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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6

동북아 대기오염 등 환경외교, 우리가 주도적 수행해야

-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 시급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 등 월경성 대기오염(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LTP)이 심해져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타국에까지 이동하는 오염 물질로 인해 대기가 오염되는 것을 말함

유엔환경계획(UNEP)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00만 명이 질 나쁜 대기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발 미세먼지(30~50%가 중국으로부터 발생)와 몽골과 중국에서 시작하는 황사로 심각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감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ㆍ중ㆍ일 환경과학원이 2000년대 이후부터 10년간 연구한 결과

이러한 동북아 대기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다양한 회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화채널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 각국의 경제 성장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 심화, 사막화 진행에 따른 황사 문제 등 변화하는 주변국 환경에 따른 적절한 외교적 대응책, 전략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라도 동북아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 입장을 표방하며 환경외교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외교를 통한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동북아지역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해야하며, 셋째, 동북아 지역의 환경국가로서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이슈를 선정, 협상과 협력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외교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성공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도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