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자의 고의적 탈세 대응력 부족 드러나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 소득적출률 25.1%,  43.0%에 불과

‘11년~’15년까지 은닉소득 5조 7천억원, 탈루세액 3조원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이들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각각 25.1%, 43.0%로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고소득자의 고의적인 탈세에 대응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11년~’15년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소득은 각각 4조 6,000억원, 1조 731억원 등 5조 7,054억원에 달하고 탈루세액도 3조 170억원이나 된다. 결국 14조 5,000억원을 벌었으나 39.3%인 5조 7,000억원만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탈루가 이렇게 심각한데 소득적출률이 25.1%, 43.0%이면 너무 낮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소득자들에 대한 탈루를 철저하게 적출해 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지하경제 양성화고 조세의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고 발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14.6월까지는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건수가 ‘13년 674건에 불과했던 것이 ’14년 3,914건, ‘15년 4,903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영수증 발급 관리강화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표>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구 분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2011	596	12,764	7,667	37.5	3,632
2012	598	10,889	7,078	39.4	3,709
2013	721	11,047	9,786	47.0	5,971
2014	870	13,296	10,051	43.1	5,413
2015	960	15,585	11,741	43.0	6,059
합계	3,745	63,581	46,323	42.00	24,784

(단위 : 명, 억원, %)

<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고소득 전문직 조사실적

(명, 억원, %)

연도	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 적출률*	부과세액
2013년	288	5,616	2,745	32.8	1,447
2014년	270	5,327	2,616	32.9	1,232
2015년	209**	4,480	1,499	25.1	751
합계	767	15,423	6,860		3,430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 + 적출소득)

<표>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건 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발급거부2)	2,752 (9.6)	2,826 (2.7)	2,463 (△12.8)
미발급3)	674 (△16.8)	3,914 (480.7)	4,903 (25.3)

(단위 : 건, %)

1)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2)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이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2014년 6월까지는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