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의) 김지호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10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창조경제를 빙자한 빛 좋은 개살구”

-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정부부처 예산 쥐어짜

2014년부터 5년간 총 예산 7,176억 원 투입 예정

- 문화창조벤처단지 93개 기업 임대·관리비만 90억 원 지원, 투자 유치는 39억 원에 불과

문화창조아카데미 수업료대비 교육운영비 22.5배, 교육운영비 35% 12.7억원 홍보 등 전시성 예산

정작 꼭 필요한 모바일 유해게임물 모니터링단에는 1억1천만원 삭감해서 인원 62% 축소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들이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과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와 문화창조융합본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7,176억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119.1억원, 2016년 897.65억의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였다. 2017년도부터는 예산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7년 2,420억, 2018년 1,870억, 2019년 1,870억을 집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2016년도에만 737억이 투입되는 문화창조벤처단지(390.4억), 문화창조아카데미(347.25억)사업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총 9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올 6월 말까지 7개 그룹이 39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문화창조벤처단지 일 년 임대료와 관리비가 90억원임을 감안할 때 투자유치 실적이 임대료만큼도 안되는 것이다. 이 저조한 실적마저도 대부분 입주하기 전부터 개별회사들이 투자유치를 추진했던 것이 결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런 기업성과를 홍보하겠다고 1년에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업 성과 홍보 지원에 5억3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문화창조벤처단지 홈페이지 제작에 4억3천5백만 원, 문화창조벤처단지 글로벌 진출과 해외 교류에만 12억7천만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문화창조아카데미(2016년 총예산 : 347.25억)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6년 1월 1일~2017년 3월 31일까지 교육 운영비로 35억9천만 원 투입될 예정이나 교육 인원은 현재 45명으로 1인당 7천9백만 원의 교육비가 투입되는 셈이다. 홈페이지 및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7천만 원, SNS 홍보위탁비로 2억5천7백만 원, 수시 성과홍보비 5천만 원, 안내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 행사진행비 1억8천만 원, 해외초청 등 스튜디오 강연 DB구축에 1억7천만 원 등 홍보나 행사비로 전체 교육 운영비의 35%인 12.7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유해 게임물과 등급분류가 적정하지 않은 게임물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게임과 등급부적정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예산은 작년 2억2천만원에서 1억274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인원도 40명에서 15명으로 축소되었다. 그 경우 작년 하루 9.9건의 불법 게임물과 72.8건의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불법 게임 7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19.3건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어들면서 하루 평균 불법게임물 1.9건, 등급 부적정 게임물 39.3건 적발로 크게 축소되었다. 인원이 3분의 1로 줄면서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도 각각 81%와 46%가 감소한 것이다.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였고 사실상 불법 게임이나 등급 부정적 게임 단속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막후 실세로 알려진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쥐어짠 7,176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고 정작 투입되어야 할 곳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화창조벤처단지 등의 창업사업은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보다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이 전문성이 있으며 문화창조아카데미 등의 융합형 교육사업은 기존 대학들이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서 추진하다 보니 전문성이 모자라고 이로 인한 실적 부진은 홍보로 메우는 형국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는 한마디로 창조경제를 빙자한 빛 좋은 개살구”라며 “정권 막후실세로 불리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때문에 각종 기금 전용과 행정 절차 무시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고 정작 쓰여야 할 곳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전면 중단과 국정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기획서 및 예산 출처 : 문체부 / 제공 김병욱 의원>

1) 사업목적

-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을 통해 융합형 인재양성, 아이디어의 구현과 창업, 해외진출까지 긴밀하게 연계되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155호/2015.3.24.) 제14조(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5조 및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 및 제 14조

·(내용)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기금 보조

국제관광진흥사업 및 국민관광진흥사업 등 사업수행 및 보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5.1.12)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할 것’ 지시

-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 및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 및 제주 중문단지 융복합공연장 조성 발표(’15.2.11)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기적 순환구조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문체부·미래부·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문화융성위원장, 경기지사, 콘텐츠 분야별 대표기업인 등 100여명 참석

* 영상·음악·패션·음식·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 분야의 대표기관이 콘텐츠 분야 최대규모(64개기관)의 다자간 MOU를 체결, ‘문화창조융합벨트’에 참여

- 국무회의시 시범사업으로 중문 간이공연장 건립 지시, TF 구성 운영(’15.2월)

- 문체부내 지원T/F 구성(‘15.3.13)

- 문화창조융합본부 발족(’15.4.6)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수시배정여부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확정(B)		(B-A)/A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7,161)	(11,910)	(11,910)	128,352	89,765	90,365	90,365	순증	X

문화창조융합벨트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4	’15	’16	’17	’18	’19
’14~’18
’15~’19		11,910	89,765	242,000	187,000	187,000

