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26. 담당보좌진_ 최완(010-9302-6786)

삼중수소 과다배출 은폐 및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문제 지적

KINS 지진계 노후화로 4.5, 3.5 규모 지진에 계측값 오류 가능성 제기해

지진 등 재해 시 하청업체 노동자 자동동보문자 미발송으로 안전 위험 높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진계 노후화와 삼중수소 과다노출 은폐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부지 자유장 위치에 설치한 지진계들이 "1998년과 1999년도부터 운영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의 경우엔 고리2호기 내부 지진계도 2003년에 설치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기술원이 월성단지 내 설치한 지진계는 경주지진 여진 당시 규모 4.5 지진(9.19. 20:30)보다 3.5 지진(9.21. 11:53) 계측값이 높았다. 진앙지와 거리는 4.5 지진이 27km 로 3.5 지진보다 1km 짧았다.

윤의원은 이와 관련 지진계 노후화로 오계측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김무환 안전기술원장은 "진앙지 깊이와 암벽 등 상황을 살펴보고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수원 김범년 부사장도 "노후 지진계를 올해 안에 교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주지진 직후 수동 정지된 월성1,2,3,4호기 삼중수소 과다누출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월성1,2,3,4호기는 정지 직후 밸브고장으로 3일간 삼중수소 배출값이 최대 18배 증가된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확인하고, 한수원이 삼중수소 과다배출과 밸브고장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삼중수소가 과다배출된 것도 문제지만 고장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사고후속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인 만큼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동현안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수원과 안전기술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

지진 및 재난 발생 시 핵발전소 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는 자동동보문자(ACS)가 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의원실 질의에서 한수원은 “근무 지시문제가 있어 자동동보문자를 협력업체 임원들에게만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김 부사장은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

* 별첨 : 국감자료 관련 자료

# 별첨_ 참고 자료

○ 한수원 외부 지진계 현황(한수원 제공자료 재구성)

설치 위치		설치 년도	설치 대수	장치기능	고장횟수	점검횟수
시설물명	위치
고리원전부지	울산광역시	1999	1	지진계측	1	6
월성원전부지	경주시	1999	1	지진계측	-	6
한울원전부지	울진군	1999	1	지진계측	1	6
한빛원전부지	영광군	1999	1	지진계측	-	6

○ 한수원 내부 지진계(삼축이력가속도계) 현황(한수원 자료 재구성)

원전 본부명	호기명	설치위치	수량(개)	도입연도	계측기 교체연도
고리본부	고리1호기	격납건물	3*	1979년	2007년
		보조건물	2*
	고리2호기	격납건물	2*	1984년	2003년
		자유지표면	1*
한빛본부	한빛3호기	격납건물	3*	1994년	2009년
		보조건물	2*
	한빛5호기	격납건물	3*	2002년	2010년
		보조건물	2*
월성본부	월성1호기	격납건물	3*	1983년	2012년
		보조건물	1*
		자유지표면	1
한울본부	한울1호기	격납건물	2*	1988년	2007년
		보조건물	1
		자유지표면	1*
	한울3호기	격납건물	3*	1999년	2014년
		보조건물	2
		자유지표면	1*
	한울5호기	격납건물	4*	2003년	2016년
		보조건물	3*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지진계 현황

- 최근 3개년 고장 및 점검 횟수 검토결과 두 달에 한번 꼴로 고장 및 불량 발견

<KINS 지진계 고장 및 불량 발견 현황/KINS 자료 재구성>

연번	설치장소	type	설치연월일 (관측소)	성능인증일 (설치장비)	총사업비 (관측소 구축, 통신장비 제외)
1	고리 원전부지 (자유장)	광대역속도계	1998년 12월	2013년	83백만원
		가속도계		1998년
		기록계		2012년
2	한빛 원전부지 (자유장)	광대역속도계	1999년 8월	2014년	83백만원
		가속도계		1999년
		기록계		2013년
3	한울 원전부지 (자유장)	광대역속도계	1999년 8월	2014년	83백만원
		가속도계		1999년
		기록계		2013년
4	월성 원전부지 (자유장)	광대역속도계	1998년 12월	2013년	83백만원
		가속도계		1998년
		기록계		2012년

○ 최근 1개월간 지진계측값(KINS자료 재구성)

지진			최대지진동(g)/진앙거리(km)
발생일자	규모	진앙지	월성	고리	한울(울진)
2016-09-12 19:44	5.1	경북 경주	0.0615/27	0.0296/50	0.0026/149
2016-09-12 20:32	5.8	경북 경주	0.1200/28	0.0378/51	0.0076/148
2016-09-13 00:37	3.1	경북 경주	0.0024/26	0.0008/51	0.0001/146
2016-09-13 08:24	3.2	경북 경주	0.0037/28	0.0006/50	0.0002/149
2016-09-19 20:33	4.5	경북 경주	0.0129/27	0.0056/48	0.0015/151
2016-09-21 11:53	3.5	경북 경주	0.0133/28	0.0012/49	0.0002/150

○ 최근 1개월간 원자로건물 공기 중 삼중수소 측정 평균값

발전소 일 자	월성1호기	월성2호기	월성3호기	월성4호기
8/19 ~ 9/12 14:00	0.11 ~ 0.63	0.11 ~ 1.26	0.20 ~ 1.31	0.20 ~ 1.14
9/12 14:00(지진 前)	0.10 ~ 0.40	0.20 ~ 1.30	0.20 ~ 1.20	0.20 ~ 1.20
9/12 22:00(지진 後)	0.10 ~ 0.60	0.30 ~ 1.30	0.20 ~ 1.40	0.20 ~ 1.50
원자로 수동정지	9/12 23:56	9/13 00:04	9/13 00:10	9/13 00:15
9/13 ~ 9/15	0.21 ~ 1.14	0.23 ~ 3.31	0.42 ~ 4.31	0.43 ~ 3.16
9/16 ~ 9/18	0.10 ~ 0.26	0.10 ~ 0.61	0.18 ~ 0.98	0.20 ~ 0.93

[단위 : DAC주1)]

< 한수원자료 윤종오 의원실 재구성 >

< 한수원 자료 윤종오 의원실 재구성 >

< 한수원 자료 윤종오 의원실 재구성>

< 한수원 자료 윤종오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