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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발생 40% 예측 못해

산사태 대책 사방시설은 초과달성, 예측시스템은 허술

박완주 의원 “우면산 사태 교훈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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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산사태 방지 대책이 사방사업에만 치중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산사태는 대개 폭우나 진동 때문에 흙 입자의 결속력이 약해질 때 발생한다. 우리나라 는 2011년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본격적인 산사태예방대책이 수립되게 됐다.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으로 “집중호우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공시설물과, 주민에게 신속하게 관련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정기관의 대처미흡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목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산사태 방지 정책은 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 구조물 대책에 집중돼있음이 밝혀졌다.

산사태예방 정책이 시행된 2013년부터, 산사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예산의 집행률은 100%에 준했다. 또한 사방댐과 계류보전 사업 설치 목표도 매년 초과달성했다. 2015년 설치실적을 보면 사방댐의 경우, 계획물량인 895개소 대비 실적은 946개소로 초과달성했고, 계류보전은 계획물량보다 10개소를 더 설치했다.

산사태로 인해 상류에서 내려오는 흙과 돌 등을 차단하고 유수의 속도를 감소하는 시설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는 시설

<산사태방지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사방댐	142,712	149,076	97%	178,181	172,586	99%	177,981	171,787	99%
계류보전	85,186	85,013	98%	85,186	86,629	100%	85,186	88,784	102%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2,000	1,640	82%	2,000	1,764	88%	2,000	1,695	85%
산사태정보시스템	1,533	1,196	78%	1,533	1,223	80%	1,534	1,315	86%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 설치목표 및 실적>

단위: 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계
사방댐	계획	785	899	895	2,579
	실적	987	1,036	946	2,969(115%)
계류보전	계획	584	584	584	1,752
	실적	599	593	594	1,786(102%)

반면 비구조물 대책인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와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산의 집행률은 80%대에 불과했다.

이 중 산림청이 구축 운영 중인‘산사태예측정보시스템’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10개 지역의 산사태 중, 4개 지역의 산사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예측정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산사태 주의·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다음단계인 산사태 주의․경보 발령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다.

<산사태 발생 건별 산사태예측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연도별	발생일시	발생지역	산사태 예·경보 발령 일시			피해현황
			예측정보	주의보·경보	해제
2013년	7.11∼7.18	경기	7.11	7.11	7.15	11ha
		강원	7.11	7.11	7.15	148ha
	7.22∼7.23	경기	7.22	7.22	7.24	153ha
		강원	7.22	7.22	7.23	0.11ha
2014년	7.17∼7.19	전남	7.18	7.18	7.19	0.1ha
	8.17∼8.21	경북	-	-	-	1ha
	8.25	부산	-	-	-	11ha
		울산	-	8.18	8.21	3ha
		경남	8.25	8.25	8.25	55ha
2016년	8.26∼9.1	경북	-	9.3	9.3	1ha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지난 우면산 사태에서 드러났듯, 산사태 원인이 단순히 기후와 지질적 원인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산림청의 대책은 사방사업에만 집중돼있다.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대피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며 “산사태 관리점검 인력 확충과 실질적인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