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사와 위기

II. 대우조선해양, 무엇이 문제인가?

III. 정치권의 외압과 정부의 무능으로 망가진 조선·해양산업

IV. 산업은행의 경영감독 시스템 문제와 정치권의 낙하산

V.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

Ⅵ.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사와 위기

1.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사

조선산업은 국가 기간산업 중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음. 특히 국가 간, 대륙 간 교역이 점점 더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조선산업의 발전이 필연적이었음.

o 1967년 ‘조선공업진흥법’이 제정되고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에서 수출전략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했음.

- 그 전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이 잠수정을 건조한 사실이 있는 인천기계제작소, 부산 영도의 대한조선공사(구 조선중공업, 현 한진중공업), 진해의 해군공작창 등이 있었으나 기술수준이나 생산량은 미미하였음.

-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선소였던 대한조선공사는 1969년 국내최초로 철강어선 20척을 건조하여 대만에 수출하였고, 1972년에는 국내최초로 국산경비정 건조에 성공하였으며, 18,000톤급 대형선 PAN KOREA호를 건조하였음.

- 이후 현대조선중공업(현 현대중공업)이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수주하여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국내 최대 조선소의 순위는 현대조선중공업으로 옮겨갔음.

- 이전까지는 대한조선공사를 제외하고는 영세 조선소가 대부분이었으나 현대조선중공업이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세계시장에 뛰어들었음.

- 현대울산조선소는 50만 톤 크기의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26만 톤 유조선 2척을 건조하였고, 현대조선중공업은 이후 조선소 규모를 100만 톤으로 확장하여 단일 조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음.

o 1980년에 삼성중공업, 1981년 대우조선이 조업을 개시하면서 이때부터는 수주 및 건조 실적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에 이르렀음.

- 1980년대 중반에는 인위적인 해운산업 통폐합으로 한때 침체의 늪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말부터 다시 호황기를 맞았고, 2003년부터는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 3개 부문 모두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음.

o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 BIG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가 모두 한국에 있음.

<세계 조선업 신규수주 추이>

2. 조선산업의 위기와 전개

조선산업은 구조적으로 중국의 과잉투자 문제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판단됨

o 조선산업은 세계 물동량 증가, 노후화된 선박의 대체수요 증가로 2006~2008년까지 최대 호황기를 누렸으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 감소, 선박 교체수요가 마감되면서 2009년 이후 조선업은 경기 쇠퇴기에 직면.

- 2009년 이후 조선업의 위기는 조선업 호황기에 경쟁적인 선박생산 설비 과잉으로 선박가격 하락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의 여파로 신규 선박수주량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촉발되었음.

o 2011년 이후 고유가를 배경으로 대체에너지 발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으며 대규모 조선사를 중심으로 사업다각화를 추구하면서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는 호황을 누렸음.

- 조선업황은 선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2013년 하반기 이후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서남권에서도 벌크선 및 컨테이너선, LPG선 등 특수선 등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업황이 회복되기도 하였음.

- 드릴십 등 해양플랜트 발주감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대형선박 수요확대, 상선 중심으로 수주 확대됨.

o 그러나 2014년 이후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의 공정지연 및 신규 수주물량 감소로 일부 대형 조선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관련 중소협력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해운업황 회복 지연에 따른 수주물량감소로 생산이 감소하는 등 조선업 위기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저유가 기조 속에 에코십의 수요가 위축되고 해양플랜트 시장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 신조선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조선업 경기침체 지속됨.

o 조선업은 2009년 이후 꾸준히 과잉 설비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조선업황은 2016년에 저점을 찍고 2017년부터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구조조정, 합병 등으로 세계 조선업계 축소.

- 2009년 이후 국내 중형 조선업체 수가 28개에서 7개사로 축소되는 등 양적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음.

