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201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2016. 10. 11. (화)  @서울시청

< 목 차 >

박원순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도록 시정에 집중해야!	1

- 노들꿈섬, 태양의 서커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등

서울지하철9호선-공항철도 직결차량 제작 지연	8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한강관광코스” 만들어야!	12

- 수상택시 활성화, 서해아라뱃길 유람선 운항

당산동~샛강 생태공원 간 <보행육교> 여의도까지 연장 필요	16

서울자전거 ‘따릉이‘, “시민의 발”로 자리 잡으려면?	18

‘I WILL 센터’, 뭐 하는 곳인가요? : 외국어 남용 문제 지적	25

국회의원 이학재

■ 박원순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도록 시정에 집중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노들꿈섬 사업

○ 사업기간 : 2014.10 ~ 2018년

○ 소요예산 : 491억(기본계획 3.2, 공모 7, 설계비 등 21.69, 공사비 등 459.11)

○ 시설계획 : 건축연면적 9,920㎡, 조경 33,330㎡, 보행육교 등

- 공연장, 다목적시설, 문화집합소, 노들장터, 노들숲 등

○ 운영시기 : ’18년 이후 (노들꿈섬 조성사업 준공 후)

○ 운 영 자 : (사)밴드오브노들 (예정) *노들꿈섬 2차 운영공모 당선자

○ 운영방향 : 음악을 매개로한 복합공간 조성․운영

- 대중음악 공연(실내, 실외), 전시, 행사대관, 문화 및 창작창업시설 대관 등

건축물	규모(㎡)	옥외시설	규모(㎡)
공연장	1,920	지상조경	9,059
다목적시설	1,150
		노들숲	24,271
문화집합소	4,156
		보행육교, 옹벽보수 등	-
노들장터	2,694
소 계	9,920
		소 계	33,330

※ 조성 이미지

▰ 서울시, 캐나다 ‘태양의 서커스’ 도입 계획

- 박원순 시장 9월 8일, 캐나다 몬트리올 '태양의 서커스' 본사 방문

- 박 시장 "서커스를 통해 고용창출과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 개선,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며 "서울도 서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함

- 광진구 구의동 취수장 부지에 내년까지 서커스 전용 연습실, 상설 공연장 마련 계획

- 2018년까지 300∼500석 규모의 이동형 공연장 '빅탑'(Big Top)을 만들어 다양한 공연을 발굴해 배급하겠다는 계획

□ 질의

○ 언론에서 시장님의 활동을 대권 행보로 분석하는 기사가 자주 노출됨

◼ 박원순 외곽조직 '희망새물결' 공식 출범 (노컷뉴스_ 2016.09.10.)

◼ 박원순, 북미 순방 마무리… 대선行 시간표는 채워졌다 (뉴시스_ 2016.09.12.)

◼ ‘충청의 사위’ 박원순, 사흘간 충북서 대권 행보

영동·보은·청주·진천·제천 돌며 특강·MOU·간담회 바쁜 일정 (뉴스1_ 2016-09-30)

○ 특히, 지난 일요일(9일) 전주에서의 강연에서

- “내년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함께 하자!”는 말을 직접 할 정도로 대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음

◼ 박원순 시장 “내년 새 역사 쓰여질 것…함께 하자” (뉴스1_ 2016.10.09.)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내년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함께 하자”며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은 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중부비전센터 5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의 YMCA 초청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의 참석자들은 박 시장의 이 말에 ‘네’라고 큰소리로 화답했다.

Q. 시장님, 대권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 지금까지 단체장 출신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했는데,

- 왜 이명박 전 서울시장만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청계천 복원,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시민들이 변화와 개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뚜렷한 ‘이명박 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 이를 통해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감’이라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일 것임

Q. 그런데 시장님 취임 이후 추진한 사업 중 (시장님이나 시청 공무원 말고) 시민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수당은 논란이 큰 사업이지, 시민들의 삶의 변화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짧은 영상을 먼저 보시겠음

□ 서울 홍보영상 상영(30초)

○ 작년 연말 서울시에서 해외에 내보낸 서울의 홍보광고 동영상이라고 함

○ 이 동영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세빛섬,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대가 나오는데,

- 모든 장면이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디자인서울’과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들임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나 반포의 ‘세빛섬’이 개장해, 연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문화, 관광 허브로 자리 잡고 있음

* DDP (2014년 03월 개관), ’14년 688만 명, ’15년 740만 명 방문, 문화허브로 성장

* 세빛섬 (2014년 5월 개관), ’14년 58만 명, ’15년 168만 명, ’16년 8월 131만 명 방문

○ 이 영상을 접한 한 인터넷 블로거는

- “I.Seoul.U만 Soul of Asia로 바꾸면 완전한 오세훈의 서울입니다.”

