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회)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됨

-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

○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동법 제80조제1항) ※ 이행강제금 제한은 없으며, 불법건축물과 같이 원인물이 원천 제거되지 않는 한 계속 부과됨

○ 2015년 말 기준,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약 8,145억 원이고, 징수금액은 약 5,860억 원 (약 71.9%)임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됨.

○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현황

○ 2016년 2월 11일 개정으로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르면, 임대 등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가중부과됨

○ 반면 동 시행령 제115조의4제2호에서는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도록 규정함

○ 가중의 경우 구체적인 가중 비율은 지자차별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감경사유인 상황의 특수성 또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치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 원인물인 불법건축물이 건축주를 제외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무. 결국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침

○ 이에 박완수 의원은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 보다 반드시 많아야 할 것”이라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온정적 감경조치는 지양해야 하며 해당제도의 원인물인 불법건축물의 원인제공자인 설계·시공·감리자에게도 이른바 ‘연좌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