- 중국에서도 2013~2015년 조선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사업전환 및 업그레이드 촉진을 위한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조선업설비증설 통제, 경쟁력이 낮은 조선소 인수합병 등 조선업체들의 구조조정 실행 및 추가 구조조정안 마련.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따른 고효율·친환경적인 그린십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유가 하락이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

o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조선업체의 주가는 유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 그 이유는 첫째, 유가의 상승은 드릴십 및 부유식 생산설비(FPSO) 등의 수요 증가를 이끌어 내고 둘째, 유가상승이 LNG 가격 상승을 유도하며 LNG 선박 및 관련 시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선주들이 연비가 우수한 배를 선호하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 조선업체가 수혜를 보기 때문임.

o 국내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감소로 인해 건설 및 조선산업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높음.

- 금융위기 이후 고유가 시기 중동 지역의 건설 및 플랜트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며 국내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의 70~80%를 차지.

- 저유가로 중동 지역의 건설 및 플랜트 수주 부진 지속으로 현재 국내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및 조선산업의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o 저유가로 인해 우리나라 4대 핵심 산업인 조선·플랜트,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의 직·간접적 타격이 예상 됨. 즉, 대규모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중후장대(重厚張大)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조선·해운전문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세계 조선발주량은 전년에 비해 49.2% 감소한 1,328만 CGT를 기록(한국은 592만 CGT 수주)하였고, 석유시추 서비스 전문업체 Maersk Drilling 역시 유가 약세 속 해양 시추 설비시장이 향후 2년간 침체기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음.

- 또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7%를 차지하는 석유제품·화학업종의 2015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5%, 19.8% 감소했고, 저유가로 인해 산유국수출은 전년대비 17.2% 감소했음.

o 유가 하락으로 해양플랜트 수주가 끊겨 조선업계가 실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해양플랜트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 3 조선사 매출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2016년도에는 수주 실적이 전무함.

- 해양플랜트는 원유 시추선(드릴십)을 포함해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U), 부유식 원유생산 및 저장설비(FPSO),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등 해저의 원유나 가스를 탐사 채굴하는 설비임.

o 2016년 1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로 내려앉으면서 조선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초저가로 떨어진 유가 탓에 해양플랜트 산업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임.

- 이런 이유는 국제 유가가 추락하면서 친환경·고효율 선박인 에코십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해양플랜트 시장도 사실상 붕괴된 때문임. 조선업계에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유지해야만 적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조선산업

o 우리나라 조선 3사의 2015년 영업적자는 대우조선해양 –2조 9372억원, 현대중공업 –1조 5401억원, 삼성중공업 –1조 5019억원에 달함.

또한 2015년 1분기 한국의 조선 시장점유율은 36%에 달했으나 2016년 1분기 시장점유율은 7.4%로 급감. 2016년 1분기 전세계 수주량 68척 중, 8척을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것이 전부이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수주는 전무함.

o 현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인력 및 생산설비 감축을 진행하고 있음.

현대중공업은 2016년 1,100여명 인력감축을 진행함. 수익성 높은 선박 건조비중 증가로 2016년 1분기와 2분기에 연속 흑자를 기록함.

삼성중공업은 비핵심자산 매각(5500억원) 및 인력조정(9000억원)을 통해 약 1.5조원의 가구계획안과 유상증자(1.1조원)를 추진 중임.

o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5.3조원 규모의 부실이 드러나며 분식회계 의혹과 함께 위기를 맞이함.

- 정부는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를 통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2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그러나 삼정의 실사결과와 다르게 2016년 5월 이후 회생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 현재 상장폐지를 여부를 판단 중에 있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RG 콜을 비롯해 약 50조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016년 2분기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적자는 4499억원으로 예상치 300억을 크게 웃돌고 있음. 앙골라 국영석유사인 소난골이 발주한 1조원 상당의 드릴십 인도가 늦어져 9월에 도래하는 회사채 막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음.

o 대우조선해양의 총체적 부실은 조선업 호황기의 경영진의 부패와 비리, 정경유착, 경영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나태함의 결과로 볼 수 있음.

