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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6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조속히 재개해야

- FTA 체결을 통해 멕시코 시장 진출 기회 확대돼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2008년 이후 중단된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함

한국과 멕시코는 2007년부터 두 차례 FTA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2008년 멕시코 자동차 및 철강업계 등 멕시코 국내 사정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2016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올해 말 FTA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음

멕시코는 90% 이상의 무역이 FTA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2년간(2014년~2016년) 연간 2~3%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GDP)을 보이고 있음. 특히 자동차 부문이 멕시코 GDP 성장에 4% 가까이 기여했을 정도로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

하상섭 한국외대 교수(2016). 한·멕시코 FTA의 필요성

[그림 1]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변화(2013년~2016년)

1. 한-멕시코간 FTA가 체결된다면 무엇보다 대멕시코 수출의 대폭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멕시코는 산업발전 단계가 우리보다 낮고 주요 제조업종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력 수출품들의 고(高)관세가 철폐되고,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 기업으로서 멕시코 시장 진출 우선권을 부여받아 멕시코 조달시장 선점 효과(약 832억달러)가 예상됩니다.

헤럴드경제, 2016. 4. 5. 한ㆍ멕시코 FTA 전격 재개 추진…의미는?

또한 지정학적으로 멕시코가 북미와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거점국가이므로 멕시코 투자를 통해 미주와 EU 시장까지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05). 한-멕시코 FTA의 기대효과 및 추진과제

한-멕시코간 경제ㆍ통상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2008년 한-멕시코 FTA 협상이 멕시코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가장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멕시코간 FTA 체결을 위해서는 멕시코 정부와의 협상 이전에 자동차 등 멕시코 산업계의 FTA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따라서 FTA를 반대하는 멕시코 산업계를 설득,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한-멕시코간 FTA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전략 마련 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