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0일(월)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지진등에 취약한 경기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

- 경기도 내 내진시설 갖춘 건축물은 12.03%뿐

- 경기 북부지역 건축물의 평균 내진율은 8.74%

□ 경기도 내 내진시설 갖춘 건축물은 12.03%

지난 9월 국내 최대규모 5.8의 경주지역 대지진 후 내진시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이 매우 낮아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14,499동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이 되어있는 건물은 134,055동으로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12.03%로 나타나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2016년 8.31일 기준, 단위: 동수)

구분	용도	건축물 총계(A)	내진설계 반영(B)	내진설계 미반영(A-B)	내진성능 확보비율(A/B)
경기도	전체	1,114,499	134,055	980,444	12.03
	주거용	620,706	87,534	533,172	14.10
	상업용	233,586	19,666	213,920	8.42
	공업용	95,483	11,858	83,625	12.42
	문교사회용	34,089	7,090	26,999	20.80
	기타	130,635	7,907	122,728	6.05

□ 경기 북부 지역의 내진율 심각

경기지역 31개 시·군별 내 건축물 내진설계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내진성능 확보비율 평균인 12.03%보다 낮은 곳이 연천군, 양평군을 포함한 13군데로써, 이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이 7군데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 밀집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호소되는 지역이다.

<경기북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2016년 8.31일 기준, 단위: 동수)

구분	지역	건축물 총계(A)	내진설계 반영(B)	내진설계 미반영(A-B)	내진성능 확보비율(A/B)
경기 북부	연천군	19,787	442	19,345	2.23
	포천시	51,950	1,936	50,014	3.73
	가평군	23,453	978	22,475	4.17
	양주시	30,050	2,257	27,793	7.51
	동두천시	12,721	981	11,740	7.71
	파주시	61,276	6,051	55,225	9.87
	구리시	9,897	1,170	8,727	11.82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평소 전차훈련등 진동만으로도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주택피혜 사례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이다”며 “각종 규제로 인한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시설 관련 내진율 50% 미만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확보 비율은 5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출처: 교육처)

기관명	총건물수	내진적용
		대상건물	적용건물(비율)	비적용건물(비율)
경기	257	144	68 (47.2%)	76 (52.8%)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학교시설은 경기교육청 관할이라 할수 있겠지만, 경기도 전지역을 관할하는 지사로써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학교와 같은 공공 건축물은 지진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대피소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어 내진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모든 행정의 기본은 도민의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경주와 울산의 지진발생이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으니 지진관련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