- “오세훈 (시장)과 거의 같은 재임 기간을 보낸 박원순 (시장)이 내 세울게 없는 것입니다.”

- 라는 평을 남기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임

Q. 시장님, 서울시에서 노들섬에 491억 원을 들여 ‘노들꿈섬’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는데,

- 물론 서울 한강 한복판의 황금같은 땅을 마냥 텃밭으로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 DDP나 반포 세빛섬의 효과를 보셨다면, 오세훈 시장 당시 발표한 한강예술섬(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 않겠습니까?

- 이 사업을 위해 설계비 등으로 276억 원이 매몰비용이 돼 버렸는데, 지금 와서 인디밴드 등 소규모 공연장으로 491억 원을 쓴다는 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 특히, 소규모 공연은 홍대나 대학로에서 잘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는 곳에 직접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 전임자가 완수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잘해보겠다고 하면, 서울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박원순 시장을 다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 한강예술섬(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조성사업 (오세훈 前 시장 당시)

-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공연장 건립으로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관광․도시마케팅의 중심이 되는 서울의 문화 랜드마크로 육성

- 사업기간 : '08.10 ~ '16. 6

- 총사업비 : 6,735억

심포니홀		오페라극장		다목적극장		야외시설		기타시설
2,100석 고정석 1,860석 코러스석 240석		1,751석 고정석 1,511석 가변석 240석		400석 (가변석)		야외음악공원 생태노을공원 조 각 공 원		미술 갤러리 조 망 카 페 아 트 숍 등

○ 노들섬을 기왕에 문화예술섬으로 개발한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세계인의 기억에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

-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이 집대성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 수도 서울의 시장이라면 이 정도 비전을 실천할 수 있어야 그 이상의 자리도 국민이 해보라고 권하게 될 것임

Q. 그리고, 올해 직접 캐나다 몬트리올의 ‘태양의 서커스’ 본사까지 방문을 하셔서, 서울에 태양의 서커스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

- 혹시, 중앙일보 문화부 차장이 올 9월에 쓴 ‘박원순의 어긋난 서커스 사랑’이라는 칼럼을 보셨습니까?

○ 핵심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 “2010년 이후부터 태양의 서커스도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쿄·마카오 등 아시아 상주공연은 철수했으며, 지난해 서울 투어(퀴담)도 실패했다. 내러티브가 빈약한 서커스의 한계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숱한 이들이 후발주자로 나섰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어느새 레드오션이 된 세계 서커스 시장에 기반이 취약한 한국이 발을 내디뎌 엄청난 부가가치를 곧 창출하리라 기대하는 건 그야말로 몽상이다.”

Q. 그리고 기사를 보면 ‘한국판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기 위해 전용 연습실, 공연장, 아카데미 등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2018년까지 115억 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아직 계획 중)

- 캐나다의 경우도, 태양의 서커스를 키운 것은 무명의 예술가들이었고,

- 다만, 지방 정부가 안목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 서울시는 지자체가 일단 돈부터 투입한다는데, 이 공연이 얼마나 대중의 관심을 끌지, 시장님이 물러난 뒤에도 지속가능할지 알 수 없는데, 무모한 투자가 아닙니까?

