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5. (수)

경기경찰청, 편파수사 전국 1위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뒤바뀐 사건도 매달 1건씩 발생”

최근 5년간 편파수사를 가장 많이 한 곳은 경기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4,676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258건이 편파수사로 인정되었다.

편파수사로 인정된 258건 중 경기경찰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이 58건, 인천경찰청이 3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비율은 제주지방경찰청이 12.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지방경찰청 11.5%, 경기지방경찰청 6.7% 순으로 전국 평균 4.0%보다 높았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이의조사에서도 이의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이의조사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총 287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 경기지방경찰청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경찰청 31건, 대전지방경찰청 29건 순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총 124건이었는데, 그 중 경기지방경찰청이 37건으로 월 평균 1건의 경기청 교통사고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경기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교통사고 조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이의 인정 건수를 보였는데, 경기청 수사를 과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기청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여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수사이의 신청 현황

	계(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1,246	199	142	115	104	47	65	27	146	47	19	68	48	62	84	51	22
‘12	1,231	215	134	127	37	27	52	24	156	50	45	70	51	96	55	65	27
‘13	1,335	299	142	94	45	22	63	24	203	34	46	86	34	117	55	44	27
‘14	1,340	319	110	87	48	42	81	21	253	23	34	55	24	103	73	46	21
‘15	1324	307	119	90	79	46	66	13	204	12	40	48	15	101	117	49	18
계	6,476	1,339	647	513	313	184	327	109	962	166	184	327	172	479	384	255	115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48	5	4	8	7	0	2	1	10	1	0	2	0	2	2	0	4
‘12	48	7	5	4	5	0	0	1	20	1	0	1	0	0	1	1	2
‘13	49	11	0	1	9	0	1	0	19	0	1	3	0	0	0	0	4
‘14	60	17	0	5	9	3	7	0	11	2	0	2	1	0	0	0	3
‘15	53	18	1	5	6	4	3	0	4	2	0	1	1	5	1	1	1
계	258	58	10	23	36	7	13	2	64	6	1	9	2	7	4	2	14
인정율 (%)	4.0	4.3	1.5	4.5	11.5	3.8	4.0	1.8	6.7	3.6	0.5	2.8	1.2	1.5	1.0	0.8	12.1

※최근 5년간 수사과오 인정 현황

※2011년∼2015년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1,267	1,408	1,523	1,618	1,348	7,164
서 울	421	383	375	399	395	1,973
부 산	109	128	89	72	178	576
대 구	53	104	93	90	65	405
인 천	14	12	12	21	28	87
광 주	27	47	41	23	17	155
대 전	42	63	39	56	27	227
울 산	2	6	18	11	8	45
경기남부	170	222	306	326	214	1,238
경기북부	89	70	87	108	84	438
강 원	87	69	91	97	49	393
충 북	41	41	55	44	29	210
충 남	43	55	60	71	24	253
전 북	7	6	42	73	13	141
전 남	26	37	22	25	25	135
경 북	90	99	112	128	116	545
경 남	32	46	53	61	64	256
제 주	14	20	28	13	12	87

※2011년∼2015년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 인정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33	74	64	78	38	287
서 울	4	12	2	6	0	24
부 산	9	6	0	2	1	18
대 구	1	9	4	10	7	31
인 천	0	0	1	0	4	5
광 주	0	0	0	0	0	0
대 전	3	10	5	8	3	29
울 산	0	0	3	2	2	7
경기남부	4	10	12	12	10	48
경기북부	1	3	3	3	1	11
강 원	2	2	7	0	0	11
충 북	6	6	10	4	1	27
충 남	1	5	5	9	1	21
전 북	0	2	4	10	0	16
전 남	0	1	0	0	0	1
경 북	1	3	5	9	4	22
경 남	0	0	0	2	3	5
제 주	1	5	3	1	1	11

※최근 5년간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2011년~2015년)

구 분	건수 (11년)	처 리 결 과				건수 (12년)	처 리 결 과
		1차와 같 음	1차와 다름				1차와 같 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	내용			소계	가피	내용
계	1,267	1,191	33	0	0	1,408	1,313	74	0	0
서 울	421	417	4			383	371	12
부 산	109	100	9			128	121	6
대 구	53	52	1			104	95	9
인 천	14	14	0			12	12	0
광 주	27	27	0			47	47	0
대 전	42	39	3			63	53	10
울 산	2	2	0			6	6	0
경기남부	170	138	4			222	205	10
경기북부	89	77	1			70	59	3
강 원	87	85	2			69	67	2
충 북	41	35	6			41	33	6
충 남	43	42	1			55	49	5
전 북	7	7	0			6	4	2
전 남	26	25	0			37	36	1
경 북	90	89	1			99	96	3
경 남	32	30	0			46	44	0
제 주	14	12	1			20	15	5

구 분	건수 (13년)	처 리 결 과				건수 (14년)	처 리 결 과
		1차와 같 음	1차와 다름				1차와 같 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	내용			소계	가피	내용
계	1,523	1,342	64	53	11	1,618	1,378	78	55	23
서 울	375	358	2	2	0	399	384	6	6	0
부 산	89	87	0	0	0	72	69	2	1	1
대 구	93	59	4	1	3	90	66	10	6	4
인 천	12	11	1	1	0	21	21	0	0	0
광 주	41	41	0	0	0	23	17	0	0	0
대 전	39	31	5	4	1	56	37	8	3	5
울 산	18	15	3	3	0	11	9	2	2	0
경기남부	306	282	12	12	0	326	285	12	10	2
경기북부	87	79	3	3	0	108	94	3	3	0
강 원	91	83	7	7	0	97	97	0	0	0
충 북	55	42	10	7	3	44	32	4	1	3
충 남	60	51	5	3	2	71	42	9	5	4
전 북	42	33	4	2	2	73	48	10	6	4
전 남	22	9	0	0	0	25	12	0	0	0
경 북	112	98	5	5	0	128	107	9	9	0
경 남	53	40	0	0	0	61	48	2	2	0
제 주	28	23	3	3	0	13	10	1	1	0

구 분	건수 (15년)	처 리 결 과
		1차와 같 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	내용
계	1,348	1,156	38	16	22
서 울	395	384	0	0	0
부 산	178	175	1	0	1
대 구	65	53	7	4	3
인 천	28	23	4	0	4
광 주	17	9	0	0	0
대 전	27	15	3	0	3
울 산	8	4	2	0	2
경기남부	214	186	10	9	1
경기북부	84	60	1	0	1
강 원	49	40	0	0	0
충 북	29	18	1	0	1
충 남	24	18	1	0	1
전 북	13	5	0	0	0
전 남	25	8	0	0	0
경 북	116	101	4	3	1
경 남	64	48	3	0	3
제 주	12	9	1	0	1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변경 건수

구 분	2013	2014	2015	계
계	53	55	16	124
서 울	2	6	0	8
부 산	0	1	0	1
대 구	1	6	4	11
인 천	1	0	0	1
광 주	0	0	0	0
대 전	4	3	0	7
울 산	3	2	0	5
경기남부	12	10	9	31
경기북부	3	3	0	6
강 원	7	0	0	7
충 북	7	1	0	8
충 남	3	5	0	8
전 북	2	6	0	8
전 남	0	0	0	0
경 북	5	9	3	17
경 남	0	2	0	2
제 주	3	1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