문화창조벤처단지 집행내역 (사업진행중)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제공 : 김병욱 의원

번호	사업명	사업총기간	총사업예산 (천원)	현재까지 예산집행율	사업내용요약	사업추진업체명
1	문화창조벤처단지 공간구축 건축공사	2015.8.21. ~2015.12.10	4,740,552	100	벤처단지 건축, 소방공사	(주)미래공간씨앤디, (주)국제건설
2	문화창조벤처단지 공간구축 전기공사	2015.8.21. ~2015.12.10	1,229,841	100	벤처단지 전기공사	(주)방주전기
3	문화창조벤처단지 공간구축 통신공사	2015.8.21. ~2015.12.10	843,237	100	벤처단지 통신공사	주식회사 광명전기
4	문화창조벤처단지 공간디자인 설계용역	2015.5.26. ~2015.12.15	492,100	100	벤처단지 설계, 감리	(주)시공테크, 제이에이 건축사사무소
1	cel벤처단지 프로그램 운영	2016.4.26. ~2017.3.31	257,600	70%	cel벤처단지 월정례프로그램 및 데모데이 등 운영, 홍보 등	(주)와이에스케이미디어
2	성장기업 수요 맞춤형 국내외 마케팅 지원	2016.05.18. ~2017.3.31.	921,000	70%	문화창조벤처단지 수요맞춤형 국내외 유통, 홍보, 마케팅 지원	㈜네모파트너즈에스씨지
3	cel벤처단지 글로벌 진출 지원	2016.6.1. ~2017.4.30.	1,078,000	70%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리쉬이야기 ㈜와이에스케이미디어, (공동수급)
4	cel벤처단지 해외교류지원 운영	2016.5.20. ~2017.3.31.	200,000	70%	해외 교류/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주)와이에스케이미디어
5	cel벤처단지 홍보	2016.4.14. ~2017.2.28.	530,827	70%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업 성과 홍보 지원	(주)윈컴피알, (주)선을만나다, 칼리아컬쳐매니지먼트(주)
6	cel 스테이지 운영 및 홍보	2016.03.03~2017.04.30	698,500	70%	2016년 cel스테이지 운영 및 홍보 위탁 용역 사업	㈜스탭서울컴퍼니
7	융복합협업챌린지프로그램 위탁용역	2016.5.30 ~2017.4.30	396,000	70%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선정기업에 대한 엑셀러레이팅 지원	엘스톤
8	경복궁 활용 융복합 콘텐츠 개발 운영 용역	2016. 08. 18. ~ 2016. 11. 30	979,990	70%	경회루, 영재교(금천)테마의 융복합관광콘텐츠개발 및 운영	니원커뮤니케이션즈
9	cel 스테이지 시설운영 및 홍보	2016.03.03~2017.04.30	698,500	70%	2016년 cel스테이지 운영 및 홍보 위탁 용역 사업	㈜스탭서울컴퍼니
10	2016 문화창조벤처단지 안내데스크 및 제작지원시설 운영 위탁용역	2016.03.03~2017.04.30	517,000	70%	문화창조벤처단지 안내데스크 및 제작지원시설 운영	(주)씨앤엠건설
11	cel 스테이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위탁용역	2016.6.1 ~2016.9.30.	36,309	70%	cel 스테이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페이퍼워크 PAPERWORK
12	2016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위탁용역	2016.4.14. ~2017.4.30	435,600	70%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아이디어빈스
13	cel 스테이지 단계별 프로그램 플랫폼 위탁운영	2016.08.03. ~ 2017.05.31.	304,920	70%	우수 융복합 공연 콘텐츠의 단계별 지원 및 홍보	한국공연프로 듀서협회
14	cel 글로벌 프로그램 위탁운영	2016. 6. 24. ~ 2017. 3. 31.	544,000	70%	해외 우수 융복합공연의 초청진행, 홍보	컬처앤유

문화창조아카데미아카데미본부 집행내역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제공 김병욱 의원