○ 우리나라의 민간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류’라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의 주역인 가수, 연기자를 성공적으로 키워내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해 내는 각종 영상과 공연이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훔치고 있음

○ 그런데, 서울시가 ‘관’ 주도로, 이런 퇴행적인 방식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을 하겠다는 게 참 믿기지 않음

○ 시장님은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 태양의 서커스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다른 일자리도 생길 텐데, 그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Q. 시장님, “새로운 서울은 사람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하는 서울이어야 한다"며 지난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2014.05.15. 서울시청 출마 선언 중)

- 올해 구의역 사고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안전사고가 시장님 재선 이후에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 시장님의 대권 행보에 가장 큰 감점 요인일 것임

- 가장 기본인 안전사고 예방에 열정을 더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스크린 도어 수리를 하다 일어난 사망사고는 4건

- 2013년 1월 2호선 성수역, 2014년 4월 1호선 독산역, 2015년 8월 2호선 강남역, 2016년 5월 28일 2호선 구의역

○ 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님의 “경찰 살수차에 물 공급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시장님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인물로 평가하게 만들었음

○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서울시장 덕목인데,

- “경찰 살수차에 물을 대지 않겠다”며 너무도 쉽게 치안을 방치하는 듯 한 말씀을 하신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약자에 대한 정의감과 같은 시장님의 장점 위에

- 서울시장을 하면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시민이 삶을 직접 개선하는 행정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서울지하철9호선-공항철도 직결차량 제작 지연

□ 현황 및 문제점

○ 올 상반기 발주 예정이던 서울지하철9호선-공항철도 직결차량 구매 계획 지연

○ (국토부)

- 직결차량 구매에 대해 당초 정부가 40%, 서울시가 60%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서울시 등과 협약 체결을 추진해 왔고,

- 직결차량 48량 중 공항철도가 부담하는 24량을 제외한, 나머지 24량*에 대한 발주 비용으로 67억 원을 올해 예산에 책정

※ 24량 신규차량 제작비용 총 556억 원 중, 국비 40% → 220억 원

○ 하지만 올 초 협약 체결을 앞두고,

- 서울시(교통정책과)에서 신규차량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었다고 주장

○ (서울시)

- 그간 국토부와 비용분담 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이견이 있어 왔고, 세 차례(‘98년, ’07년, ‘15년) 국토부에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

- 또한 현재 9호선 이용자수가 일평균 41만 명인데, 이 중 인천-강남 방면을 통행하는 이용자수가 일평균 약 2만 명 수준인 4.9%*로 미미하기 때문에,

* 평일 카드데이터 분석 결과 (‘15.10월, ’16.4월 두 차례)

- 향후 총 2천억 원의 사업비(시스템 개선, 차량기지 확충, 차량구입비 등 공항철도 1,111억, 9호선 830억*)을 추가 투입해야 하므로, 직결에 따른 실익 유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9호선 830억 ☞ 정부 40% 330억 원, 서울시 60% 500억 원 분담

※ 향후계획 (서울시 제출자료)

9호선-공항철도 직결은 당초부터 국토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액 국비로 추진함이 타당함

다만 우리시는 본 건과 관련해, 국토부와 인천공항철도, 인천시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직결방안을 모색, 시설투자와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 비용분담이 담보될 경우,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질의

Q. 시장님, 서울지하철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국토부가 올해 직결차량 발주 예산으로 67억 원을 책정했는데, 서울시가 비용 분담 문제를 들고 나와 차량 발주가 지연되고 있음

○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직결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고,

- 국토부가 금년도 예산으로 차량 발주 비용 67억 원까지 책정했는데,

- 이제 와서 서울시가 전액 국비 부담을 요구하며 협약 체결을 미루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음

○ 9호선 직결이 돼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환승없이 이동하게 된다면, 9호선 통과 구간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서울 시민이 9호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게 될 것인데,

- 이 사업이 마치 서울시민의 편익과는 무관한 것인 양 주장하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도 무방함

※ 서울시에서는

- 9호선 이용자수가 현재 일평균 41만 명인데, 이 중 인천-강남 방면을 통행하는 이용자수가 일평균 약 2만 명 수준인 4.9%*로 미미하기 때문에, 직결에 따른 실익 여부 검토에 대해 말하고 있음(기존 노선에서 이용객 추산)

☞ 속내는 9호선-공항철도 직결차량은 주로 인천시민이 이용할 텐데, 비용 분담은 왜 서울시가 60%나 해야 하냐는 것

Q. 시장님, 현재 인천에 있는 발전설비의 상당수가 인천이 아닌 타 지역을 위해 설치된 것 아시죠?

-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의 66%를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고,

- 쓰레기처리만 해도 경기도와 서울시의 쓰레기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나?

