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춘석(익산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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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횡령‧배임엔 솜방망이 상해폭행엔 엄벌

이춘석 의원, 기울어진 잣대가 사법불신 초래

작년 한 해 판결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법이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반면, 상해·폭행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견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43.3%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반면, 상해·폭행 사건에서는 징역형 선고 비율에서 전국 최고 순위에 올랐다.

재벌총수 일가의 비리와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스캔들이 잇달아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엄벌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의 이 같은 태도는 도민들의 많은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묻지마 폭행이나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은 만큼 법원의 엄단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와 상대적으로 “횡령·배임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선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은 상해․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의지를 무색케 할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법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은 공정한 재판”이라며 “법관은 선고를 하기 전에 법대에서 내려와 국민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숙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1-1> 2015년 각 법원별 횡령‧배임죄 판결 현황 (단위 : 명)
법원 (지원 포함)	처리(인원수)
	합계(S)	자유형	집행유예(A) (=A/S)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기타
전주지법	201	55	87 (43.3%)	31	6	15	-	7
춘천지법	203	50	84 (41.4%)	46	2	11	-	10
인천지법	639	201	257 (40.2%)	115	6	21	-	39
대구지법	589	155	231 (39.2%)	143	2	27	-	31
서울남부지법	217	73	85 (39.2%)	33	1	7	-	18
창원지법	318	93	121 (38.1%)	73	1	12	-	18
광주지법	373	97	141 (37.8%)	89	4	18	-	24
서울동부지법	212	63	80 (37.7%)	44	3	17	-	5
의정부지법	418	139	154 (36.8%)	69	5	18	1	32
청주지법	147	41	54 (36.7%)	33	3	8	-	8
대전지법	408	107	149 (36.5%)	88	3	28	1	32
울산지법	181	67	60 (33.1%)	38	8	2	-	6
제주지법	58	14	19 (32.8%)	16	3	4	-	2
서울중앙지법	498	133	162 (32.5%)	145	6	28	-	24
서울서부지법	176	56	57 (32.4%)	40	2	11	-	10
부산지법	519	157	166 (32.0%)	119	4	36	1	36
수원지법	974	313	302 (31.0%)	213	8	72	-	66
서울북부지법	217	70	55 (25.3%)	70	4	8	1	9
합계	6,348	1,884	2,264 (35.7%)	1,405	71	343	4	377
※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

<표1-2> 2015년 법원별 상해·폭행사건 판결 현황 (단위 : 명)
법원 (지원 포함)	처리(인원수)
	합계(S)	자유형(A) (=A/S)	집행유예	재산형(B) (=B/S)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기타
전주지법	522	92 (17.6%)	93	207 (39.7%)	21	8	26	75
제주지법	294	45 (15.3%)	43	135 (45.9%)	13	7	13	38
춘천지법	781	110 (14.1%)	189	355 (45.5%)	11	8	14	94
대구지법	1,818	245 (13.5%)	411	894 (49.2%)	24	16	63	165
청주지법	455	60 (13.2%)	99	207 (45.5%)	8	9	20	52
서울남부지법	833	106 (12.7%)	163	326 (39.1%)	33	8	13	184
인천지법	1,393	175 (12.6%)	270	650 (46.7%)	28	13	105	152
서울북부지법	894	111 (12.4%)	168	455 (50.9%)	18	16	65	61
수원지법	2,335	265 (11.3%)	413	1,075 (46.0%)	72	37	114	359
광주지법	1,181	133 (11.3%)	279	521 (44.1%)	18	20	49	161
대전지법	1,212	135 (11.1%)	245	584 (48.2%)	15	22	67	144
창원지법	1,133	123 (10.9%)	220	475 (41.9%)	12	9	54	240
부산지법	1,817	188 (10.3%)	296	890 (49.0%)	45	23	43	332
의정부지법	1,138	107 (9.4%)	223	589 (51.8%)	20	19	84	96
서울중앙지법	1,215	113 (9.3%)	158	682 (56.1%)	34	17	22	189
서울서부지법	572	52 (9.1%)	87	294 (51.4%)	14	8	42	75
서울동부지법	612	53 (8.7%)	109	287 (46.9%)	20	7	57	79
울산지법	595	35 (5.9%)	74	334 (56.1%)	23	7	30	92
합계	18,800	2148 (11.4%)	3,540	8,960 (47.7%)	429	254	881	2,588
※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