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4일(금)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1. 적발된 불법골재업체 1,902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골재 채취량 연 8,749만㎥로 전체 골재수급량의 41%에 해당

2. 평균 6.2억원의 비용이 투자되는 건설신기술! 건설 특허보다 못한 보호·지원제도로 유명무실!

1. 적발된 불법골재업체 1,902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골재 채취량 연 8,749만㎥로 전체 골재수급량의 41%에 해당

□ 불법 골재채취 문제점과 현황

○ 골재는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서 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고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함.

○ 이에 국토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를 관리하는데, 크게 골재재취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음.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골재 원석을 직접 채취하여 파쇄 할 경우 골재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골재 원석을 직접 채취하지 않고 선별 수집하여 파쇄하는 경우에는 1천㎥을 초과해서 골재를 생산 하는 업체들만 신고를 하고 골재를 생산함.

○ 하지만 이러한 골재채취업체들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 생산을 하는 불법골재채취업체가 있어 건축물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비를 미리 관할 구청에 예치하여 사업종료 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불법업체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복구책임을 담보할 수 없어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고 불법업체들이 채취한 불법골재들은 법에서 정해진 품질관리 및 지도 등 제도권 밖에 있어 골재의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 사업을 시작한 적법 골재채취업체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재 적발된 불법골재채취업체 숫자와 골재채취를 위한 취소 운영비용을 통해 그 양을 예측해보면,

○ 골재채취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200t/h급 쇄석시설 설치비용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명의 인건비와 유류비, 전기료 등 최소 기준의 운영비용으로 책정했을 경우 연간 약 6억원의 운영비용이 발생

<쇄석시설 연간 운영비용>

구 분	내 용	비 용(원)	비 고
쇄석시설 감가비용	구입 및 설치비용 ÷ 약 *4년 (약 1,300,000,000원)	약 325,000,000	200t/h 크러싱 플랜트 기준
인건비	월 인건비 × 12개월	약 72,000,000	2인, 8시간 근무 기준
유류비	월 유류비 × 12개월	약 120,000,000
전기료	월 전기료 × 12개월	약 84,000,000
계	계	약 601,000,000

연간 쇄석시설 설치비용 =	크러셔 내용시간(12,000시간)
	365일 × 일 8시간 운영

출처 : 한국골재협회

○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골재인 자갈의 가격이 ㎥당 13,000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운영비용을 벌기 위해 연간 약 46,000㎥의 골재채취가 필요하며 적발된 불법골재업체 숫자가 1,902개임을 생각하면 연간 8,749만㎥이상의 불법골재가 생산되는 것임.

○ ‘16년 골재수급계획을 보면 전체 공급량을 살펴보면 올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 물량은 약 2억1086만㎥인데 이와 같이 예측된 불법골재 생산량은 전체 필요 골재 물량의 41%에 해당하는 양임.

○ 적발되지 않은 불법업체도 존재할 것이고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골재를 채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비용 이상의 이익이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법 골재 생산량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불법골재채취 업체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가 바로 옆에서 허가 만료된 골재를 부수는 파쇄업체가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이용객이 많은 공항 활주로와 공항 건물 건축, 신도시 조성공사에도 불법골재가 사용되는 등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불법골재채취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 현재 불법골재채취업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제49조와 50조에 따라 지자체의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골재를 채취하는 업체에게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확인

○ 대부분의 불법골재채취 행위가 미신고에 관한 것으로 벌금 1,000만에 그치는 것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여도 연간 약 6억원의 운영비용이 드는 사업임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 규모에 비해 굉장히 미약한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단속을 하여도 불법 행위를 다시 이어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

□ 골재채취법 개정 필요

○ 또한 골재채취법에 따라 1천㎥이하인 골재 선별·파쇄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부분의 불법골재업체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1천㎥이하 골재 원석에서 선별·파쇄한다고 주장하며 미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대부분 쓰이는 자갈 골재 가격이 1㎥당 13,000원임을 감안한다면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를 생산할 경우 연간 소득은 고작 1천3백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

○ 연간 사업운영비용이 6억이 드는 사업에 대하여 연간 1천3백만원을 벌자고 골재채취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

○ 오히려 불법골재채취업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골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국토부는 인력 부족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불법골재채취업자들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골재채취법 상 1천㎥ 미만 골재 선별·파쇄에 대한 신고 제외 항목을 개정하여 현 의미가 없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

○ 골재의 경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지만 불법골재에 대한 근절대책이 없어 불법 골재의 사용을 부추기고 있으며 솜방망이 식 처벌로 인해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골재 품질을 위한 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 품질관리 인증제도 사용을 유도하는 지원정책 마련 및 유통 관리 시스템 강화는 물론 불법골재채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평균 6.2억원의 비용이 투자되는 건설신기술! 건설 특허보다 못한 보호·지원제도로 유명무실!

