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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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0. 11(화)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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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제한 등 피해규모․고의성 낮아 형사처벌은 과도 김종석 의원 “공정거래법 상 형벌규정 정비해야”

기업결합제한 등 일부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피해 규모와 고의성 등이 낮아 실제 형사고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처벌조항을 둔 사례가 전무하므로 형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주요국가의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현황’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형벌 규정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규정이 있더라도 영국 등과 같이 담합 정도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특히 미국․EU․일본․프랑스․독일 등 주요국가들 가운데 기업 결합에 대해 형벌조항을 둔 사례는 전무(全無)했다.

<표1> 주요국가의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현황

분 류	국 가
형벌규정 없음1)	EU, 독일,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칠레, 터키,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멕시코
담합에 대해 형벌 규정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담합, 시지남용2)	미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담합, 시지, 경쟁제한적 M&A, 불공정거래행위	한국
1) 독일, 헝가리, 스페인 등은 경쟁법이 아닌 형법에 (입찰)담합죄를 규정 2) 시지남용에 대한 형사처벌실적은 거의 없음(실제 미국도 경성카르텔에 한해 형사처벌)

국내에서도 2015년 한 해 기업결합제한, 경제력 집중억제 등 조항 위반으로 공정위가 형사 고발을 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표2 참조>.

<표2> 2015년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2015년 통계연보, 단위:건)

위반유형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권고	과태료	경고	자진시정	조정	경고이상합계	기타	합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	4	3	0	0	1	0	0	5	6	11
기업결합제한	0	0	6	2	16	0	0	0	24	3	27
경제력집중억제	0	3	4	0	42	48	3	0	97	3	100
부당공동행위	9	63	61	0	0	18	0	0	88	147	235
사업자단체금지	1	19	25	0	0	28	9	0	63	63	126
불공정거래행위	5	19	31	0	0	50	16	1	103	390	493
거래거절	0	0	0	0	0	0	0	1	1	54	55
차별적취급	1	1	0	0	0	1	1	0	3	7	10
경쟁사업자배제	0	0	0	0	0	0	0	0	0	8	8
부당고객유인	1	3	9	0	0	23	0	0	33	18	51
거래강제	0	0	0	0	0	7	2	0	9	29	38
거래상지위남용	3	10	16	0	0	15	10	0	44	203	247
구속조건부거래	0	1	2	0	0	1	1	0	4	11	15
사업활동방해	0	0	0	0	0	0	0	0	0	37	37
부당지원	0	4	4	0	0	1	1	0	6	19	25
재판매가격유지		0	0	0	0	2	1	0	3	4	7
계	16	108	130	2	58	145	28	1	380	612	992

이처럼 고발 건수가 낮은 것은 경제적 피해 규모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성균관대 김일중 교수가 발표한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보고서(2014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는 사건 당 평균 296억원, 시장지배적남용행위는 121억원의 피해규모를 나타낸 반면, 불공정거래행위․경제력집중억제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은 피해규모가 평균 10억원 미만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고의성 지수도 부당공동행위․시장지배적남용행위가 경제력집중행위․불공정거래행위보다 각각 2.2~2.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공정거래법 금지조항들은 비난 가능성이나 고의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형사 고발이 거의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과징금 제도 역시 행정제제벌적 성격이 강하므로 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종석 의원은 “‘기업결합제한’과 같이 외형적으로 위법성 추정이 불가능하고 사전신고제로 운영되는 조항과, 개인간 민사거래에 대한 규율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 조항 등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