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 10. 11(화)	150-70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1023호 전화 02-784-2841, 팩스 02-788-0140 farmhk20@gmail.com

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박미래 비서(02-784-2841)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는 선박안전기술공단

- 세월호 참사 관련 기소된 운항관리자 여전히 근무 중,

감사원 감사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한 선박검사원 봐주기 처분

o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선박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세월호 참사 관련 기소된 운항관리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o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운항관리자 36명 중 30명이 여전히 근무 중이며, 이중 25명은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o 이들 30명 중 법원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명이며, 나머지 20명은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o 공단은 운항관리자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면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대상자는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조치를 한 것과 대조되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o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월 6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책임자들은 누구도 책임 지지않고 있다”며 “공단이 책임자들의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o 또한 김의원은 “해수부나 공단이 징계에 소극적이어서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o 또한 김 의원은 징계가 소극적인 점은 운항관리자뿐만 아니라 선박검사원에서도 드러나 공단 조직 전체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위반사항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o 공단의 선박검사원의 징계 현황을 받은 결과, 감사원과 해수부의 징계처분도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o 2015년 3월, 감사원은 선박의 도면과 다르게 불법 개조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단에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공단은 같은 해 5월 ‘견책’으로 처분했다.

o 또한 해수부의 감사 결과에서도 도면과 선박설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격조치한 3건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가장 낮은 수준인‘견책 및 감봉1월’ 에 그쳤다.

o 뿐만 아니라 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은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선박검사원의 음주운전 징계를 ‘강등’과 ‘감봉에서 견책’수준으로 판단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직1월’, ‘견책’으로 각각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o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감사원 감사도 무시하는 공단의 모습에서 자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조직에 우리나라 선박 안전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 첨부

1. 세월호 참사 관련 기소 운항관리자 징계 대상자 및 징계 현황

2. 선박검사원 징계 현황 (‘14~’16)

<세월호 참사 관련 기소 운항관리자 징계 대상자 및 징계 현황>

- 재판 등 기소 운항관리자

구분	성명	직급	기소내용	선고내용	재판	법원	비 고
1	김○주	3급	업무방해	2심판결(선고유예)	확정	창원지법	임용 (임용자의 경우 판결 확정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임)
2	최○환	4급	업무방해	2심판결(선고유예)	확정	창원지법
3	한○이	4급	업무방해	2심판결(선고유예)	확정	창원지법
4	김○람	4급	업무방해	2심판결(선고유예)	확정	창원지법
5	이○목	3급	업무방해	2심판결(선고유예)	확정	창원지법
6	김○초	2급	업무방해	2판결(무죄)	3심	전주지법
7	최○일	4급	업무방해	2심판결(무죄)	3심	전주지법
8	유○출	4급	업무방해	2판결(무죄)	3심	전주지법
9	정○구	3급	업무방해	2판결(무죄)	3심	전주지법
10	이○석	2급	업무방해	2판결(무죄)	3심	전주지법
11	윤○락	3급	업무방해	2심판결(무죄)	3심	전주지법
12	박○현	2급	업무방해 등	2심판결(선고유예)	확정	창원지법
13	황○욱	3급	업무방해	2심판결(선고유예)	확정	창원지법
14	박○준	3급	업무방해	2심판결(선고유예)	확정	창원지법
15	박○선	2급	업무방해	2심판결(선고유예)	3심	창원지법
16	신○용	4급	업무방해	2심판결(선고유예)	확정	창원지법
17	이○관	3급	업무방해	2심판결(무죄)	3심	순천지원
18	오○록	4급	업무방해	2심판결(무죄)	3심	순천지원
19	정○희	4급	업무방해	2심판결(무죄)	3심	순천지원
20	임○균	4급	업무방해	2심판결(무죄)	3심	순천지원
21	김○한	4급	업무방해	1심판결(선고유예)	2심	포항지원
22	송○수	3급	업무방해	1심판결(선고유예)	2심	포항지원
23	조○우	3급	업무방해	1심판결(무죄)	2심	순천지원
24	정○욱	4급	업무방해	1심판결(무죄)	2심	제주지법
25	박○정	4급	공무집행방해 등	1심판결(무죄)	2심	부산지법
26	김○성	2급	업무방해	3심판결(무죄)	확정	대법원
27	오○오	3급	업무방해	2심판결(무죄)	3심	제주지법
28	장○종	3급	업무방해	2심판결(무죄)	3심	제주지법
29	김○호	4급	업무방해	2심판결(무죄)	3심	제주지법
30	임○용	4급	업무방해	2심판결(무죄)	3심	제주지법

* 1) 33번 해당자는 운항관리업무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합격취소함

- 감사원 징계요구 대상자(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임용자에 대하여 징계 완료)

