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백재현 국감보도 서울지방경찰청 주요질의 10. 4(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29호 (02)784-6396∼6397 문의: 한현규 비서

[질의 제목]

이대사태는 이화여대 학생 對 학교(재단)간 사학문제, 경찰의 무리한 경력투입 타당한가?

이대사태 정리

무리한 경력 투입으로 학생들의 부상 및 후유증 속출

7월 30일 경력 투입일지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 버젓이 5개나, 이름 숨기고 있어 구분할 수 없어, 여전히 공안경찰 못벗어 났나!

불법구금과 고문이 자행되었던 보안분실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

이름 숨기고 은밀히 존재해 보안분실인지 알 수 없어

남대문서, 총선기간 금품살포에 대한 수사지연? 선거법 위반 수사 봐주기 의혹 있어

서울 중구·성동을 선거 관련 금품살포 사건

수사 지연 및 봐주기 수사 의혹

[2016.10.4 국정감사 –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백재현

이대사태는 이화여대 학생 對 학교(재단)간 사학문제

경찰의 무리한 경력투입 타당한가?

1. 이대사태 정리

지난 7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 요구하며 시작한 농성으로 학생 對 학교간 대립이 발생한 사태임. 초기 농성의 원인이었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계획은 철회된 상태임. 문제는 학생과 학교간 사학문제에 경찰이 무리한 경력을 투입하였다는 점이고, 학생들의 부상과 후유증에 대한 증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음.

[이대사태 일지]

일시	내용
7월 28일	평단사업 계획 철회 요구 농성 시작
30일	본관 경찰 병력 투입
8월 3일	최경희 총장, 설립 계획 철회 발표
4일	학생들, “총장 사퇴까지 농성 계속한다”는 입장 발표
10일	이대 재학생·졸업생, 총장 사퇴 요구 시위
17일	이대 교수비대위 총장사퇴요구
24일	총장과의 열린 대화 첫 마당 개최
28일	총장과의 열린 대화 둘째 마당 개최

2. 무리한 경력 투입으로 학생들의 부상 및 후유증 속출

1) 7월 30일 당시 21개 중대 1600여명의 경력이 투입되었음

2) 무장상태도 아닌 여학생들에 대한 폭력진압과 채증이 있었음

3)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마저 접수하지 못하고 있음

4) 이대 학생들은 경찰이 시위 참가자에 불과한 학생들에 대해 주동자로 특정해 표적수사 및 SNS(카카오톡)검열, 통화기록 압수수색 등의 무리한 수사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음

3. 7월 30일 경력 투입 일지

10:30 ~10:45	- 경찰 추산 150 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본관 회의실 앞 평화 시위 진행 - 학교 측이 28 일 이후 본관 내 에어컨 가동을 중지 시켜(평의원 회의실 제외) 48시간 이상 폭염에 노출된 학생들은 심각한 탈수, 탈진 증세를 보임 - 경찰 및 형사, 구급 대원, 기자(추정) 등이 나타나 일부 학생들과 대치 - 서대문 경찰서장 본관 회의실 앞 대기
11:00 ~11:15	- 일부 학생 탈진하여 쓰러짐 - 교직원들 본관 정문 진입 시도 - 11시 : ‘12 시에 최경희 총장과 본관에서 면담하자’는 문자를 교직원으로부터 수신 - 11시 15분 : 최경희 총장,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명목으로 경찰 투입 요청 - 서대문 경찰서장이 ‘전 병력 총 투입하라’는 무전을 보냄
11:30 ~11:45	- 경찰에 의해 본관 출입 및 회의실 출입 통제 - 경찰들이 일부 학생들을 끌어내며 무력 행사 -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god ‘하늘색 풍선’, 소녀시대 ‘다시 만난세계’를 부르며 경찰과 평화적인 대치 상황 이어감 - 여경들이 투입되어 학생을 끌어내기 시작. 교직원들도 스크럼을 짜서 진입 시도
11:45 ~12:15	- 12 시 이후에도 최경희 총장이 나타나지 않음 - 본관 지하로 무장 경찰들(기동대) 무력 진입. 최초 피해 발생 - 학교에 경찰력 추가 투입
12:15 ~12:30	- 여경들이 본격 투입되고 남경들이 합세하여 학생들을 무력으로 끌어 냄 추가 피해 발생
12:30 ~1:00	- 지하 1 층 문 앞에서는 경찰과 대치 상황 지속. 피해 학생 속출 - 망치, 몽키스패너, 소화기 등을 소지한 경찰 병력 추가 투입 - 경찰 본관 포위. 입구 및 계단 출입 차단.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등록문화재 제 12 호’인 본관의 유리창 훼손 - 학교 정문, 후문, 북문 등으로 경찰 버스 투입. 경찰 버스 20 대 이상 학교 주변 도로 점거
1:20	- 본관에서 평의원을 내보낸 이후 경찰 철수

[피해학생 부상사진 1]

[피해학생 부상사진 2]

■ [질의]

1) 경찰 추산 150여명에 불과한 여대생들의 집회에 21개 중대 1600명의 과도한 경력을 투입한 이유는?

2)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사학 내 학생·학교 간 문제인데 학생들을 과잉진압 할 이유가 있었는지?