○ 9호선은 서울지하철 중에서도 혼잡도가 가장 높은 구간 상위 5위를 모두 차지할 정도로 ‘지옥철’로 불림

- 직결 운행이 시작되면 전동차 48량이 추가로 투입, 혼잡도가 해소돼 인천만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이용객 모두의 교통편의가 증진되는데, 서울시가 비용 부담에 소극적일 이유가 하등 없음

○ 직결차량 발주가 지연되면서 개통 일정까지 지연될 우려

-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9호선-공항철도 직결차량 발주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직결차량 제작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 및 협약 체결을 국토부와 조속히 진행하기 바람

※ 참고 (국토교통부 제출)

1. 직결차량비 총사업비 반영 내역

ㅇ 서울도시철도9호선-인천공항철도 간 직결운행을 위한 직결차량비는 서울시 요청(‘09.7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도시철도9호선 2-1단계(현 2단계) 건설 사업에 최종 반영되었음(’09.12월)

* 총사업비 조정결과서에 명시적으로 국비40%, 서울시60% 분담 규정

- 2012.11월에 서울도시철도9호선 2-2단계(현 3단계) 건설사업비로 이전되어 반영

ㅇ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총사업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46호에 따라 정부 40%와 서울시 60% 비율로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반영된 것임

총사업비 조정결과( ’09. 12. 2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현행(A)	요구	조정(B)	증감 (B-A)	조정내용
【도시철도 1건】
서울지하철 9호선 2-1단계
<총사업비>	446,366	501,919	501,919	55,553
ㅇ 공사비	391,064	391,064	391,064	0
ㅇ 보상비	5,500	5,500	5,500	0
ㅇ 시설부대경비	37,362	37,362	37,362	0
ㅇ 차량비	12,440	67,993	67,993	55,553	ㅇ 차량비 증55,553 * 인천공항철도 직결차량비 반영 (감사원 감사결과) ** 국비 40%, 서울시 60% 분담

2. 인천공항철도 일일 이용객 : 약 24만 명

■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한강관광코스” 만들어야!

□ 현황

○ 서울시는 2007년, 민간자본 25억+서울시 예산 12억 원을 투자해 <한강수상택시> 사업 시작

- 한강수상택시의 주 용도는 잠실·뚝섬·여의도 구간을 오가는 “출퇴근”용

- 해당시간 외에는 관광객들에게 수상택시를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했음

○ 당시 수상택시 사업 운영은 ‘청해진해운’이 맡았는데, 2014년 세월호사고 직후 사업 전면 중단

-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사업운영을 맡기고 <한강수상택시> 운행을 재개할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Q. 시장님, <한강수상택시> 사업이 중단되기 전에 운영이 잘 안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한강수상택시> 운영 당시 이용객이 너무 저조

- 1,0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에서 최근 5년간, 한강수상택시 하루 평균 이용객수가 51명에 불과

< 한강수상택시 이용객 현황 >

구분	2007년 (10~12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4월)
이용객 (명)	5,918	41,459	46,210	27,992	31,955	10,117	10,220	832

※ 운행기간 : ‘07~’14.4월, 이후 세월호 사고로 영업 중단

Q. 시장님, 한강수상택시가 이번 달부터 사업을 재개한다는데, 수상택시 이용률을 높일 방안이 마련된 것인지?

※ 서울시 답변

- ▶ 수상택시 이용요금을 2007년 운행요금이었던 5,000원으로 동결시키고, ▶경유지를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로 한강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

-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강유람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여행업계와 협력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등 한강의 명소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 중

○ 한강수상택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

- 수상도시인 이태리 베니스에 가면 관광객들이 유람선인 수상버스와 수상택시를 이용하는데,

- 규모가 큰 수상버스와 달리 수상택시로는 베니스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어 ‘선택관광’ 등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수상택시를 이용

○ 한강수상택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 한강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세빛섬과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의 야경 등을 관람할 때, 유람선보다 더 가까이에서 한강을 즐길 수 있을 것

○ 앞서 수상택시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잘 아시겠지만,

-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초반에는 적자가 날 텐데, 수상택시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수상택시 영업이익 현황 >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영업 수익	-2,084,768	-896,983	-698,784	-489,000

○ 서울시는 국민의 레저·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와 함께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협력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한강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강과 아라뱃길~서해를 잇는 유람선 운항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이어야 함

- 수상택시와 유람선을 아라뱃길과 연계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

Q 시장님, 서해~아라뱃길~한강을 연계하기 위해,

- 수공이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용을 전제로, 1천톤급 유람선 운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지요?