대우조선해양 무엇이 문제인가?

1.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

2016년 6월말 기준 대우조선해양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0월 국책은행(수은, 산업)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저유가 상황 지속 및 투자심리 축소로 인하여 2015년 6월 이후 프로젝트 발주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기존 프로젝트 취소 및 연기로 인하여 실적 악화.

[대우조선의 당면 주요 경영 이슈]

만일 대우조선이 현재 시점에서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우리 경제가 노출될 손실 위험액은 약 55조원에 달함.

2. 왜 대우조선해양은 이렇게 망가졌는가?

경영진의 방만 경영

전직 경영진들은 단기 실적과 연임에 급급해 대규모 부실을 숨김. 대우그룹 해체로 2000년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 대우조선해양에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공적자금과 국책은행 자금 7조원대가 지원. 그런데도 부채비율은 2015년말 7308%이며, 2016년 6월말 현재 완전자본 잠식상태임. 2013년부터 3년간 누적 적자는 4조 원을 넘어선 상태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은 유가 하락으로 장기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와중에도 외형 유지를 위해 무리한 수주 경쟁을 주도함.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수주금액은 2010년 137억 달러에서 2013년 285억 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

총체적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려 부당하게 2049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임.

전문성 없는 낙하산

2008년 이후 정치권, 금융권, 관료 출신 17명의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사외이사가 약 25억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이들은 98.3%의 찬성률로 모든 이사회 안건을 100% 가결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거수기’ 역할만 함. 감사위원들은 전 사장 재직기간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해 100% 찬성 의견만을 냄.

대우조선해양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주인인 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해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 출신 낙하산을 논공행상식으로 투입. 전문성이 없는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방치.

2004년부터 특별한 자문 실적도 없이 억대의 연봉과 고급 차량 및 운용비, 고액 사무실 임대료 등의 엄청난 혜택을 누린 자문역 등이 총 73명임.

3.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

산업은행은 2000년 대우그룹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편입. 2016년 6월말 현재 대출 등 총 7조1000여원을 쏟아부음. 그런데도 대우조선은 여전히 부실투성이고 민영화도 못하고 있음.

2009년부터 부행장 출신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황을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보낸 산업은행이 회계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경영성과에 대한 MOU를 맺고 한해 매출과 영업이익·절감목표 등을 일일이 점수화하여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실태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줌.

산업은행이 멀쩡한 재무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대우조선해양의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놓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림.

지난해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이 공개된 뒤에도 1200억원의 부당한 격려금 지급을 묵인.

4.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폐 규모가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담당해왔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해마다 ‘적정’ 감사의견을 냄.

그러나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뒤 전직 경영진의 부실을 털어내는 '빅배스'(Big Bath)를 단행하고 지난해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 이후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적자 중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에 나눠 반영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에 정정을 요구. 자신들이 과거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던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

5. 비리의 온상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대부터 크고 작은 납품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영진의 도덕적 헤이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었음.

o 남상태 사장은 2009년 납품비리 의혹과 2010년 비자금 조성 및 연임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바 있음.

