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18일 (일)	담당 : 안석준 비서관 (010 - 3714 - 0852)	총 : 2매

<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 농정공약 - 농업경영비 절감 공약 역행

농업소득 10년 전보다 6.9% 하락, 사상 최고 농업경영비 때문

동물관리비, 사료비, 조세 등 2배 가까이 올라

박완주의원,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 시급”

----------------------------------------------------------------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경영비 절감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농업경영비는 오히려 사상 최고로 증가한 반면 농가의 농업소득은 10년 전 보다 낮아져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2006~2015 농가경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박완주의원에 따르면 2015년 농업경영비가 2,239만 8천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농업소득은 1,125만 7천원에 불과해 10년 전인 2006년 1,209만 2천원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경영비 절감을 농정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업경영비 절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농정분야 핵심 3대 공약인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향상 △ 농촌복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 2006~2015 항목별 평균 농가 소득                                            (단위:천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업소득	12,092	10,406	9,654	9,698	10,098	8,753	9,127	10,035	10,303	11,257
농업총수입	27,322	26,102	25,843	26,621	27,221	26,457	27,589	30,648	32,179	33,654
농업경영비	15,231	15,696	16,189	16,924	17,123	17,704	18,461	20,613	21,875	22,398
농업소득율	44.3	39.9	37.4	36.4	37.1	33.1	33.1	32.7	32.0	33.4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2003~2015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2015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총수입은 3,365만 4천원으로 2006년 2,732만 2천원 보다 23.2% 늘었지만,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1,523만 1천원에서 2,239만 8천원으로 무려 47%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2015년 농업소득은 2006년 1,209만 2천원에 비해 6.9% 낮은 1,125만 7천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농업소득률은 44.3%에서 33.4%로 11%나 낮아졌다.

농업경영비 상승 요인으로는 동물관리비, 사료비, 재료비, 조세 및 부담금 등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그 외 비료·종묘·광열·농약비 등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2006~2015 평균 농업경영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업경영비	15,231	15,696	16,189	16,924	17,123	17,704	18,461	20,613	21,875	22,398
재료비	5,616	5,622	6,283	6,894	6,562	6,655	6,727	8,096	8,365	8,772
종묘비	633	640	583	608	692	763	699	859	841	902
비료비	890	993	1,024	1,230	1,242	1,118	1,228	1,281	1,289	1,321
농약비	776	829	782	848	875	843	872	862	929	928
동물관리비	347	241	381	370	384	247	226	420	602	657
사료비	2,286	2,199	2,959	3,306	2,742	3,098	3,118	4,011	4,085	4,384
기타재료비	684	720	554	533	627	586	585	663	620	582
노무비	901	958	886	843	897	857	938	1,344	1,396	1,447
경비	8,714	9,116	9,020	9,186	9,663	10,192	10,796	11,173	12,115	12,178
광열비	730	779	940	704	793	794	911	1,053	1,129	977
수선 및 농구비	333	326	329	327	372	330	332	446	459	521
임차료	1,187	1,133	992	905	912	985	1,072	1,148	1,394	1,301
수리비	7	8	5	4	4	6	6	6	8	5
위탁비	875	882	946	956	992	1,044	1,028	1,044	1,057	1,055
조세 및 부담금	81	112	124	134	123	140	127	169	163	172
이자지급	397	344	367	311	381	392	414	415	431	373
감가상각비	4,072	4,540	4,276	4,710	5,026	5,244	5,603	5,429	5,674	5,948
농업부문보험료	45	29	38	60	50	98	121	181	189	230
유통비용및기타경비	989	963	1,003	1,076	1,011	1,161	1,183	1,283	1,610	1,596

(단위:천원)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2003~2015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최근 10년간 농업경영비는 증가는 평균 4.4%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 피해는 농가 수익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박완주의원은 “박근혜 정부 농정공약 중 하나인 ‘농업경영비 절감’이 역행하고 있다”며“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