-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가 서해뱃길사업의 재추진 우려, 람사르 습지인 밤섬에 환경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선박 연계운항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Q. 시장님, 올 7월 한강시민위 기획위원회에서 시행여부를 두고 논의했는데,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 한강시민위는 기 부결(‘15.12)된 안건의 재논의가 불필요하며, 아라뱃길사업 정책 실패 인정 등 새로운 내용 제시될 경우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함 (*수공 제출자료)

○ 한강시민위원회가 1천톤급 유람선 아라뱃길 연계를 검토하는 전제로, “아라뱃길사업 정책 실패 인정“을 제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다분히 정치적

○ 4대강,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 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를 따질게 아니라,

-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을 찾고 친수공간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함

Q. 시장님,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이 한강~아라뱃길~서해 유람선 운항에 대해 찬성(72%)*했다는데, 시민을 위한다는 시장님께서 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신지 모르겠음

*<한강~아라뱃길~서해 간 유람선 운항을 위한 수도권 시민의 사전 선호도 조사> (‘15.3월)

○ 그리고 한강시민위원회가 1천톤급 유람선 운항에 대해,

-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서울시 제출자료>에 쓰여 있음

Q. 시장님 여의도 통합선착장이 완공될 때까지,

- 1천톤 급 선박 운항에 따른 환경영향, 유람선 이용객 수요 등 한강시민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 여의나루에 있는 임시선착장을 활용해 1천톤급 크루즈 선박이 한강에서 시험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보는데요?

○ 한강 개발은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임

-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한강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난해만 이용객수가 8백90만 명이었던 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 한강~아라뱃길~서해 연계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 당산동~샛강 생태공원 간 <보행육교> 여의도까지 연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당산동 보행육교>가 당산동~샛강 생태공원까지만 연결되어 있어, 영등포와 여의도가 생활권인 시민의 이용 측면에서 매우 불편함

< 당산동 보행육교 위치 및 사진 >

○ 영등포와 여의도는 같은 영등포구지만, 강으로 나뉘어 단절

- 영등포-여의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일수록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증대, 통행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불편해소,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등 여러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질의

Q. 시장님, 2011년에 영등포구에서 <당산동 보행육교>를 여의도까지 연결하려 했는데, 육교로 영등포-여의도를 연결하려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영등포와 여의도를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증대, 접근이 용이한 연결로 설치로 주민불편 해소 (*영등포구 답변)

○ 당초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와 여의도를 연결해 이용하고자 했으나,

- 2011년도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판결을 받아, 규모조정(축소)를 통해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까지만 연결     (※ 관련 자료 별첨)

○ 그러다 보니, 현재 완성된 <당산동 보행육교>는 비용을 줄이는 목적만 달성 했을 뿐, 이용성과 경제성, 편의성 측면에서는 목적 달성에 실패해 반쪽짜리* 육교로 전락

* 여의도까지 연결하지 않아 주민 이용도↓, 육교 가치↓

○ 다리 폭 축소, 경제적인 교량형식 선정 등 사업계획 재조정을 통해 비용감축 노력을 했다면 충분히 여의도까지 연결할 수 있었을 것

Q. 시장님, 지금이라도 당산동 육교를 여의도까지 연장해 주민에게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 영등포와 여의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 주민의 여가생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 서울자전거 ‘따릉이‘, “시민의 발”로 자리 잡으려면?

- 자전거도로 확충하고, 자전거 안전관리 제대로! 누구에게도 이용 제약 없어야!