2013년에는 수능 순금 행운 열쇠, 김연아 목걸이 등 납품업체에게 요구해 35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30명이 기소됨.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어선용 음파탐지기 등이 납품된 것이 드러나 납품비리에 연루됨. 현재 이로 인해 방사청이 지체보상금 900여억원을 요구했고 소송 중임.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산업은행		시점	대우조선해양
		2006.3	남 상 태 (구속기소)	남상태 사장 취임
민 유 성 (출국금지)	민유성 행장 취임	2008.6
				이창하(남상태 측근),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인 디에스온에 입주시켜 고액 임차료 지급토록 하여 5년간 97억 이익
				대학동창 정준택(휴맥스해운항공 회장) 등에게 일감몰아주고 뒷돈 20여억원 수수
		2009		2009부터 3년간 26여억원 지급 조건으로 뉴스컴과 홍보 및 대외협력업무 계약(특혜성)
	가족소유 부동산업체 J사(페이퍼컴퍼니 의심) 또는 민유성에게 대우조선해양과 특혜성 계약 맺은 뉴스컴에 지급된 돈 20여억원 중 일부 유입			사장 연임을 위해 뉴스컴 박수환 통해 민유성에게 로비
	박수환, 민유성 친분 이용해 금호그룹으로부터 홍보비 10억원 지급 받음(사기 혐의)
		2010		400억원 들여 오만 수리조선소의 선상호텔 ‘베로니카’ 오픈 ⇒ 2013년 10월 ‘베로니카’ 운영 중단, 2015년 10월 ‘베로니카’ 47억원에 헐값 매각
				디에스온이 공사참여, 공사비용 과다청구 등으로 37억원 부당 지급 이창하가 남상태에게 사업 청탁 및 7~8억원 상당 금품 제공
강만수	강만수 행장 취임	2011
	경남고 동창인 임우근(한성기업)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180억원 대출 한성기업, 바이올시스템즈에 5억원 투자
	대우조선해양에 압력 행사			대우조선해양과 부산국제물류, 이사회승인 거치지 않기 위해 4억9999만8000원씩 바이올시스템즈에 지분투자 및 연구 사업에 44억원 지원, 총 54억원 투자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건설 통해 대구 수성구의 건설업체 W사(강만수 종친 운영)에 50억원 규모 일감몰아주기
		2011.9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및 박수환에게 호화 접대
		2012	고 재 호 (구속기소)	고재호 사장 취임
				5조원대 분식회계 임직원에게 5000억원 수준의 과다 성과급 지급 ⇒ 김갑중 CFO(구속기소)를 포함한 회계 사기에 관여한 임직원들 자백, 고재호 사장 혐의 부인 중
홍기택	홍기택 행장 취임	2013.4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시기 (2013~2014)
		2014
		2015.5	정성립	정성립 사장 취임
	국정감사 출석,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판단되면 합당한 조치 취할 것으로 밝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인지 못함)	2015.9
	서별관회의 개최 (대우조선 4조2천억원 지원 방안)	2015.10
이동걸	이동걸 행장 취임	2016.2
	24일 서별관회의 개최 (조선·해운업에 관한 진단과 구조조정 방안) ⇒26일 금융위, ‘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2016.4
		2016.7		국민연금 사학연금,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지인 회사 특혜 지원 의혹으로 강만수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2016.8		소액주주,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지난해 발생한 1,200억원대 손실을 사업보고서에 축소 기재한 의혹 5일 김열중 부사장(CFO) 피의자 신분 조사 정성립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
	8일 박수환 자택 및 뉴스컴 압수수색	2016.8

정치권의 외압과 정부의 무능으로 망가진 조선·해운산업

조선·해운산업이 망가진 이유 중 하나는 정치권의 외압과 정부의 무능임.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드러난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의 낙하산 인사문제와 그로 인해 불거진 각종 범죄와 비리, 그리고 관치금융으로 얼룩진 산업은행의 민낯이 낱낱이 공개됨.

< 박근혜 Case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치적 판단

□ 박근혜정부의 해양플랜트 육성

o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공약에서 해양플랜트 생산 단지 조성 및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움.

- 2012년 12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것에 따라 해양수산부 부활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해양플랜트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등 통합적인 기능 수행할 것’이라 밝힘.

- 당시 2008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업황이 침체하며 조선사의 실적을 해양플랜트가 지탱하는 형국이었음. 2012년 3대 조선사의 수주액은 294억 달러였고 그중 229억 달러가 해양플랜트 부문이었음.