□ 건설신기술 실적 현황

○ ‘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건설신기술은 총 162건이 지정되어 연평균 약 32건이 지정받았으나 동기간동안 토목·건축 분야 특허의 경우 29,100건으로 연평균 5,800건이 지정되어 건설신기술과 건설특허 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토목·건축 특허 등록건수 및 건설신기술 지정건수>

연 도 구 분	‘11	‘12	‘13	‘14	‘15	합 계
특허	5,428	6,308	6,641	5,803	4,957	29,137
건설신기술	23	38	39	36	26	162

○ 건설신기술의 경우 약 2.7년의 연구기간과 평균적으로 *6.2억원의 비용을 투자되는 것으로 특허에 비해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됨.

*건설신기술 파급효과 분석 연구(‘10년 4월 건설기술연구원)

○ 특허의 경우 심사관 1인에 의한 결정으로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건설신기술은 15~20명의 심사위원들이 1차심사, 현장심사, 2차 심사까지 총 3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

○ 이와 같이 토목·건축 분야 특허에 비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건설신기술은 특허에 비해 실적이 많이 뒤쳐져있음.

○ 이에 정부는 건설기술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6,543억원이었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5년도에는 4,453억원으로 감소함.

<건선신기술 활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10	‘11	‘12	‘13	‘14	‘15
공사비	29,333	6,543	5,083	4,309	4,706	4,239	4,453
건 수	10,944	2,488	1,839	1,521	1,680	1,696	1,720

□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변별력 부재

○ 이러한 건설신기술 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발주청에서는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동일한 신기술로 판단하여 설계반영 및 발주하고 있음.

기재부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행자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3회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에 따라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동등한 기준으로 발주하고 있어 다수의 신기술 개발자들의 기술 개발 의욕 저하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

○ 실제 최근 5년간 신기술 신청건수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신기술 신청건수>

연 도	합 계	‘11	‘12	‘13	‘14	‘15
신청건수	343	86	81	84	56	36

○ 정부에서도 건선신기술을 활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76%에 달하던 공공기관 활용실적이 ‘15년도에는 62%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분야별 신기술 활용실적>

년도	민간분야		공공분야		합계
	공사비(천원)	백분율(%)	공사비(천원)	백분율(%)	공사비(천원)	백분율(%)
2011	115,668,056	23%	392,626,690	77%	508,294,746	100%
2012	115,915,972	27%	314,971,853	73%	430,887,825	100%
2013	99,320,808	21%	371,282,738	79%	470,603,546	100%
2014	100,370,659	24%	323,522,485	76%	423,893,144	100%
2015	169,093,095	38%	276,214,200	62%	445,307,295	100%

○ 결국 국토부는 국가 예산절감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발주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기술 활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 건설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부여 검토 필요

○ 건설신기술은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인증제도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

○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신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아 특허법 또는 민사상 소송을 통한 분쟁 해소 방안만이 가능한 구조임.

○ 기술 개발 중 재정이 어려울 경우 기술가치 평가 시 담보 설정이 어려워 특허를 통하여 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고 양도·양수가 불가능하여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권리가 부여되지 않아 다수의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신기술 실적도 점차 안 좋아지고 있음.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현실화

○ 또한 현재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최초 지정심사를 통하여 5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신기술 활용 실적, 기술의 우수성, 사후평가결과 등의 연장심사를 통하여 1회 3년에서 7년 연장이 가능함.

○ 하지만 최대 12년인 보호기간으로는 개발비용 회수가 어려워 다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자금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개발자들은 부득이하게 특허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연장심사를 제외한다면 기술가치 평가 시 특허의 경우 20년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신기술은 최초 보호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보호기간을 확대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