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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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10/4)

교통안전공단 3

미래산업 각광받는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종사자 안전교육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사업이 미래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수행되고 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즉, 드론은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조종자격 취득 현황이 1,104건에 달하고 안전성인증 현황도 1,188건에 달한다.

[무인회전익 비행장치(드론) 조종자격 현황 및 안전성인증 현황]
연도	조종자격 현황	안전성인증 현황
2013	0	178
2014	606	238
2015	205	304
2016년 8월	293	468
계	1,104	1,188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시행일 : 2013.7.1

□ 그러나 조종자격을 취득하려는 교육생들을 담당할 교관을 육성할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드론 조종사 양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점차 활용도가 높아져가는 드론의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을 활용한 물품수송, 시설물 안전진단 등 8개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만큼, 앞으로 드론은 빠른 시일 안에 실생활로 깊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기술의 활용에 발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드론 조종사 양성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