<교육사업팀 집행내역>

번호	계약명	사업총기간	총사업예산 (천원)	현재까지 예산집행율	사업내용요약	사업추진 업체명
1	2016년 문화창조아카데미 해외전문가 초청강의 운영 위탁용역	2016.02.17. ~2016.03.31	28,500	100%	문화창조아카데미 해외전문가 초청 관련 통역, 의전 업무	주식회사 윌셔글로벌 코리아
2	2016년 문화창조아카데미 홍보영상 제작 위탁용역	2016.02.19. ~2016.03.31	14,471	100%	문화창조아카데미 홍보영상 제작	㈜필라멘트리
3	문화창조아카데미 홍보마케팅 위탁용역	2016.03.16. ~2017.02.28	220,000	70%	문화창조아카데미 홍보대행 및 홍보물기획제작	칼리아컬쳐매니지먼트주식회사
4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 행사 영상촬영 위탁용역	2016.03.21. ~2017.02.28	198,706	70%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 행사 영상촬영 및 영상편집	주식회사 씨엠에스, 미디어
5	문화창조아카데미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신규 교과과정 도출 연구용역	2016.04.05. ~2016.08.31	57,200	70%	문화창조아카데미 중장기전략 연구 및 신규 교과과정 수립	유한책임회사 이언
6	문화창조아카데미 VR인사이트 운영 위탁용역	2016.8.12. ~2016.09.30	48,000	100%	VR인사이트 행사 무대설치 및 운영지원	주식회사 라이프컴즈
7	문화창조아카데미 공간정비 및 교육시설 확충공사	2016.02.19. ~2016.02.29	28,930	100%	문화창조아카데미 공간정비/교육환경개선	㈜디자인플랜
8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시설 보완	2016.02.19. ~2016.02.29	28,000	100%	문화창조아카데미 강의실 시설 보완	㈜디투에스
9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용 장비 도입	2016.04.16. ~2016.05.03	204,640	100%	교육활동지원 노트북 등 기자재 구입	㈜YST영상교역
10	2016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2016.04.08. ~2016.04.18	142,139	100%	교육활동지원 MS윈도우, 아래아한글 등 SW구입	주식회사 와이티씨
11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환경 개선 집기 구매	2016.04.19. ~2016.04.29	52,698	100%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관련 집기 구매	NH
12	문화창조아카데미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교육용 SW License 도입	2016.04.27. ~2016.05.09	86,400	100%	프로젝트교육용 Solidworks 구매	㈜메이븐리드
13	문화창조아카데미 시제품 제작장비 도입	2016.06.27. ~2016.07.29	444,000	100%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시제품제작장비 도입	㈜쓰리디시스템즈코리아
14	문화창조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위탁용역	2016.08.10. ~2017.02.28	572,000	70%	문화창조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에이치티엠한테크미디어주식회사
15	홍릉 시연장 조성 설계용역	2016.04.29. ~2016.08.25	364,100	70%	홍릉시연장 설계용역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유니트유에이
16	홍릉시연장 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	2016.05.19. ~2017.03.07	257,860	0%	홍릉시연장 건설사업관리	주식회사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7	홍릉시연장 조성 토공사	2016.08.09. ~2017.02.20	417,893	70%	홍릉시연장 토공사	㈜아이엠유이엔지
18	홍릉시연장 조성 건축공사	2016.09.28. ~2017.05.20	3,285,640	0%	홍릉시연장 건축공사	㈜세련종합건설
19	홍릉시연장 조성 전기공사	2016.09.28. ~2017.05.20	476,483	0%	홍릉시연장 전기공사	대명전력공사(주)
20	홍릉시연장 조성 통신공사	2016.09.28. ~2017.05.20	256,397	0%	홍릉시연장 통신공사	에이에이씨케이(주)
21	홍릉시연장 조성 소방공사	2016.09.28. ~2017.05.20	377,866	0%	홍릉시연장 소방공사	서전엔지니어링(주)

사 업 명	예 산	집행액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금	비 고
1)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4,100	3,037 (74%)	2016년 창의인재양성사업 홍보 위탁용역	㈜아이디어랩	120	용역
			2016년 창의인재양성사업 홈페이지운영 및 온라인홍보 위탁용역	㈜리컴나인	114	용역
			8개 기관 지원			지원사업
2)콘텐츠창의프로젝트지원	2,174	1,185 (55%)	2016년 창의인재양성사업 주요행사 기획·운영 위탁용역	㈜드림이노플래너스	204	용역
			5개 기관 지원			지원사업
3)콘텐츠창의인재인프라구축	700	497 (71%)	2016 청소년 콘텐츠 창작 공모전 운영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대티즌	141	용역
			5개 고등학교 및 5개 기관 지원			지원사업
4)콘텐츠재교육	510	345 (68%)	2016년 콘텐츠 분야 현업인 직무교육 운영 위탁용역	㈜와이에스케이미디어	470	용역
5)사이버콘텐츠아카데미운영	1,200	739 (62%)	2016년 사이버콘텐츠아카데미 콘텐츠 개발 위탁용역	㈜트리짓소프트웨어	485	용역
			2016년 사이버콘텐츠아카데미 운영 위탁용역	㈜엑스퍼트컨설팅	460	용역
			2016년 콘텐츠 취창업지원실 운영 위탁용역	㈜마이크임팩트	259	용역

[산학혁신팀 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