역) 17.8%, 부산KBS 15.4%로 편성비율 차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통위 고시 제2015-22호,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방송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편성비율에 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의무편성비율 규제 현황

- 1차민방 31%, 2차민방 29%, 3차민방 23%

*  자체 편성 : 자체 제작(자체+공동+외주) + 프로그램 구매

• 지역 민방과 지역 MBC 자체편성비율 비교(2016년 9월 기준)

2016년 6월말 현재 지역 MBC·KBS 대비 지역방송 편성비율을 보면,

-지역 MBC 편성비율 : 평균 15 ~ 20%(부산MBC 17.3%)

-지역 KBS 편성비율 : 평균  5 ~ 15%(KBS부산 15.4%) 등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을 비교할 경우 지역 민방은 평균 31.2%이고, 지역MBC는 평균(4개지역) 17.8%로 편성비율 차이가 13.4%로 나타났음.

지역 MBC나 지역 KBS에는 편성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음

지역별로 유사한 시설과 인력 규모를 지니고 있는 지역 MBC나 지역 KBS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당초 지역방송에 대한 편성비율 규제는 지역 정보와 지역 여론 소통의 활성화 및 지역 밀착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문화 창달이라는 취지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지역 민방에 대한 자체 편성 비율 규제는 지역 방송 편성의 지나친 네트워크 의존 경향을 어느 정도 탈피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의 근본 취지였던 지역 정보와 지역 여론 소통의 활성화 및 지역 밀착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문화 창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임.

다양한 매체가 경쟁하는 현재의 방송 환경에서 제한된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지역 민영 방송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익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자체 편성 비율을 채우기 위해 편성되는 야간 시간대의 값싼 해외 정보 프로그램들이 과연 지역 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임.

지역민방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2015년 지상파 광고매출은 2002년 대비 지역민방은 38.5% 하락하여

전체 지상파 평균 하락폭인 29.9% 보다 8.6%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민방의 광고매출액이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음.

지역민방 광고매출액(13년~15년)           (단위 : 백만원)

: 지역민방의 광고매출액은 지속적 감소 추세

전체지상파와 지역민방 광고매출액 비교       (단위 : 억원)

: 2015년 지상파 광고매출은 2002년 대비 지역민방은 38.5% 하락

: 전체 지상파 평균 하락폭인 29.9% 보다 8.6% 더 많이 하락

따라서 지역 MBC나 KBS 지역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비대칭 규제이고, 과거 대비 전체 방송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편성비율은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편성시간이 증대되고 있고, 지속적인 지상파 광고시장의 침체에 따른 지역 민영방송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임을 감안할 때 지역 민방에 적용되는 자체 제작 편성비율 규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3. 광고제작 지원대상 선정 중소기업의 중도포기율 28.1%,

10개 기업중 3개 기업이 중도 포기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 광고 제작을 포기한 기업의 비율은

TV 광고가 43.9%(57개 중 25개), 라디오 광고가 18.8%(96개 중 18개)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형 중소기업1)을 대상으로 광고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광고 제작비 50%를 지원하는 ｢TV/라디오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해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그 가운데 16억5,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TV와 라디오 광고 분야에서 각각 32개, 78개 기업에 대해 광고 제작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실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TV 광고분야 57개, 라디오 광고 분야 96개였으나 일부 기업이 제작을 포기하여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음.

총 153개 기업을 선정해 110개 기업이 참여하고 43개 기업이 포기하여 중단율이 28.1%에 달했는데,  TV광고가 57개 가운데 25개 기업이 포기 43.9%, 라디오 광고가 96개 가운데 18개 기업이 포기 18.8%였음.

2016년 1차 선정에서도 TV 광고는 선정된 30개 기업 중 6개 기업(20.0%), 라디오 광고는 선정된 27개 기업 중 4개 기업(14.8%)이 중도 포기하는 등 매년 제작포기가 이어지고 있음.

		신청	선정	최종지원	포기	포기율(%)
TV	1차(4월)	61	35	16	19	54.3
	2차(9월)	26	22	16	6	27.3
	소 계	87	57	32	25	43.9
라디오	1차(4월)	35	32	26	6	19.6
	2차(6월)	36	31	25	6	19.4
	3차(9월)	17	17	14	3	17.6
	4차(10월)	16	16	13	3	18.8
	소계	104	96	78	18	18.8
합 계		191	153	110	43	28.1

중도 포기한 업체의 포기 사유는 구체적 계획 없이 참여, 자체부담 제작비와 광고 송출비에 대한 부담, 제품출시 지연 및 마케팅 계획 변동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선정 절차에서 기업의 마케팅 계획을 보다 충실히 점검하는 등 중도 포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4. 개인정보교육 지역간 편차 커

학생수 대비 교육학생비율 특별광역시 평균 4,1%, 도지역은 1.7%

부산은 12.1%, 인천은 5.8% 수준인 반면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각각 0.1~1.3% 수준으로 지역별 차이 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 및 유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용자(학생 ․ 일반)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지난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5만 1,974명과 이용자(초 ․ 중 ․ 고 학생 및 일반) 16만 8,9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현황을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16만5,60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재학중인 학생수 608만 8,827명 가운데 2.7%에 해당됨.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은 학생 수가 해당 지역 전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부산은 12.1%, 인천은 5.8% 수준인 반면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각각 0.1~1.3% 수준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부산 12.1%, 인천 5.8%, 울산 3.1%, 대구 2.7%, 서울 2.1%, 대전 2.1%,  세종 1.9%,광주 1.4%

-충북 3.4%, 강원 3.3%, 전북 2.0%, 경기 1.9%. 전남 1.5%, 경북 1.3%, 충남 1.3%, 경남 0.5%.   제주 0.1%

이렇듯 전체적으로 특별 ․ 광역시 지역(4.1%)에 비해 도 지역(1.7%)의 수혜 학생 비율이 낮음.

