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6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김종민의원, 유일호부총리에게 쌀 문제, 옛 충남도청 해결 촉구

“20년전 예산으로 나라 운영 못하듯 20년전 쌀값으로는 안되“

옛 충남도청, 충남도경 청사 방치문제 기재부 관심 가져야

2016년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의원은 유일호 기재부장관에게 쌀 생산 조절제에 도입을 촉구하며,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질의를 하였다.

김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부총리께서 살림을 하시니까 만약 (국가재정이)386조 들어가는데 이것을 63조(20년 전 국가재정) 가지고 올해 한번 살림 해 보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며, “못 하지요. 지금 대한민국 농민들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쌀값이 20년 전 쌀값하고 똑같아요” 질의를 시작하였다.

이어 “쌀값 문제를 지금 서울에(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서울의(쌀값)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그래서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당장 수매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이런 문제가 계속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대한민국의 쌀농사 짓는 사람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문제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쌀생산조절제 예산 900억 원을 반영해 15만 톤을 감소할 수 있다면 고정직불금 300억 원, 변동직불금 300억 원, 재고 쌀 관리비용 46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어 1,065억 원의 효과를 추정한다.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니다. 기재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쌀생산조절제 도입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김의원 질의에 유일호 부총리는 “생산조절제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방안으로 일단 올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고 밝히면 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그런데 생산조절제는 과거에 실시한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실시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 답하며, 쌀 생산조절제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어 김종민의원은 대전․충남․세종․충북 4개 시도지사의 건의를 언급하며 “대전에 가면 충남도청의 청사 그다음에 충남도경의 청사가 있어요. 지금 몇 년 째 아무런 기능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예산협의과정의 적극성을 요청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대전 시민들이 다 이사 가고 상권 다 무너지고 이것 회복하려면 또 몇 백억이 들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도 경제를 살리기 어렵고 하는데 지방경제는 더 어렵습니다”고 말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표6. 쌀 생산조정제 비용>

구 분		감축량	지원단가	규모	소요비용
쌀 생산 조절제	작목전환	15만톤	300만원/ha	논 3만ha	900억원
	사료용쌀 전환	25만톤	390만원/ha	논 5만ha	1,950억원
계		40만톤			2,850억원

<자료 : 농식품부>

<표7. 15만톤 감축 시 쌀 생산조정제 부수효과>

구 분	지급기준	절감비용	비고
고정직불금	100만원/ha	300억원	15년산 기준
변동직불금	999,621원/ha	300억원	15년산 기준
재고 쌀 관리비용	310억/10만톤	465억원
계		1,065억원

<자료 :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