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종합감가->국세청	[일시] 2016. 10. 13 (목)
1. 역외탈세 혐의 4년간 862건 적발! 끝까지 찾아내 징수 해야! - 4년간 862건 적발, 4조 4087억원 부과 대비 3조 5680억원 징수 2. 체납 후 미회수액 `16.6월 66% 체납징수 실적 제고 노력 필요! - 체납 후 미회수액 `16.6 11조4,855억, 자산공사 위탁 실적도 저조! 결손처분액도 문제 3. 지난 5년간 탈세 추징금 5.5조원 부과! 포상금 278억원 지급! - 5년간 탈세제보 79,593건 중 1,232건만 포상금 지급(1.54%), 탈세제보 실효성 제고 4. 매년 과오납 환급금 증가! 정확성을 높이는 징세행정 서비스 필요 - 불복 환급액이 `11년 6,023억원 → `15년 2조4천989억원, 314% 증가 5. 하남시 지역경제규모 확대로 하남세무서 신설 필요 - 하남시 인구 1년만에 20% 증가! 인구대이동으로 경기도내에서 최대

1. 역외탈세 혐의 4년간 862건 적발! 4조 4087억원 부과대비 3조 5608억원 징수!

ㅇ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의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역외탈세 추징액도 계속하여 상승

- `12년 202건 적발로 6,151억원 징수(74.4% 징수율) → `15년 223건 적발로 1조 2,861억원 징수(86.8% 징수율)

- 아직 미정리된 8,407억원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ㅇ 역외탈세 행위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임.

ㅇ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 국세청은 첨단화ㆍ지능화 관련 대응 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임. <조세정보교환협정 발효 미국 22건, 영국 6건, 호주 6건, 한국 4건>

<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

주요국가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서명건수	24	18	25	11
발효건수	22	6	6	4

자료 : 국세청

2. 체납 후 미회수액 `16.6월 66%, 체납징수 실적 제고 노력 필요

- 체납 후 미회수액 :  13년 14조2,992억, 14년 15조7,067억, 15년 15조2,529억, 16년6월 11조4,855억

- 결손처분액 : 13년 7조7,592억→14년 7조8,585억→15년 8조93억→ 16년6월 4조7,106억

-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징수액 4조7,135억 중 고작 395.2억(0.84%)징수

(1) 체납관리 및 회수가 세수결손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 총 체납발생 대비 실제 회수(현금정리+기타)실적은 2013년 10.9조원으로 체납발생 총액 25.2조원의 43.4%에 불과함.

- 2014년 11조원으로 체납발생 총액 26.7조원의 41.4%

- 2015년 11조3천억원으로 체납발생 총액 26.5조원의 42.6%.

<2010~2016.6월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징수결정액			1,883,343	2,052,182	2,169,165	2,194,717	2,299,391	2,393,280	1,353,324
체납발생총액(A)			222,234	233,386	252,058	252,418	267,932	265,857	174,136
		전년이월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78,482	72,436
		당년발생	180,575	184,129	197,457	193,329	202,532	187,375	101,700
정리실적			172,977	178,785	192,969	187,018	189,450	193,421	106,387
	현금정리(a)		81,469	81,511	85,133	89,001	94,192	95,818	51,479
	정리보류(결손처분) (B)		76,772	78,804	87,965	77,592	78,585	80,093	47,106
	기타(b)		14,736	18,470	19,871	20,425	16,673	17,510	7,802
미정리 체납액(C)			49,257	54,601	59,089	65,400	78,482	72,436	67,749
체납 후 미회수액 (D=B+C)			126,029	133,405	147,054	142,992	157,067	152,529	114,855
체납발생 총액 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D/A)			56.7%	57.2%	58.3%	56.6%	58.6%	57.4%	66%
체납발생 총액 대비 실제 회수액(a+b/A)			43.3%	42.8%	41.7%	43.4%	41.4%	42.6%	34%

자료: 국세청 자료를 재구성

*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이 잠정적으로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것

ㅇ ‘10년부터 ’15년까지 ‘체납발생 총액 대비 실제 회수액’을 보면 40%초반에 머물고 있음. 다시 말해 60% 가까이 회수를 못 한다고 봐야 할 것임.