구분	성명	직급	기소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비 고
1	김○성	2급	업무방해	출항전 점검업무 및 화물,차량 고박상태 미점검 등 관리 소홀	강등
2	오○오	3급	업무방해	출항전 점검업무 및 화물,차량 고박상태 미점검 등 관리 소홀	강등
3	장○종	3급	업무방해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고박상태부실점검	정직2월
4	김○호	4급	업무방해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고박상태부실점검	정직1월
5	임○용	4급	업무방해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고박상태부실점검	정직1월
6	김○	2급	미기소자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정직2월
7	임○호	2급	〃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고박상태부실점검	정직2월
8	추○필	3급	〃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고박상태부실점검	정직2월
9	신○용	2급	〃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고박상태부실점검	정직2월
10	한○천	-	업무방해 뇌물수수	출항전 점검업무 및 화물,차량 고박상태 미점검 등 관리 소홀	합격취소
11	이○배	-	업무방해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고박상태 부실점검	합격취소
12	김○주	-	업무방해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고박상태 부실점검	합격취소

<선박검사원 징계 현황 (‘14~’16)>

징계일자	징 계 내 용	처분사항	징계처분받은자
			소 속	직 급	성 명
2014.1.28	ㅇ 유조선 삼영호 제2종중간검사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문책요구	견책	부산	2급	최○○
2014.8.12	ㅇ 3개 선박설계업체로부터 선박 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합계 950만원 수수	감봉3월	인천	1급	나○○
〃	ㅇ 닥스 여성용지갑 6개(시가합계 150만원)를 교부하여 뇌물공여	견책	감사실	1급	이○○
2015.4.30	ㅇ 2013.7.및 9.경 장도사랑호(도선) 중간검사 선박검사업무 태만 * ‘15.3.25. 감사원 문책요구	견책	고흥	5급	하○○
2015.5.8	ㅇ 2013.12.경 제2남해호(유선) 중간검사 선박검사업무 태만 ㅇ 2014.7.경 장도사랑호(도선) 정기검사 선박검사업무 태만 * ‘15.3.25. 감사원 문책요구	정직1월	고흥	계약직	신○○
2015.6.9	ㅇ 공단 공신력 또는 위신 손상 * 2009. 12. 및 2011. 6.경 여객선의 엔진개방검사, 축계발출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한 것으로 허위 선박검사증서 발급	견책	군산	2급	박○○
〃	ㅇ 공단 공신력 또는 위신 손상 * 2013. 3. 및 2013. 5.경 낚시어선의 엔진개방검사, 축계발출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한 것으로 허위 선박검사증서 발급	견책	여수	4급	신○○
〃	ㅇ 공단 공신력 또는 위신 손상 * 2012. 1.경 어선의 엔진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한 것으로 허위 선박검사증서 발급	불문경고	인천	4급	박○○

징계일자	징 계 내 용	처분사항	징계처분받은자
			소 속	직 급	성 명
2015.6.25	ㅇ 유조선 동인15호 및 청수호 제2종중간검사 부실	감봉1월	인천	2급	윤○○
〃	ㅇ 유조선 동인15호 제2종중간검사 부실	감봉1월	해상안전실	2급	박○○
2015.11.1	ㅇ 음주운전	정직1월	여수	4급	김○○
2015.12.3	ㅇ 복종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강등	여수	5급	조○○
2016.1.1	ㅇ 선박검사 부실에 따른 형 선고	해임	경북	2급	박○○
2016.3.1	ㅇ ‘15.7.17. 금호페리7호 선박 중간검사시 도면과 불일치사항 검사 및 보고 부적정 * ‘16.2.12. 15년도 해수부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	견책	여수	3급	김○○
″	ㅇ ‘15.1.~2월경 섬사랑2호 및 ’15.2.~3월경 시 파라다이스호에 대하여 선박도면과 선박설비가 다름에도 합격 조치함 * ‘16.2.12. 15년도 해수부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	감봉1월	사천	3급	양○○
″	ㅇ ‘14.1.~2월경 섬사랑2호 및 ’14.2.~3월경 시 파라다이스호에 대하여 선박도면과 선박설비가 다름에도 합격 조치함 * ‘16.2.12. 15년도 해수부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	견책	보령	4급	유○○
2016.3.1	ㅇ 공단 공신력 또는 위신 손상 * ‘13.7.11. 인천선적 도선 제2소야호(4.99톤) 정기검사시 조타실 후면에 승객실이 설치되어 선박시설기준에 부적합함에도 검사보고서 발급	불문경고	인천	4급	송○○
2016.7.27.	ㅇ 선박검사 부실에 따른 조치	견책	여수	2급	서○○
2016.9.29.	ㅇ 음주운전	견책	부산	3급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