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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미귀국자’ 5년간 763명, 형사처벌은 10명뿐

- 705명은 기소중지... 사실상 처벌 불가 -

- 대부분 미국으로 도피 -

병역 미필자가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최근 5년간 7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병무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 763명 중 705명(92.4%)은 기소중지 상태이고, 선고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표1].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체류 국가는 미국이 588명(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 43명(5.6%), 캐나다 25명(3.3%), 필리핀 20명(2.6%), 영국 17명(2.2%), 일본 13명(1.7%) 순이었다[표2].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입영의무 감면 연령인 만 38세를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실제 국외체류자 중 연령초과를 이유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인원은 최근 5년간 178명으로, 2015년 55명, 2014년 33명, 2013년 53명, 2012년 37명이었다[표3].

금태섭 의원은 “병역기피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국내 입국 후 처벌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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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최근 5년간 미귀국자 발생 및 형사처분 현황

(단위 : 명)

연도 처벌	’16. 6월말	’15년	’14년	’13년	’12년	계
미귀국자 발생(계)	125	161	162	166	149	763
징 역	-	-	-	-	1	1
집행유예	-	1	1	2	2	6
선고유예	-	-	-	1	2	3
기소유예	-	2	3	14	12	31
기소중지	125	155	156	144	125	705
기 타	-	3	2	5	7	17

※ 기타 내역 : 고발취소(9), 무혐의(5), 재판중(2), 벌금(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 미귀국자 국가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미국	호주	캐나다	필리핀	영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기타
인 원	588	43	25	20	17	13	9	8	5	35

※ 기타 내역 : 브라질(5), 싱가포르(4), 태국(3), 뉴질랜드(3) 등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국외체류자 연령초과 사유 제2국민역 편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16. 6월말	’15년	’14년	’13년	’12년
미귀국자	-	55	33	53	37

※ 연령초과 제2국민역 편입 시기(병역법 제71조)

- ’79년 이전 출생자 : 36세 / ’80년 이후 출생자 : 38세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배포일자 : 2016. 9. 21.(수)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