□ 현황

○ 서울시는 서울자전거 ‘따릉이’(무인대여 시스템)를 2015년 9월부터 운영 중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목적

○ ‘15년 9~10월 한 달 동안 시범사업 후, ‘15.10.14.부터 본격 운행

-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 대여소 450개소, 자전거는 5,600대 운영*

* ‘15년 2,000대 (150개소) → ’16년 5,600대 (450개소)

- 서울시는 향후 자전거 2만대, 대여소는 1,540개소로 확대할 계획

○ 운영 지역은 서울시내 11개 자치구이며, 이용대상은 만 15세 이상 누구나

- 중구, 종로, 마포, 서대문, 영등포, 성동, 광진  (이상 7개 자치구는 ‘15년 9월~)

- 용산, 동대문, 양천, 은평  (용산, 동대문, 양천 ‘16년 7월~ / 은평 ’16.10월~)

○ 이용요금은 1시간 기준으로 일 1천원, 주 3천원, 월 5천원, 6개월 15천원, 1년 30천원

- 운영방식은 서울시설공단 위탁운영 (서울시가 운영하다 ‘16.3월부터 위탁)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 취지가 좋음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료 1천~2천 원을 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편리한 대여‧반납 시스템으로 인해, 단거리 출퇴근*이나 운동용으로 인기가 높음      *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 31%

○ 실제 이용현황을 봐도, 오픈 1년 만에 회원가입자수가 17만2,114명에 이르고 대여건수는 1,129,770건에 이름

○ 자전거와 대여소 확대에 따라 ‘따릉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 자전거도로의 확충, 자전거 안전관리, 이용제약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Q. 시장님, 서울자전거 ‘따릉이’의 대여건수가 1년 만에 백만을 넘길 정도로 인기가 많음

- 특히 ‘따릉이’는 목적이 생활교통수단인 만큼, 시민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도로(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고,

2) 시민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하며,

3) ‘따릉이’ 소개에도 나와 있듯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따릉이’ 회원가입자수와 대여건수가 1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 생활교통수단으로 ‘따릉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수와 대여소를 대폭 늘리는 성과나 숫자보다

-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 ‘따릉이’ 이용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Q. 시장님, 현행법 상 자전거는 보도가 아닌 (최우측)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알고 계시죠?

- 하지만 현재 서울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총 788km로,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비율이 9.5%에 불과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서울시의 ‘따릉이’ 운영지역 자전거도로 확충 현황을 보면,

- ‘15년 46개 노선에 41.4km, 그리고 ’16년 40개 노선에 51.1km 설치하는 등 총 92.5km를 확충했고,

- 앞으로 6개축의 자전거도로 간선망 구축, 도로공간 재편 통해 전용도로를 확보

☞ ‘18년까지 945km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11.5% 수준임

○ 자전거 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이 그나마 잘 갖춰진 도로나 지역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겠지만,

-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달리는 것은 위험*

* 자전거 교통사고(피해자 기준) 2011년 9,474건 → 2015년 11,390건으로 20.2% 증가, 사망자는 해마다 평균 188명  (※경찰청 자료)

※ 참고  “안전은 이용자의 몫?”

○ 자전거 승차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헬멧’ 착용이 중요

- 하지만 헬멧 대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생, 반납 등)

- 헬멧을 강제할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

Q. 시장님, 이용건수 1백만이 넘은 ‘따릉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 서울 시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현재 9.5% 수준인 자전거도로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따릉이’가 인기가 많다보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최근 많음

- ‘따릉이’ 대여소에 지붕이 없다 보니 우천 시 자전거가 비를 맞아 방치돼 군데군데 녹이 슬거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 이는 자전거 주행 중 안전에 큰 위협

Q. 회원수나 이용건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서울시가 성과에 고무돼 안전성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규모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 현재 ‘따릉이’는 서울시설공단이 위탁운영 중

- 운영인력은 85명으로, 이 중 현장을 다니며 자전거를 관리하는 배송인력은 42명 (상주 정비인력 13명은 별도, 상담 16명, 운영관리 14명)

- 42명이 3개조 2교대(오전7시~오후4시, 오후1시~오후10시)로, 1명 당 자전거 대여소 약 25개~30개소를 관리

○ 현재 자전거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분배하는 서울시 배송인력은 42명

- 서울시는 앞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사례 (대여소 242개소, 자전거 6천대, 배송인력 49명)를 기준으로 볼 때 적정 수준이라고 하지만,

- 매일 관리한다고 해도, 5,600대에 이르는 자전거를 부품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쉽지 않을 것임

- ‘따릉이’ 이용이 늘어나 자전거 잔고장이나 결함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결함률을 줄이기 위해 배송인력을 늘려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야 함

Q. 현재 ‘따릉이’ 대여소에는 지붕이나 가림막이 없음

- 자전거는 부품이 금속 재질이라 비와 습기에 취약해 쉽게 녹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가림막이나 지붕 설치 계획은 없는지?

