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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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골재 수익금 방만 운영

-1,900억이나 갉아먹은 애물단지 준설골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준설골재 32%가 아직도 판매되지 않아 매년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준설골재 미판매에 따른 예산낭비는 매년 지적되지만 아직도 32%가 판매되지 않아 관리비용 누적액이 1,979억원에 달한다”,“앞으로 미판매된 준설골재 판매상황에 따라 관리비용은 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골재 수익금 방만 운영 문제 역시 큰 문제로 나타났다. 골재 수익금 사용 기준은 하천법 제66조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하천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안 의원은 “아직까지도 예비비로 지자체에 쌓아두고 있는 금액이 310억 6천만원, 수익금 사용규정을 어기고 하천유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173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실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은 물론 국토부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익금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고, 사용내역 문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증명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국토부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익금이 관리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매가 부진한 지자체에 하루속히 판매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을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