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해마다 증가하는 군‘그린캠프’입소자 -현역복무부적합자 조기감별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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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5년 9월 13일(화)

군 ‘그린캠프’입소자 2012년 2,582명에서 2015년 3,371명으로 30.5%증가

- 입소자 중 치유후 자대복귀 인원은 감소

- 병역심사대 입소인원이 16.2%에서 27.4%로 크게 증가

- 병역심사대 입소인원 중 95%이상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

지난 8월 31일 강원도 화천 소속부대에서 마련한 ‘힐링캠프’에 참가중이던 A 일병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에서 운영하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병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일병이 참가한 ‘힐링캠프’는 도움·배려 병사의 자살예방 및 복무적응 유도를 위해 사단급 부대에서 자체 운영중인 프로그램이며,

군은 각급부대 차원에서 복무부적응자 및 자살우려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이 없어 각급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문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각급부대가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린캠프’를 운영중이다.

‘그린캠프’는 2011년 7월 사단급 그린캠프를 폐지하고 군단급 19개소를 운영하시 시작해 2013년 1월 육군훈련소 그린캠프를 포함 육군 20개소, 2015년 해군 그린캠프 4개소를 포함 총 24개의 그린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군의 경우에는 자체시스템을 통해 장병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무소속, 서울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그린캠프 입소현황’에 따르면 그린캠프 입소인원은 2012년 2,582명에서 2013년 2,657명, 2014년 3,132명, 2015년 3,37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상반기(6.30.기준)에도 1,749명으로 나타나 2015년의 3,371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린캠프 입소자 중 치유후 자대복귀 인원은 2012년 2,582명 중 1,822명(70.6%)에서 2015년 3,371명 중 1,536명(45.6%)로 25% 감소했으며 이 기간동안 재입소 후 자대복귀인원이 2012년 13.3%에서 2015년 27.0%로, 병역심사대 입소인원이 16.2%에서 27.4%로 크게 증가했으며 병역심사대 입소인원 중 95%이상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 중 30%에 가까운 병사들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처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 한 후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인성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10명 중 6명이 자살로 밝혀졌고 부적응병사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그린캠프에 입소시켜 치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병검사를 비롯해 훈련소 단계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조기 감별하고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1. 최근 5년간 연도별 그린캠프 입소, 퇴소 현황

*별첨 2. 그린캠프 운영규모 및 프로그램 내용

[별첨1] 최근 5년간 프로그램 입소현황

(입소자 현황, 입소자 중 전역한 현황, 재입소자 현황)

□ 연도별 입소인원 및 퇴소인원 현황

구 분	총 입소인원	치유후 자대복귀	재입소 후 자대복귀	병역심사대 입소
‘12년	2,582명	1,822명 (70.6%)	343명 (13.3%)	417명 (16.2%)
‘13년	2,657명	1,675명 (63.1%)	467명 (17.6%)	515명 (19.4%)
‘14년	3,132명	1,511명 (48.3%)	795명 (25.4%)	826명 (26.4%)
‘15년	3,371명	1,536명 (45.6%)	911명 (27.0%)	924명 (27.4%)
‘16년 (6.30.기준)	1,749명	703명 (40.2%)	429명 (24.5%)	617명 (35.3%)

※ ’15년 부터는 해군 4개소 자료 포함.

※ 병역심사관리대 입소인원 중 약 95%이상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병역변경 처분됨.

[별첨2] 그린캠프 운영규모 및 프로그램 내용

□ 운영규모 및 프로그램 내용

∙대 상 : 자살우려자, 복무부적응자

∙방 법 : 개인별 심리평가 / 집단상담(치료) 등

∙교 관 : 외부 상담전문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인사참모실 주관)

∙운영제대 : 군단급 부대

구 분	계	육군				해군(사단급)
		1군사	2작사	3군사	육직	1‧2‧3함대	교육사
운영제대	24	4	7(사단급)	6	3	3	1

※ ‘15년부터 해군에 4개소의 그린캠프 운영 중(교육사, 1, 2, 3함대)

∙프로그램 구성

– 1주차 : 개인문제 심층분석 및 심리치료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공통	개 별 상 담
오전	· 입소/등록 · 자기소개서 작 성	· 미술치료	· 웃음치료	· 음악치료	· 스트레스는 나의 힘	· 민간시설방문 (선사유적지)
오후					· 음식만들기	· 체육활동 · 이발봉사
야간	· 개인정비	· 동영상시청 (생명과 인권 존중)	· 영화감상 (휴먼드라마)	· 개인정비	· 영화감상 (휴먼드라마)	· 개인정비

– 2주차 : 정신적 치료

구분	월	화	수	목	금
공통	선 택 적 상 담
오전	· 미술치료	· 웃음치료 · 음악치료	· 사회봉사 활동	· 찜질방 대화 · 분노조절 교육	· 미래비전 · 마음나누기
오후					· 자대복귀 심사 · 퇴소식
야간	· 동영상 시청 (인간극장)	· 군단장과의 대화	·동영상 시청 (인간극장)	· 영화감상	-

※ 표준운영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부대별 강사확보 여건 등을 고려     하여 일부 변경하여 적용 중에 있음.

□ 운영 개념 및 관리인원

∙군단급 제대에서 운영하는 그린캠프는 2주간 운영되고,

∙심리 관련 인원은 그린캠프 교육대장, 민간 전문치료사, 군단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구성되어 있으며, 입소병사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담당함.

- 그린캠프 교육대장 : 프로그램 진행 2주간 상주, 4~6시간 입소병사

상담 ․ 관찰 (상담 관련 학위 / 자격증 보유자 50~60%)

- 민간 전문치료사 (4명) : 상담 ․ 웃음 ․ 음악 ․ 미술치료사 각각 8H 치료

(치료사 별 관련 자격증 및 경력 보유)

- 군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1명) : 4~8H 입소병사 상담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전문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