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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임대사업

투입비용 대비 임대수익 5배 수익 거둬!

최근 10년간,

643억1천3백만 원 투입해

총 3,187억9천2백만 원 수익

‘5배 수익’ 올렸다.

박정 의원 “산업단지공단 임대사업은 수익장사 아니야,

전액 노후산단 현대화 위해 환원돼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임대사업 수익 현황’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최근 10년간 3,187억9천2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643억1천3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배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0년에 291억3천만원, 2012년에 402억7천만원, 2014년에 428억7천만원의 수익을 올려왔으며, 임대수익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현재까지 아파트형공장 임대, 시설물 임대, 근로자아파트 임대, 물류센터 임대, 파이프랙(원자재 이송 설비) 임대, 운동장 임대, 계근소 임대, 개성공장 임대 사업을 영위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형공장 임대 수익은 2010년에 84억8천만 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127억5천만 원으로 늘었으며, 시설물 임대 수익은 2010년에 94억5천만 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144억3천만 원으로 늘었다. 또 근로자아파트 임대수익도 2010년에 2억2천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는 10억4천 원으로 늘었다. 물류센터 임대수익도 2010년에 30억8천만 원이던 것이 51억1천만 원으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임대사업 수익 및 손실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임대수익	투입비용
2007	5,193	1,185
2008	22,846	5,117
2009	24,337	4,574
2010	29,132	7,318
2011	34,694	6,684
2012	40,276	6,284
2013	44,294	6,714
2014	42,872	8,866
2015	44,743	9,982
2016.9	30,402	7,589

* 임대자산 증가에 따른 임대수익 증가이며 매년 임대료 인상분은 1～2%수준임

** 임대수익에 따른 손실발생은 없음

임대수입 현황

(결산서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9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아파트형공장 임대수입	8,600	12,757	12,759	11,643	11,157	10,342	8,487
시설물 임대수입	9,848	14,435	14,017	17,954	12,985	12,336	9,451
근로자아파트 임대수입	508	1,041	136	69	240	231	228
물류센터 임대수입	3,998	5,116	5,053	3,688	3,912	3,143	3,089
파이프랙 임대수입	6,804	8,951	8,513	9,332	9,696	6,451	5,657
운동장 임대수입	408	539	538	534	486	428	404
계근소 임대수입	43	65	78	89	106	133	136
개성공장 임대수입	193	1,839	1,778	985	1,694	1,630	1,680
계	30,402	44,743	42,872	44,294	40,276	34,694	29,132

○ 박정 의원은 “산업단지공단 임대사업은 수익장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임대수익 전액을 노후 산단 현대화나 근로자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박정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산단공의 임대수익만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이 혹여 입주한 기업들에게 과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이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