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09. 22(목)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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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탁상행정, 노인 독감예방접종현장 큰 혼란 우려

작년과 달리 10월 4일부터 9일까지 75세 이상만 무료 접종

74세 이하 방문자 헛발걸음 문제 제기에도‘홍보해라’로 일관

노인들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어온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이 질병관리본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큰 혼란이 우려된다.

22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질병관리본부‘2016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연령별 접종기간 강조’ 공문을 확인한 결과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는 75세 이상의노인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 65세~74세 사이 노인이 접종할 경우 비용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연령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접종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접종현장에서 헛발걸음으로 인한 민원과 항의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전북 전주시의 경우 작년 노인 독감예방접종자 총 70,797명 중 절반이 넘는 36,325명(51%)이 접종 시작 6일내에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다른 연령대 제한으로 현장을 방문한 74세 이하 노인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경우 극심한 민원과 항의가 예상되어 일선 자치단체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질본은 “남은 기간 동안 홍보를 잘하고 방송에 계속 내보내고 통장회의를 해서 전달하면 해소될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빠듯한 홍보시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9월 13일(추석 연휴 전날)에 공문처리를 해 일선 시·군·구에는 9월 19일(추석연휴 다음날)에 통보 되었다.

19일부터 곧바로 홍보를 시작했어도 접종이 시작되는 10월 4일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기간 전국 노인들(65세~74세)에게 홍보를 통해 접종 시작 첫 주에 현장방문을 막으란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추석 연휴 때의 금쪽같은 홍보기간을 놓쳐버린 것도 비판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예방접종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2주 남짓 빠듯한 시간에 해당 노인들 전체에게 홍보를 하라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방송 홍보와 통장회의를 진행해 전달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보 사각지대에 계신 74세 이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접종현장에 왔을 때 10일 이후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낸다면 일선 현장은 민원과 항의에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의 혼란을 방지하려면 각 지자체별 책임시행제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징적인 증상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두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노인에서는 폐렴 등을 일으켜서 입원,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