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9월 29일(목)	국회의원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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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지원팀 출동 2/3은 응급의료 골든타임 놓쳐

-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12건 중 8건 골든타임내 도착 못 해

- 응급의료 골든타임 60분 vs 재난의료지원팀 도착시간 평균 74분

- 세월호 참사 반성으로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 안 해

- 국민안전처를 통한 메시지 총 6회중 단 한차례만 골든타임 지킴

- 오제세 의원, “대규모 재난응급상황 발생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보고체계 간소화로 골든타임 지켜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 시행된 재난의료지원시스템이 복잡한 보고체계 때문에  응급의료 골든타임 60분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5월 이후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한 12 건 중 8건은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지 못했다.

일선 소방서, 시·도 소방본부, 국민안전처로 이어지는 복잡한 보고체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곧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현장출동을 지시한 경우는 총 5회중 2회 골든타임을 지켰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현장출동을 지시한 경우에는 총 6회중 단 한 차례만 골든타임내에 도착했다.

반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직접 현장출동 지시한 1건은 골든타임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제공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현장 도착 골든타임은 60분 이내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최근 경주 지진 상황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부실한 재난응급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가 재난응급의료상황실로 바로 보고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자료

<세월호 전후 재난의료응급 추진사항>

구분	세월호 이전(~14.4.16)	세월호 이후(14.4.16 이후)
재난의료팀	권역센터별 자원인력으로 운용	재난의료지원팀(DMAT) 편성 개편(’15.5) - 재난거점병원 개소당 3개팀 이상으로 편성 확대(120개팀) 재난의료책임자 지정(’15.5~) 재난전담인력 배치(’16.5~)
병원	재난거점병원 20개소	재난거점병원 40개소로 지정확대(’15.12) 재난거점병원 수가 개편
장비	현장지원차량 구비(’97~‘14년 18대) 응급의료무선통신망(TRS) 보급(’10.3)	이동식 에어텐트 교체 및 발전기 보급(’15.2) 응급의료무선통신망 단말기 교체(’15.11) (통신방식 기존TRS→LTE망으로 교체) 이동식병원 도입 운용 추진(‘16.1~) 예비병상 및 제염시설 설치 지원(’15.10~)
체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본조 신설(’14.3)	재난응급의료상황실 개소(’14.5) 재난현장출입증 발급(’14.11) 재난응급의료비상대응매뉴얼 재정(’16.1)
교육	표준교육과정미비	표준교육프로그램 마련/실시(’15.11)
기타		재난의료지원팀 유니폼 제작·배포(’16.4) 재난의료지원팀 BI개발(’15.2)

<세월호 사건 전 사건별 현장도착까지 소요시간>

사건명	발생 일자	발생 - 현장도착	발생 - 접수 (권역 응급의료센터)	접수 (권역응급의료센터) - 출동 (권역DMAT)	출동 - 현장도착	접수경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14.02.17	114	10	64	40	소방방재청 →복지부
세월호 침몰사고	14.04.16	130	35	30	65	복지부

<세월호 사건 후 사건별 현장도착까지 소요시간>

사건명	발생 일자	발생 - 현장도착	발생 - 접수 (응급의료상황실)	접수 (응급의료상황실) - 출동요청 (권역DMAT)	출동요청 - 현장도착	접수경로
인천산재병원 화재사고	14.05.02	49	19	3	27	시도 소방본부에서 재난인지 후 →권역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공사장 화재사고	14.05.26	60	46	9	5	시도 소방본부에서 재난인지 후 →권역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14.05.28	149	86	소방요청	소방요청	시도 소방본부에서 재난인지 후 →권역
강원 태백 관광열차 추돌사고	14.07.22	130	19	13	98	메시지
여수 해양조선소 암모니아 폭발사고	14.07.31	65	15	7	43	메시지
분당 유스페이스몰 앞 광장 추락사고	14.10.17	93	21	35	36	메시지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사고	15.01.10	43	28	소방요청	소방요청	메시지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15.02.11	59	12	5	42	언론(메시지 받지 못함)
팔미도 여객선 충돌사고	15.10.04	95	*105	소방요청	소방요청	시도 소방본부에서 재난인지 후 →권역 (메시지 받지 못함)
용인시 분당구 복합건물 화재	15.12.11	47	25	소방요청	소방요청	소방본부 →권역(이후 메시지 받음)
전남 무안군 수암교차로 관광버스 교통사고	16.04.16	62	13	6	43	메시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16.06.01	93	16	20	57	메시지

* 권역에서 상황실로 전달과정 10분 텀 발생

<부처간 협조 미흡관련 실제 대표 사례>

구분	내용
사고명	인천 팔미도 선착장 선박사고
사고일시	2015.10.04. 12:40분경
권역DMAT인지경로	2015.10.04. 14:20분경, 인천 소방상황실로부터 DMAT 출동요청 (정확한 사고인지 시각을 알 수 없으나, DMAT 출동시각이 14:35분임을 고려하여 추정)
재난상황실인지경로	2015.10.04. 15:00분, 인천지역지원센터로부터 유선연락
접수내용	권역DMAT으로로부터 인천 월미도 쪽 유람선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증환자 발생 가능성 있다는 연락을 받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출동 중이며 사고 경위 확인 요망
소방상황실파악내용	신고접수시각 13:15분, 승객 105명 중 45명정도가 넘어지면서 경상자 발생하여 현재 병원 이송중,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완료. 추가 탑승인원 구조중
사고개요	12:40분경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한 유람선이 팔미도 선착장에 접안 중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로 탑승자 112명 중 경상자 72명 발생하여 인근 의료기관으로 분산이송
이송병원	인하대병원 20명, 가천대길병원 14명, 인천백병원 3명, 현대유비스병원 23명, 기독병원 12명

※ 소방상황센터의 초기 재난메세지 미수신, 최종 상황종료 후 소방상황센터의 최종 보고서 Fax 수신(1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