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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예산 지역 격차 심해

- 수도권 53%, 울산 1.5%, 전남 1.7%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R&D 예산 지원의 지역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청은 2014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15,385개 과제에 2조 95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는 53%가 넘는 1조 1,264억원을 지원한 반면 울산은 1.5%, 전남은 1.7%만 지원했다.

경기도가 29.5%인 6,18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뒤 이어 서울이 19.7%인 4,135억원, 대전이 6.3%인 1,316억원을 받았다. 반면 세종은 0.2%인 48억원, 제주는 0.5%인 102억원, 울산은 1.6%인 317억원, 전남은 1.7%인 349억원을 받아 하위권에 속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R&D 지원성과를 가장 잘 반영해 갈 수 있는 제조업의 총생산을 비교해 보면 지역격차를 더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지원비율이 상위 3번째인 대전의 지역내 총생산은 5조 4000억임에 비해, 하위 4번째인 전남은 19조 4500억으로 대전에 비해 3.6배가 많았다.

박정 의원은 ‘지역에 따라 R&D 예산 지원에 편차가 있는 것은 지역별 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R&D 지원실적(과제수 및 지원액)>

(단위 : 개, 억원)

지역	2014		2015		2016.9		합계
	과제수	지원액	과제수	지원액	과제수	지원액	과제수	지원액
서울	1,051	1,482	1,257	1,786	551	867	2,859	4,135
	17.9%	19.6%	19.1%	20.0%	18.8%	19.3%	18.6%	19.7%
경기	1,453	2,118	1,663	2,638	787	1,428	3,903	6,184
	24.8%	28.0%	25.3%	29.6%	26.8%	31.8%	25.4%	29.5%
인천	242	308	288	387	124	250	654	945
	4.1%	4.1%	4.4%	4.3%	4.2%	5.6%	4.3%	4.5%
수도권	2,746	3,908	3,208	4,811	1,462	2,545	7,416	11,264
	46.8%	51.7%	48.7%	54.0%	49.8%	56.7%	48.2%	53.8%
강원	158	139	155	159	71	71	384	369
	2.7%	1.8%	2.4%	1.8%	2.4%	1.6%	2.5%	1.8%
충북	214	246	227	268	97	132	538	646
	3.7%	3.3%	3.4%	3.0%	3.3%	2.9%	3.5%	3.1%
대전	329	465	414	542	223	309	966	1,316
	5.6%	6.2%	6.3%	6.1%	7.6%	6.9%	6.3%	6.3%
충남	274	280	311	342	158	188	743	810
	4.7%	3.7%	4.7%	3.8%	5.4%	4.2%	4.8%	3.9%
세종	-	-	31	27	11	21	42	48
	-	-	0.5%	0.3%	0.4%	0.5%	0.3%	0.2%
전북	266	252	279	254	102	110	647	616
	4.5%	3.3%	4.2%	2.9%	3.5%	2.5%	4.2%	2.9%
광주	206	277	228	315	105	142	539	734
	3.5%	3.7%	3.5%	3.5%	3.6%	3.2%	3.5%	3.5%
전남	157	143	155	143	61	63	373	349
	2.7%	1.9%	2.4%	1.6%	2.1%	1.4%	2.4%	1.7%
대구	294	366	316	441	124	202	734	1,009
	5.0%	4.8%	4.8%	5.0%	4.2%	4.5%	4.8%	4.8%
경북	347	385	352	424	164	209	863	1,018
	5.9%	5.1%	5.3%	4.8%	5.6%	4.7%	5.6%	4.9%
부산	391	487	412	552	196	263	999	1,302
	6.7%	6.4%	6.3%	6.2%	6.7%	5.9%	6.5%	6.2%
경남	354	457	338	434	108	161	800	1,052
	6.0%	6.0%	5.1%	4.9%	3.7%	3.6%	5.2%	5.0%
울산	90	122	97	142	34	53	221	317
	1.5%	1.6%	1.5%	1.6%	1.2%	1.2%	1.4%	1.5%
제주	37	29	62	54	21	19	120	102
	0.6%	0.4%	0.9%	0.6%	0.7%	0.4%	0.8%	0.5%
합계	5,863	7,556	6,585	8,908	2,937	4,488	15,385	20,9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2014년도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제조업)>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지역내 총생산
1	경기도	111,753,885
2	충청남도	49,304,745
3	경상북도	42,892,947
4	경상남도	41,606,922
5	울산광역시	34,682,245
6	충청북도	20,168,781
7	전라남도	19,450,338
8	서울특별시	19,007,946
9	인천광역시	17,441,525
10	부산광역시	13,147,580
11	전라북도	11,338,235
12	대구광역시	9,611,164
13	광주광역시	8,320,388
14	대전광역시	5,402,293
15	강원도	3,249,784

* 자료출처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