(2) 고액체납 증가 추세: 10억원 이상 체납자 해마다 증가해 2013년 299명, 2014년 349명, 2015년 360명, 2016년.6월말 기준으로는 341명에 달함

ㅇ 전반적으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고액체납이 매년 전체 체납의 2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체납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위험 징후가 있다는 인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 봐야 할 것임.

(3) 국세청, FIU 정보를 활용하면 금세 체납징수 실적 높일 있다더니 결과는 미비!

ㅇ ‘13.11월 개정 FIU법 시행 이후 ‘14년 체납자 2,175명에 대한 2,112억원 징수가 전부(’14년 ‘체납 후 미회수액’ 15.7조원의 1.3%에 불과)

- FIU법 개정 후에도 저조한 실적에 대한 국세청의 변명: 개정 FIU법에서도, ① FIU정보를 통해 관련인을 이용한 재산은닉 정황을 발견해도 거래상대방·체납자에게 FIU정보 발생사실 언급 불가, ② 질문·검사권 부재, ③ 재판시 증거로 사용 불가

< FIU정보 이용 체납 징수 실적 >

구 분	2014년	2015년
체납자(명)	2,175	2,428
현금징수(억원)	2,112	3,244

자료: 국세청

ㅇ 체납징수의 중요성, 긴요함, 법 개정 과정의 어려움, 의의를 고려하여 FIU정보의 활용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개선점을 마련 필요

3. 탈세제보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탈세 추징금 5.5조원 부과! 포상금 278억원 지급! 하지만, 탈세제보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고작 1.54%

ㅇ 탈세제보를 통해 과세인프라 영역 밖에 탈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고 2011~2015년까지 총 7만 9,593건의 제보 받아 5조 5,078억원 추징금 부과!

ㅇ 포상금은 278억원을 제보자에 지급했고 포상금은 해마다 크게 상향조정

- `13년 이전 1억원→ `13년 10억→ `14년 20억→ `15년 30억

ㅇ 문제는 탈세제보는 크게 늘어가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전체 탈세제보 79,593건 중 1,232건에만 총 278억원(1.54%)만 지급했다는 것은 제보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으로 탈세제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4. 매년 과오납 환급금 증가! 정확성을 높이는 징세행정 서비스 필요!

ㅇ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 환급 증가 추이

- `11년 6,023억원 → `15년 2조 4,989억원 5년새 약 314% 증가

ㅇ 조세불복 중 ① 이의신청이 `15년 3,713건으로 `14년 대비 1,090건 감소했으나, 청구금액은 1.2조원으로 2,000억원 증가

- 인용률은 건수 비교시 26.3%로 여전히 매년마다 20%이상을 상회! 올6월 27%

ㅇ ② 심사청구 인용률도 매년 20% 상회해 올 6월 23.1%

ㅇ ③ 심판건수는 5,889건으로 `14년과 유사! 그러나 인용건수가 1,535건으로 `14년보다 191건이 증가했고 인용금액도 1,739억원 증가, 인용률도 20% 중반을 상회

ㅇ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 총 2조 7,586억원으로 패소율은 11.6%, 하지만 `14년 대비 2,689억원이 증가!

ㅇ 국세청의 과도한 징세행정으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 증가와 조세행정소송 증가는 국세청 고유 업무에 대한 재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의 교육 및 연수 활성화 필요!

5. 하남시 지역경제규모 확대로 하남세무서 신설 필요!

ㅇ 하남시 인구 1년만에 20% 증가, 인구 대이동으로 경기도내 최대!

- 하남시 인구 `15년8월 15만 9,460명에서 `16년8월 19만 2,862명 증가 추이

ㅇ 하남시 내 사업자 수 역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로 경제규모 확대

- `11년 2만 1,437개 → `15년 2만 6,875개, 5년만에 25% 증가!

ㅇ `18년 인구가 3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역 상권과 경제규모 증가를 고려해 하남세무서 신설 필요성 절실!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원활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신설 추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