○ 서울시는 ‘따릉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모바일 결제 → 비밀번호 입력 등

- 이용방법과 절차가 복잡함

○ 특히 ‘따릉이’는 홈페이지에서 “여성, 노약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는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비판 제기

○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연령별 이용객수를 보면,

- (젊은 층이 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도 50대와 60대 이상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연령별 이용객수> (회원가입 기준)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72,114	9,166	95,233	37,501	20,543	7,366	2,305
비율	5.3	55.3	21.8	12	4.3	1.3

※ 2015.9.19. ~ 2016.9.30. 자료기준 (서울시 제출자료)

○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라 하더라도 ‘아이폰’의 경우,

- 제조사인 <애플>의 운영 정책 상 본인인증, 성별, 연령 등의 통계수집이 불가해 ‘앱’ 서비스가 불가함

- 따라서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모바일에서 웹사이트에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함

Q. 시장님, ‘따릉이’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이용방법과 절차를 간소화 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I WILL 센터’, 뭐 하는 곳인가요? : 외국어 남용 문제 지적

□ 현황 및 문제점

○ 그제(10.9)가 “한글날”이었음

-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날

- 정부와 지자체*도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행사 개최했음

* 서울시, 8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서 한글날 기념행사

- 아름다운 우리말 알아보기, 한글빙고게임 등 다양한 야외활동과 놀이 체험 진행

○ 하지만 한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정작 외국어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많음

- 정책이나 시설물을 국민들에 알릴 때 사용하는 공공언어가 대표적 사례

□ 질의

Q. 시장님, ‘I WILL 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 시장님은 아실지 몰라도, 저나 일반 시민들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아이윌센터’가 무얼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임

- 시장님, 현재 서울시에 영어로 명명된 센터들이 몇 개 있나요?

☞  영어로 명명된 센터 42개 운영 중 (*서울시 답변)

○ ‘I WILL 센터’, ‘에스플렉스 센터’, ‘비전트레이닝 센터’, ‘브릿지종합지원 센터’ 등 42개소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센터는 이름만 들어서는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음

▶ 거리노숙인을 상담을 통해 노숙인 복지시설에 연계해주는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알콜중독,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자 재활을 돕는 ‘비전트레이닝센터’

▶ 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을 예방 상담하는 ‘I WILL 센터’

Q. 시장님, 이곳을 이용하는 대상이 우리 국민들인데다, 영어로 된 명칭만으로 저 기관들이 무얼 하는 곳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굳이 영어로 할 필요가 있는지?

○ 서울시의 영어 남용은 기관 명칭에서만이 아님

- 다음은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에 붙어있는 안내문임

- “3,6,7,8 번 출구로 가실 분은 E/S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에 나오는 E/S는 에스컬레이터를 줄여 쓴 말인데, 한글로 풀어서 써도 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한 것

Q.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도 E/S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 할 진데, 영어를 전혀 모르는 지하철 이용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 서울메트로가 어제(10.10)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1~4호선 120개 역에 고객안내를 위한 보조안내문 중 외래약어(E/S, E/V)로 표시한 안내문이 12개역 45개소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2016년 10월 10일(어제) 전수조사 후 전량 제거하였다고 밝힘

○ 시장님,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언어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면,

- ‘외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정보 습득에 차별을 줄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때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조사*도 있음

* 2010년 국립국어원이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공공언어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당시 국민들은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매년 284.5억 원의 불편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공공언어가 개선돼 불편을 해소할 경우 총 5,516억5,00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다고 분석

Q. 시장님, 정부와 지자체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 지하철 역사 내 안내문, 보도자료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을 지양해야 함

국어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