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9월 26일(월)

건설사고조사위 사고현장 도착 평균 5시간 이상 소요

‘사건 인지도 보도 보고 알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시스템 전반적 재정비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해남‧완도‧진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시설안전공단의 건설사고조사위가 건설사고 발생 후 현장까지 출동하는 시간이 평균 5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31건(중대 사고건수는 2건 포함)의 사고 출동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5시간 6분으로, 2015년 2월 18일에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신축공사장 사고는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9시간 35분으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3월에 발생한 용인 냉수물천교 교량상판 붕괴 관련 사고 조사에는 6시간 35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발생 인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조사위원회 사무국은 뉴스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가붕괴 위험도 측정을 통하여 구조자의 추가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에 도착시간 기재 등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윤영일 의원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현장에 늦게 도착할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 아는 것도 뉴스 보도를 통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조사위원회의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

담당자 김영환 비서(02-788-2035/010-2671-4132)

별첨

2015~2016.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유형별 조사현황

구분	건 축								토 목								합계
	공동 주택	판매 시설	교육 시설	업무 시설	문화 집회	기타	운동 시설	소계	수문 부속	하수도	도로 시설	도로 교량	기타	외각 시설	철도 시설	소계
‘15년	6	1	2	4	3	4	1	21	1	1	1	2	3	1	1	10	31
‘16년	4	6		1		1		12			1	1	1		3	6	18

※ 중대건설사고는 2015년 2건, 2016년 없음

건설사고 조사 신고접수부터 조사위원회 출동까지 업무 추진도

절 차

대 상

소요기간

비 고

건설사고신고

or 사고조사 모니터링

⇩

건설사고

- 사망 또는 3일이상 휴업

-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즉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중대건설현장사고

여부 확인

⇩

- 사망 3명 이상

- 부상자 10명 이상

- 붕괴, 전도로 재시공 필요

즉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출동

⇩

사무국 직원

(30분)

사무국 업무처리규칙 제15조

초기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국토부 보고

(5일)

건설사고조사

업무매뉴얼

건설사고조사시 평균 도착시간 및 평균 소요시간

◦ 도착소요시간 : 1시간 10분 ~ 9시간 35분(평균 5시간 6분)

◦ 조사소요시간 : 3시간 50분 ~ 9시간 10분(평균 6시간 1분)

※ 초기현장조사 보고서 기준

- 도착소요시간 : 사고발생일시∼사고현장 도착시각

- 조사소요시간 : 사고현장 도착시각∼현장 철수시각(사고분석 및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