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위직군 사기 꺾는 특허청의 상후하박(上厚下薄)식 성과급 운용, 특허청 3급 과장은 S라인? 전체 67%가 성과급 S등급. 올해 승진자 성과등급 하락율은 83%, 승진했으니 성과급은 동료에게 양보하라?

- 최근 6년간 특허청 3급 과장의 성과등급 배분비율 검토 결과, 전체 60%가 S등급 받고 최하등급은 4%를 밑돌아, 편중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 올해는 전체 67%가 최우수 등급받아

- 4급과장의 S등급 몫은 그만큼 줄어, 올해 4급 과장의 S등급 비율은 12%: 관련규정을 악용하여 기준에 맞는 것처럼 포장

- 한편, 소속 전체 공무원 승진자 성과등급 하락율도 해가 갈수록 심화: 최근 5년간 승진자의 80%가 성과등급 하락

⇒성과와 따로 노는 성과등급, 승진자 근무의욕 저하 우려

- 특허청은 정부의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과급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운용 실태 파악해야

□ 최근 6년간 특허청 3급 과장 성과등급 비율 검토 결과, 전체 60%가 최우수등급(S등급) 받아, 최하등급 비율은 3.9%에 불과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S등급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 올해는 66.7% 기록

○ 2011년~ 2013년의 경우 최하등급(C등급)은 전무(全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총원
2011년	8(53.3%)	7(46.7%)			15(100%)
2012년	11(68.7)	4(25%)	1(6.3%)		16(100%)
2013년	10(55.6%)	8(44.4%)			18(100%)
2014년	9(56.2%)	6(37.5%)		1(6.2%)	16(100%)
2015년	11(61.1%)	4(22.2%)	1(5.5%)	2(11.1)	18(100%)
2016년	12(66.7%)	2(11.1%)	3(16.7%)	1(5.5%)	18(100%)
합계	61(60.4)	31(30.7%)	5(4.9%)	4(3.9%)	101명(100%)

최근 6년간 특허청 3급 과장 성과등급 부여 현황    (단위: 명)

※ 특허청 제출 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서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인 3급 과장의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에 대하여 S등급, 10%에 대하여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10.>

②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지급기준액 기준)	8%	6%	4%	0

○ 이에 따를 경우 특허청 3급 과장의 성과등급 배정은 최근 6년간 모두 규정위반에 해당되어야 하나, 필요시 직위별로 통합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활용, 4급 과장과 통합하여 성과등급을 부여하며 3급 과장에게 최우수 등급을 몰아주고 있음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사혁신처 예규)

-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통합할 수 있다.

○ 따라서 규정을 맞추기 위하여, 4급과장의 S등급 배정 몫이 줄어드는 결과 발생함

- 최근 6년간 4급 과장의 S등급 비율은 평균 14.4%

- 2016년 4급 과장의 S등급 비율은 11.9%에 불과

최근 6년간 특허청 4급 과장 성과등급 부여 현황 (단위: 명)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총원
2011년	16(15.7%)	28(27.4%)	46(45.1%)	12(11.8%)	102(100%)
2012년	13(12.6%)	32(31.1%)	46(44.7%)	12(11.6%)	103(100%)
2013년	17(14.9%)	32(28.1%)	53(46.5%)	12(10.5%)	114(100%)
2014년	17(16.3%)	28(26.9%)	48(46.1%)	11(10.6%)	104(100%)
2015년	16(14.8%)	34(31.5%)	48(44.4%)	10(9.2%)	108(100%)
2016년	12(11.9%)	36(35.6%)	42(41.6%)	11(10.9%)	101(100%)
합계	91(14.4%)	190(30.1%)	283(44.8%)	68(10.7%)	632(100%)

※ 특허청 제출 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규정을 악용한 특정직급 성과등급 몰아주기는 능력중심, 성과중심의 성과등급 부여 취지에 반하며, 불이익을 받는 직급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소속 전 공무원 승진자 성과등급 하락 비율도 해가 갈수록 심화: 승진했으니, 성과급은 동료에게 양보하라?

