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7일(금)                                                       담당: 옥진주 비서

[ 국회의원 민병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연구중단 및 잦은 책임자 변경으로 연구과제 부실 우려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중단 17건, 과제 예산 약 20억 낭비

연구책임자 변경 459건, 46.6%가 퇴직 등 개인 사유로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의 전문성 및 연속성 등 유지 위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2012~2016년 연구중단 및 연구책임자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459건이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변경되었고, 17건이 연구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과제들은 연구자들의 퇴직 129건, 이직 29건, 휴직 38건, 건강사유 11건 등으로 46.6%가 연구자 개인 사유 때문이었다. 그 외 보직변경, 업무조정, 조직 개편, 파견, 부서이동 등의 사유로 책임자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책임자 변경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건, 에너지경제연구원 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각 40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2건, 한국교육개발원 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의 효율성 및 지속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음의 연구 방향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같은 기간 중단된 연구과제는 총 17건(과제 예산금액 약 22억 7,800만원)으로 연구자 퇴직 6건, 보직변경 1건, 발주처 요청 7건, 과제중복 1건, 대체과제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단된 연구과제 중 64.7%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기본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연구업무는 소홀히 하고 수익성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연구과제 중단이나 잦은 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과제의 질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쳐 연구과제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및 사회에 중요한 비전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수행하는 과제인 만큼, 연구의 전문성․지속성 유지를 위해 연구가 중단되거나 책임자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첨부 ]

< 중단 연구과제 현황 >

연구중단 사유		중단 (건)	비율 (%)
개인 사유	연구자 퇴직(6)	6	35.3
조직 내부 사유	보직변경(1)	1	5.9
기 타	과제중복(1), 발주처 요청(7), 대체과제(2)	10	58.8
합 계		17	100

<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과제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								중단 (건)	비율 (%)
개인 사유	퇴직	이직	휴직	건강문제	그 외			214	46.6
	129	29	38	11	7
조직 내부 사유	업무조정	조직개편	보직변경	파견	연구진 교체	부서이동	교육훈련 및 연수	243	52.9
	23	17	86	18	41	45	13
기 타	발주처 요청(1), 징계(1)							2	0.5
합 계								45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