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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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 단속

올 상반기에만 13,256건으로 3년동안 21.5배 급증>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756건에 달해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통학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3,256건으로 3년만에 2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건수는 총 1만6,202건으로, 2014년 617건, 2015년 2,329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3,2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유형별로는 ‘안전띠미착용’이 최근 3년간 1만2,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띠미착용’은 2015년 1,373건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1만755건으로 7.8배 증가했다. 다음은 ‘운전자의무위반’이 1,620건, ‘미신고운행’이 395건 순이었다.

통학차량 신고, 안전띠착용 의무화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 탓에 올해 상반기 단속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756건으로,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2015년 288건으로 3년간 30% 증가했다. 이 중 어린이사고는 2013년 32건, 2014년 31건, 2015년 50건으로 3년간 56.3% 증가했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최근 3년간 25명으로, 이 중 어린이는 36%인 9명이었다. 부상자는 1,115명이며, 이 중 어린이는 16.7%인 186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경기남부지역 127건, 서울 107건, 경남 75건, 부산 57건, 경기북부 56건 순서였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와 많은 언론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매년 법규위반과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규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름철 어린이통학차량의 창문을 일부 열어놓거나 어린이들에게 경적을 울리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차량 단속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미신고 운행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동승 보호자 미탑승	운전자 의무위반	기타
’14년	617	-	-	55	216	346
’15년	2,329	220	1,373	43	326	367
’16. 6월	13,256	175	10,755	207	1,078	1,041
합계	16,202	395	12,128	305	1,620	1,754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사고			어린이사고			전체사고			어린이사고			전체사고			어린이사고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계	220	11	347	32	4	64	248	10	373	31	2	55	288	4	395	50	3	67
서울	38	1	49	6	0	7	26	0	48	7	0	17	43	0	57	7	0	10
부산	21	2	28	2	0	4	16	1	16	0	0	0	20	0	27	2	0	2
경기남부	31	0	58	2	0	5	35	2	48	4	1	9	61	2	88	15	2	19
강원	17	0	31	4	0	8	17	1	37	3	0	5	16	0	25	1	0	1
충북	8	1	11	1	1	0	9	0	14	2	0	2	12	0	16	0	0	0
충남	6	0	9	1	0	1	8	0	10	0	0	0	11	0	16	2	0	2
전북	4	0	4	1	0	1	13	0	18	1	0	1	11	0	13	1	0	1
전남	9	1	31	4	0	20	6	1	8	2	0	3	7	0	13	2	0	5
경북	4	1	6	1	0	1	10	1	17	0	0	0	12	0	13	3	0	3
경남	18	3	19	5	3	2	35	3	39	4	1	3	22	1	33	2	0	10
제주	2	0	2	0	0	0	4	0	11	0	0	0	7	0	7	2	0	2
대구	12	1	13	1	0	1	16	0	34	1	0	6	17	0	21	1	0	1
인천	12	0	19	1	0	7	13	0	17	2	0	2	10	0	15	3	0	3
광주	6	0	12	0	0	0	6	0	13	1	0	3	5	1	6	2	1	1
대전	11	1	24	1	0	5	8	1	10	1	0	1	8	0	13	1	0	1
울산	7	0	11	0	0	0	3	0	3	0	0	0	7	0	8	0	0	0
경기북부	14	0	20	2	0	2	23	0	30	3	0	3	19	0	24	6	0	6

[첨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