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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3

사드 배치, 미국 MD와의 연관성 많아

- 미국 MD와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 많은 의문점 남겨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7월 8일 정부가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사드 배치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편입되는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켜 왔다.

미국은 2009년 ‘유럽 단계별 탄력적 접근 전략(EPAA: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을 발표한 이후 2012년 스페인에 이지스함을 배치한 것을 비롯, 2016년 5월 루마니아에서 MD 기지를 완공해 가동하고 있으며, 폴란드에도 2018년을 목표로 MD 기지를 공사 중이다. 또 미국은 일본과 2005년 12월 SM-3 미사일 공동 개발을 결정한 후 AN/TPY-2 레이더를 일본 2개소에 배치하는 등 동아시아에서의 MD 확장을 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지난 7월 20일 국회에 출석하여 미국 MD 체계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첫째, 사드 배치 시 함께 설치되는 AN/TPY-2 레이더는 일본에서 2,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전방 배치 모드(FBM: Forward Based Mode)로 운용되고 있으며, 여기서 획득한 정보는 미국 MD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체계로 전달된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C2BMC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C2BMC 자체가 미국의 본토 및 동맹국의 지역 방어를 통제하고 지원하는 체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한미 당국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에 대해서는 C2BMC와 직통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미군을 통해 사드 레이더에서 획득된 정보가 미국과 연계될 것이라고 지적된다.

둘째, 한미 당국은 사드 레이더가 전방 배치 모드가 아니라 탐지거리가 비교적 짧은(600km) 종말 모드(TM: Terminal Mode)로 설정될 것이라고 하나,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전방 배치 모드와 종말 모드는 8시간 내에 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사드가 언제라도 MD 체계에 편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세 나라의 군사정보가 궁극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게 하여, 우리 영토에서 획득한 정보를 미국의 또다른 동맹국인 일본의 영토 방어를 위해 제공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미국이 유럽에서 추진하는 단계별 탄력적 접근 전략(EPAA)와 유사한 형태로 동아시아에도 MD 체계가 구축됨을 의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