○ 승진년도 성과등급 하락자 비율 5년간 증가세

- 2012년 60% → 2013년 75% →2014년 이후 80%대

- 최근 5년간 승진자의 약 80%가 성과등급 하락(383명 중 305명)

- 특히, 최근 5년간

· 5급→4.5급(무보직 서기관)의 경우, 92.7%가 하락(총 96명 중 89명)

· 4.5급→4급(과장급 서기관)의 경우, 86.8%가 하락(총 53명 중 46명)

· 2014년 이후 6급→5급 승진자 전원 성과등급 하락

최근 5년간 특허청 승진자 성과등급 변동 현황  (단위: 명)

		9급→ 8급	8급→ 7급	7급→ 6급	6급→ 5급	5급→ 4.5급	4.5급→ 4급	4급→ 3급	3급→ 고공단	계
12년	진급자	1	3	20	25	20	15	3	2	89(100%)
	등급상승	-	1	3	2	-	-	2	1	9(10.1%)
	등급하락	-	2	8	9	20	14	-	1	54(60.6%)
	등급유지	1	-	9	14	-	1	1	-	26(29.2%)
13년	진급자	-	2	13	27	25	19	8	7	101(100%)
	등급상승	-	-	1	2	-	-	3	1	7(6.9%)
	등급하락	-	-	8	20	24	17	1	6	76(75.2%)
	등급유지	-	2	4	5	1	2	4	-	18(17.8%)
14년	진급자	3	6	8	14	15	6	1	1	54(100%)
	등급상승	1	-	-	-	-	-	-	-	1(1.85%%)
	등급하락	1	4	7	14	14	6	-	1	47(87.0%)
	등급유지	1	2	1	-	1	-	1	-	6(11.1%%)
15년	진급자	2	7	14	9	15	5	4†	2	59(100%)
	등급상승	-	1	-	-	2	-	-	-	3(5.0%)
	등급하락	1	5	12	9	12	4	3	2	49(83.0%)
	등급유지	1	1	2	-	1	1	1	-	7(11.8%)
16년	진급자	2	8	23	25	21	8	0	1	88(100%)
	등급상승	-	-	-	-	-	-	-	-	0(0%)
	등급하락	2	5	16	25	19	5	-	1	73(82.9%)
	등급유지	-	3	7	-	2	3	-	-	15(17%)
등급하락율		4/8 (50%)	16/26 (61.5%)	51/78 (65.4%)	77/100 (77%)	96/89 (92.7%)	46/53 (86.8%)	4/16 (25%)	11/13 (84.6%)	305/383 (79.6%)

※ 특허청 제출 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4.5급은 4급 공무원 중 과장보직을 받지 않은 무보직 서기관으로 성과등급 산정시 과장보직을 받은 4급 서기관과 구별하여 평가(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통합할 수 있다.)

† 4급->고공단승진자 1명 포함

○ 높은 성과등급 하락 비율: 승진자에 대한 우수 등급 배제?

- 진급 후 일괄적으로 성과급을 낮게 평가하는 관행이 있다면, 성과등급 평가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시정 필요

- 진급 후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이라면(FA효과?),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부여 방안 필요

□ 특허청은 정부의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운용 실태 파악해야

○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

- 작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방안을 제시

대통령 담화문(2015.08.06.)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과장직위 공무원의 역량평가 의무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보직관리 개선 등 직무능력 중심 공직사회 구현은 대통령 국정과제의 하나임(대통령 국정과제 107-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대통령 국정과제 107-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 직무능력 중심 공직사회 구현

- 공직에 적합한 “직급별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고 평가기법과 전문인력 육성, 과장직위 진입 시에도 고위공무원과 같이 역량평가 의무화,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시 부적격 기준 강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보직관리 개선

- 그러나 특허청의 3급 과장에 대한 최우수등급 몰아주기, 소속 전체 공무원 승진 후 성과등급 하락 등은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더욱 악화됨

· 3급 과장 최우수 비율: 2013년 55.5%→2014년 56.2%→2015년 61.1%→2016년 66.6%

· 승진 후 성과 등급 하락자 비율: 2013년 75.2%→2014년 87.0%→2015년 83.0%→ 2016년 82.9%

-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해 10월(10월2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온정주의적 평가·연공 서열 중심의 평가를 타파하고, 성과 우수자와 미흡자를 엄격하게 가려내기로 함

⇒ 특허청은 대통령이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밝힌 공무원 성과급 제도 개선의 의지와 인사혁신처의 개선 방안 취지 등을 살릴 수 있도록 성과등급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인사혁신처는 전부처의 성과급 운용실태를 파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