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16. 10. 4. 화요일	담당자	안정곤 보좌관(02-784-4840)

휴대폰 20프로 할인 1,080만명 못받았다

- 고용진, “이통사 배 불려준 미래부 장관은 사과하라”

오늘 ‘선택약정 20% 할인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1,080만명 소비자들이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그동안 미래부가 1,080만명의 요금할인 혜택에 ‘나 몰라라’ 했다는 이야기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선택약정 20% 할인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20% 할인 혜택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는 현실을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지적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각 이동통신사별로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가입기간 24개월을 초과해 가입하고 있는지 파악치도 않았다.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을 줄곧 대변해왔다.

미래부는 오늘에서야 긴급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통사들이 향후 가입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선택약정 20% 할인제도를 잘 알지 못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던 1,080만 소비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동안 할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할 소비자들을 고려해, 가입기간 24개월 초과시 ‘자동 20%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택약정 서비스는 신규 개통하는 경우엔 대부분 안내를 받지만, 기존에 사용한지 24개월이 넘는 소비자들은 그 혜택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 지갑에서 눈먼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음에도, 가계통신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미래부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미래부는 ‘자동 20% 할인제도’를 포함해 24개월 초과 가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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