3) 이대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압 중에는 채증, 진압이후에는 SNS(카카오톡)검열 및 통화기록 압수수색과 표적수사 등 무리한 수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4) 경찰-학생 대치 상황에서 방패를 앞세워 밀고 들어올 때의 부상, 학생 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 및 성적수치심, 현장에서 경찰이 조성한 공포분위기에 의한 심리적 두려움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함. 현재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음.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이어 이대사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책무로 하는 경찰의 임무 탈선 및 과잉진압이 계속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2016.10.4 국정감사 –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백재현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자행되었던 보안분실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 버젓이...

이름 숨기고 있어 구분할 수 없어... 여전히 공안경찰 못벗어 났나!

1.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자행되었던 보안분실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 존재

보안분실은 국가보안법위반이나 간첩행위 등 이적행위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해 조사하고, 방첩 목적을 위해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설치한 것으로 옛 공안분실이 명칭을 바꾼 것임. 구시대의 유물, 불법구금과 고문이 자행되었던 국가(정권)의 국민 인권 유린의 장소인 것임.

가장 잘 알려진 남영동 공안분실의 경우 현재는 경찰청인권센터로 바뀐 뒤 민간에 공개되고 있다. 1985년 고 김근태 전 의장, 1987년 고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숨지게 한 곳임. 그러나 여전히 서울에 5곳의 보안분실이 있고 그 중 4곳은 아직도 정체를 숨긴 채 존재하고 있음.

서울지역 공안분실 현황(경찰청, 백재현 의원실)

소속	수사대	별칭	소재지
경찰청	보안수사 1,2,3대	-	서대문구 홍제동 283-25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 1대	부국상사	종로구 옥인동 45-21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 2대	경동산업	동대문구 장안3동 439-1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 3대	치안연구소	양천구 신정동 733-32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 4대	-	서대문구 대신동 16-6

2. 이름 숨기고 은밀히 존재해 보안분실인지 알 수 없어

옥인동 보안분실은 부국상사, 장안동 보안분실은 경동산업, 신정동 보안분실은 치안연구소 등으로 본 이름을 숨기고 존재하고 있어 일반 사람들은 보안분실인지 알 수가 없음. 홍제동 보안분실은 지난 8월 1일 에서야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이라는 간판을 달았음. 보안분실에서 조사받는 경우 피의자는 명패도 간판도 없는 이곳에 끌려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음. 보안분실이 은밀하게 존재하는 한 ‘밀실수사’, ‘인권유린’이라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악행이 재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임.

■ [질의]

1) 유령회사의 이름 등으로 은밀하게 존재해온 보안분실은 과거 불법구금과 고문이 자행되었던 국가(정권)의 국민 인권 유린의 장소였음. 보안분실에서 조사받는 경우 피의자는 명패도 간판도 없는 이곳에 끌려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음. 보안분실이 은밀하게 존재하는 한 ‘밀실수사’, ‘인권유린’이라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악행이 재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임. 홍제동 보안분실은 지난 8월 1일에서야 간판은 달았다지만 여전히 서울에 이름을 숨긴 보안 분실이 4곳이나 있음. 경찰은 과거 공안경찰에서 여전히 못 벗어난 것은 아닌지? 테러위험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지만 보안분실 간판을 달아 명확하게 공개하길 촉구하는데?

[종로구 옥인동 보안분실]

[동대문구 장안동 보안분실]

[양천구 신정동 보안분실]

[서대문구 대신동 보안분실]

[2016.10.4 국정감사 –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백재현

남대문서, 총선기간 금품살포에 대한 수사지연?

선거법 위반 수사 봐주기 의혹 있어

1. 서울 중구·성동을 선거 관련 금품살포 사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서울 중구·성동구을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 지지자들이 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함. 남대문서는 새누리당 당원 홍모(62)씨, 고모(55)씨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상욱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여성 당원들에게 현금과 목도리를 돌린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함.

2. 수사 지연 및 봐주기 수사 의혹

당시 경찰은 이들이 캠프 및 지상욱 후보와 관계없이 자체 판단으로 범행했다고 밝힘. 그러나 언론의 취재결과, 검찰에 송치한 수사자료를 보면 이들이 선거 당시 하루에도 2~3차례씩 지상욱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봐주기 수사의 의혹이 있음.

한편, 금품살포의 시점은 2015년 12월이고, 금품을 받은 여성당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은 2016년 3월임. 그러나 금품제공자인 홍씨과 고씨에 대한 통신압수수색영장은 2달이나 지난 후인 5월 중순경에 신청함. 선거일인 4월 13일이 지난지 1달여나 된 시점임. 이미 선거사무실이 폐쇄되어 추가 증거 확보에도 실패한 것임.

즉, 선거 캠프·후보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묵살한 정황, 피의자 압수수색 지연 등의 의혹이 있으며, 이는 경찰 수뇌부 개입의 의심까지 불러일으킴.

■ [질의]

1) 남대문서의 압수수색 영장 지연, 증거 묵살 등 총선 봐주기 선거 의혹이 짙음. 남대문서의 보고라인이자 지휘라인인 서울청에선 인지하고 있었는지?

2) 남대문서의 수사과정은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지침과도 어긋남. 총선기간 서울청은 일선서에 ‘선거사범 수사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고 수사 지연 시 상대 후보 측의 공정성 논란이 야기된다’며 선거관련 신속 수사 지침을 내렸음. 남대문서가 지휘계통의 지침을 어겼다는 것은 봐주기 수사에 지휘계통의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