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9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광주 폭염버스, 여수 영아 사망’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기관 운영자 정기안전교육 안 받았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의무화’했지만…

‘교육정보 공개’사람 기준 아닌 차량 기준…운전자 바뀌면 신고 의무도 없다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났던 차량을 운행하던 기관의 운영자 및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29일 확인한 결과, 최근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의무화한 정기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의무가 됐다. 기관 운영자와 차량 운전자가 모두 2년 마다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음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행 전에, 운영자도 버스 운행 전에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며 정기 안전교육도 2년 마다 받게 돼 있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지난 7월 폭염 속에 아동을 차량 안에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광주의 모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운영자(원장)의 교육 이수 일자가 2013년 06월 22일이었다. 이 운영자는 늦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안전교육을 다시 받았어야 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운행 중인 차량 4대 가운데 한 대의 운전자의 마지막 교육 일자는 2014년 6월 18일이었다. 이 운전자는 16년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8월 전남 여수에서 2살 영아가 후진하던 어린이통학버스에 치어 목숨을 잃은 사고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자와 운전자 모두 2013년 7월 26일에 안전교육을 받은 후 정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2013년 7월에 교육 이수자는 2015년 말까지 정기 교육을 다시 받았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안전교육 교재를 보면,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 ‘차 안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명시돼 있다.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있지 않도록 하고,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꼭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이 책자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에서 “잘 보이지 않고, 구석진 곳에서 노는 경향이 있다”고 가르친다. “어린이는 차 뒤, 으슥하고 좁은 공간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게다가 놀이에 집중하다 보면 차가 후진을 한다거나 혼자 떨어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고의 경우 해당 기관 운영자가 정기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런 교육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인 셈이다.

■ 운전자 先교육 後운행 법으로 정해놨지만…운전자 새로 채용하면 신고 의무는? 없다

2016년 8월 현재 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총 9만8658대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가 된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운전자 및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운전자인 이들의 교육 이수 현황을 보니, 9만4473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신고된 통학버스 한 대를 한 사람이 운행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운전자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신고차량에서 교육이수자를 빼면 4185명이 아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지역이다. 이 지역에 신고된 통학버스는 2만3647대인데,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1만7501명에 불과했다. 해당 통학버스의 운전자가 단 한 차례도 그만두는 등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6146명이 아직도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구분	신고된 통학 버스(A)	15년 교육 이수자		16년 8월까지 교육 이수자		2년간 교육 이수자 합계(B)*	A-B	최근4년 어린이사상 발생 통학버스사고건수
		운전자	운영자인 운전자	운전자	운영자인 운전자
서울	12404	5612	2266	2228	597	10703	1701	28
부산	6088	2182	1773	1447	708	6110	-22	7
대구	4900	2120	1429	945	360	4854	46	5
인천	4880	3946	2230	1534	610	8320	-3440	9
경기	23647	9140	5280	2050	1031	17501	6146	39
강원	3122	2055	1319	740	215	4329	-1207	13
충북	3502	1505	873	909	268	3555	-53	4
대전충남	8953	4281	2735	1222	656	8894	59	7
전북	5133	2107	1522	650	414	4693	440	5
광주전남	7246	2695	2151	1138	585	6569	677	13
경북	6195	2727	2394	1341	559	7021	-826	5
울산경남	11242	3784	3509	1712	1031	10036	1206	18
제주	1346	735	612	419	122	1888	-542	2
합계	98658	42889	28093	16335	7156	94473	4185	155

*순수 운영자는 제외한 운전자 기준 합계임,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제공 자료

더 큰 문제는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관리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는 관할 경찰서가 담당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문화체육관광부(체육시설)로 나뉘어 있다. 경찰은 “안전교육 미이행에 대한 단속권은 시장 등 지자체장 혹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 등 교육 이행 책임도 경찰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처는 또 그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있다. 어린이교육시설의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현황을 달라는 김정우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문체부는 “그 내용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유치원과 학교 등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와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7월 14일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교육부가 제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안전교육 이수 대상 운영자는 5만6735명인데 교육 수료자는 4만7102명이었다. 안전교육 이수 대상이 되는 차량 운전자는 7만895명인데, 그 중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6만5140명이었다. 교육부의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자 중 9633명, 운전자 중 5755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조사에서 운영자 2만9026명 가운데 1751명, 운전자 3만1457명 가운데 1063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어린이교육시설 주무부처가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에 대해 상시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교육시설 주무부처에 통학버스 운전자를 교체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냐고 물었지만, “신고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안전 교육도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주무부처 단속 시점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를 보면, 차량의 종류와 형식, 보험 가입 여부, 차의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 등만 적게 할 뿐 운전자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s://schoolbus.ssif.or.kr/sb/index.html)에서 공개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정보도 차량을 기준으로 적혀 있을 뿐, 운전자 기준의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도로교통공단 등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운전자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는 차량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교육 의무는 법에 규정돼 있지만, 운전자를 해당 기관이 교체하면서 의도적으로 교육을 회피할 경우 사실상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정우 의원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기관에서 운영자나 운전자가 정기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사실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또 “안전교육 의무만 법에 명시한다고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데, 어린이교육시설의 주무부처와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지만,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직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4년 간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통학버스사고 서울과 경기남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3년 간 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0건으로 2014년(31건)에 비해 19건이나 늘었다. 부상당한 어린이도 2014년 55명에서 2015년 69명으로 14명이 늘었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의 피해 숫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연도별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5년	50	3	67
2014년	31	2	55
2013년	32	4	64
2012년	42	2	69

지난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 155건이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다시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과 경기남부였다. 경남, 강원, 경기북부 순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끝.

<지역별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구분	사고합계(건)	사망 합계(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155	10	42	2	69	32	4	64	31	2	55	50	3	67
서울	28	0	8	0	10	6	0	7	7	0	17	7	0	10
부산	7	0	3	0	5	2	0	4	0	0	0	2	0	2
대구	5	1	2	1	3	1	0	1	1	0	6	1	0	1
인천	9	0	3	0	9	1	0	7	2	0	2	3	0	3
광주	5	1	2	0	3	0	0	0	1	0	3	2	1	1
대전	4	0	1	0	1	1	0	5	1	0	1	1	0	1
울산	3	0	3	0	11	0	0	0	0	0	0	0	0	0
경기남부	28	3	7	0	13	2	0	5	4	1	9	15	2	19
경기북부	11	0	0	0	0	2	0	2	3	0	3	6	0	6
강원	13	0	5	0	7	4	0	8	3	0	5	1	0	1
충북	4	0	1	0	1	1	1	0	2	0	2	0	0	0
충남	3	0	0	0	0	1	0	1	0	0	0	2	0	2
전북	5	0	2	0	2	1	0	1	1	0	1	1	0	1
전남	8	0	0	0	0	4	0	20	2	0	3	2	0	5
경북	5	0	1	0	1	1	0	1	0	0	0	3	0	3
경남	15	5	4	1	3	5	3	2	4	1	3	2	0	10
제주	2	0	0	0	0	0	0	0	0	0	0	2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