따라서 향후 교육 사업 수행 시에는 교육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수혜 학생 비중의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교육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5. 지상파재송신 분쟁 지속, 개선방안 마련되어야

2013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이 요구된 지상파재송신 시정및 처리에 대한 점검 결과, ｢방송법｣개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 마련의 부분에서는 개선된 바가 있지만, 여전히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싸고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5년 12월 22일 ｢방송법｣제91조의7을 신설하여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방송프로그램ㆍ채널의 공급이 중단되어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방송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그동안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시청자의 이익에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 방송의 중단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방송사업자 간에 지상파 재송신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은 아직 강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상파재송신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하고 있음.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절차, 대가 산정 고려 요소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으나, 이 가이드라인이 지상파재송신 협상에 실제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가 실질적인 문제이며, 근본적으로는 지상파재송신 제도 전반의 개선이 요구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협의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

2015년 8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고자 방송ㆍ경제ㆍ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송신 쟁점 전반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고, 2016년 6월에는 지상파방송재송신 계약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2016년 8월 19일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

가이드라인(안)은 논의되고 있으나 대가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협상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라는 것임.

이대 대한 개선책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원칙적으로 지상파재송신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상과 계약에 맡겨두되 정해진 기한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여 시청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경우 이를 정부가 단호하게 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요구되는데, 현재 KBS1과 EBS만 의무재송신 되고 있는 것을 공영방송 전체로 확대하고, ‘의무재송신(must carry)’ 외의 채널에 대하여는 ‘의무제공(must offer)’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지상파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되고 지상파재송신의 분쟁으로 인해 시청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에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상파UHD방송 및 VOD서비스와 같이 신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재송신 문제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상파재송신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6.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피해자 양산

통신다단계 가입자 55만여명

판매원 부담 과다 및 노인･청년층 피해, 고가요금제 유도 등 소비자 피해, 불법지원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 및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이 우려

방통위와 공정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다단계 피해자 1만5천명, 피해금액 22억 사건 발생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2년 당시 통신위원회가 KTF의 다단계 업체 부당지원을 제재한 이후 감소하였다가 최근 ｢단말기유통법｣시행을 전후하여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이동통신 다단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16년 6월 현재 LGU+ 43만 5천명, KT 6만6천명, SKT 5만 2천명이고, 2014년 말부터 IFCI(21만 5천명) 등의 업체가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남(입법조사처)

이동통신 다단계가 위법은 아니나 판매원 부담 과다 및 노인･청년층 피해, 고가요금제 유도 등 소비자 피해, 불법지원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 및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LG유플러스는 다단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IFCI 등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를 지원한 정황들이 드러나 정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음.

2015년 9월 방통위 제재(다단계 대리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지급, 자사단말기 판매수당 과다 등), 11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지침 시행(다단계 판매점 사전승낙제 시행, 지원금 및 수수료 과다 제한 등), 2016년 6월 공정위 제재(약정요금 포함 160만원 초과금지, 판매원 초과부담 및 후원수당 과다 금지 등)

이처럼 방통위와 공정위의 제재까지 받았음에도 최근까지 다단계 피해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난달 말 구로 경찰서는 “투자하면 선교비 생긴다”며 휴대폰 다단계 방식을 통해 종교인 15천명으로부터 22억 상당 금액을 갈취한  ‘전대박’이라는 인물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음.

경찰 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4년 9월부터 ‘15년 7월까지 발마사지 봉사단체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을 응용한 휴대폰 사업을 통해 가입자 유치 및 후원 수당 갈취하였고,

피의자는 양로원 및 선교단체 등 주로 사회 취약 계층을 타겟으로 영업을 확대하였으며, 전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다단계라는 특징을 부각시켜 사행심을 유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선교단체에 휴대폰 다단계 사기로 20억 ‘꿀꺽’ (KBS, 8/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4144&ref=A

발사랑 LTnet 홍보 내용

이번 사건은 피해자수(1만5천명), 피해액(22억원)에 비추어 봤을 때, 피의자 개인의 일탈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며, 통신 다단계 대리점의 조직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임.

피의자는 ㈜엘티넷이라는 휴대전화 다단계 대리점과 결탁하여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발사랑엘티넷”이라는 하위 조직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리점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음 (제50조2항)

제50조 (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 략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같은 행위는 엘티넷이 다단계 영업을 통한 가입자 확보를 위해 피의자의 사기 행위를 알면서 묵인 또는 물량 확보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다단계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죄가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서울YMCA는 휴대전화 다단계 영업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고들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듯이 시민단체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로나 통신사는 다단계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인터뷰내용상 통신사가 다단계영업에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지난 23일 LG유프러스 부회장이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단계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권 부회장은  "다단계 자체는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마케팅 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잘못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물론 LG유플러스가 잘못하고 있는 게 없지 않다. 걱정하는 것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문제점으로 "잘 모르는 노인에게 하는 것, 수익 구조상 상위에서 (배당금 등) 가져가는 것" 등을 꼽으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에 밀려서 중단하지 않겠다"며 일단 다단계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2016.9.25. 일간스포츠>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엘티넷’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통신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임.

다단계 방식은 태생적으로 사행성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무리한 영업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상조업, 신용카드업, 법인보험대리점 업무는 법령상 다단계가 금지되어 있듯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