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30일(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인사혁신처 29일 청와대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 당연퇴직 해석 공문 발송

김정우 의원, “국회 출석 막기 위해 결론 정하고

법적 해석을 끼워맞추는 억지”

지난 27일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에 구두로 특별감찰관실 직원 6명에 대해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 대상’이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가운데,

김정우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9일 공문으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보 등의 퇴직여부 관련 특별감찰관실의 구두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및 공문으로 통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9월 29일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 송부한 공문을 보면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의 퇴직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귀 기관의 질의(구두)와 관련 우리처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면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면직 전에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 밝히고 있다.

[별첨] 9월 29일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에 송부한 공문

인사혁신처는 임기만료 전에 이 전 특별감찰관이 면직된 것을 임기만료로 보아야할지 논란이 있는데 이를 임기만료로 확정지었으며, 설사 임기만료로 간주하더라도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인수인계를 위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 1개월 이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면직 전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확정지은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④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임기만료와 임기전 면직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수리가 언제될지 모르는데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 사전에 근무기간 연장조치를 할 수 있었겠는가”면서

“9월 3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법적해석을 끼워 맞추는 것이다. 정권이 숨기고자 하는 바가 있기에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별첨] 9월 29일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에 송부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