- 그러나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은 해수부로 이관되지 않고 산자부에 남게 됨.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4월 19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부문은 산자부에 관련 서비스 부문은 해수부에 두어 시너지를 낼 것이라 밝힘.

o 박근혜 대통령 수차례 해양플랜트 육성의 중요성을 시사함.

-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24일,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을 접견하며 GE 조선-해양 글로벌 본부를 한국에 설립하고 교육훈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투자 유치 의견을 나누며 미래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양성이 중요하다고 밝힘.

- 2014년 1월 23일, 다보스포럼에서는 퀄컴,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 CEO와 함께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플랜트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함.

- 2014년 6월 24일, 에너지 기업인 로열 더치 셸의 반 뷰어든 회장을 접견해, 에너지, 조선-해양플랜트 협력을 논의하며 셸 사의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 참여를 논의함.

o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강조

- 2015년 7월 15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조선해양플랜트에 친환경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울산을 ‘차세대 조선산업’의 세계 거점도시로 키워나갈 것이라 약속함.

□ 서별관회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o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에 3조원 이상의 부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처음 시장에 알려진 이후 산업은행은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를 진행.

o 2015년 10월 22일 서별관회의 자료에는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대우조선해양의 Case별 실사결과 비교자료로써 Best, Normal, Worst Case가 제시되었으며, 이 중 Normal Case(삼정회계법인 실사보고 내용과 동일)를 전제조건으로 국책금융기관 주도 및 채권은행 협조에 의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응방안으로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이 있었으나 이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로 일관함으로써 결국 국책금융기관 주도 및 채권은행 협조에 의한 정상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함.

- 결정된 방안에 따른 경영정상화 관리 방향과 향후 일정 등 비교적 상세한 향후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방향을 따름 .

정권 첫 산업은행 수장으로 실무경험 없는 홍기택 임명

o 홍기택 전 회장의 산업은행 회장 선임은 낙하산 인사로 내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을 야기함.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며 대선캠프 및 인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임.

- 또한 교수 출신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문제가 되었으며, 금산분리에 반대한 주장을 했던 이력이 논란이 됨. 홍 회장은 이 논란들에 대해 ‘실력 있는 낙하산임을 증명하겠다’고 함.

- 현재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그리고 이사진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

o 하지만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이 전무함.

- 홍기택 회장이 동양증권의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이 됨. 9년간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100% 찬성 의결함.

- 홍기택 회장 취임 이후 산업은행은 국가미래연구원의 임병인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였고, 임 교수가 개인적인 문제로 사임하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인 김상헌 교수를 선임.

- 전형적인 자기 사람 챙기기로서 국책 은행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국책 은행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못했음.

- 2013년 국정감사에서 홍기택 산은 회장은 동양사태 관련해 서별관회의에 3번 참여했다고 증언하여, 한 차례 회의했다던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위증 논란이 일어남.

-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며 산업은행의 경영 관리감독의 실패를 질타 받았으며 2016년 산업은행 회장을 퇴임하고 AIIB 부총재에 취임함. 그러나 서별관회의에서 금융당국의 개입을 폭로해 논란이 된 후 휴직해 AIIB 부총재 직을 사실상 사퇴함.

< 김무성 Case >

1. STX 조선해양 구조조정에서 정치적 외압

o 2013년 6월 24일 국회에 신제윤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STX 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의 회생을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간담회를 통해 STX 협력업체의 경영상 애로사항 최소화 및 적극적인 자금지원 등을 약속하였음.

o 긴급간담회 주최자 및 참석자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부산·경남지역의 국회의원들이었음을 고려하면, 왜 금융수장들이 참석하여 철석같은 약속을 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임.

□ STX 조선해양 살리기로 포장 후, 지역민심 달래기에 나선 정치권력

o 2013년 6월, STX 조선해양의 경영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부산·경남 정치권이 나섬. 이 시기는 김무성 의원이 ‘원조 친박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새누리당의 유력한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던 때임.(김무성, 김도읍, 이진복, 박성호, 강기윤, 이주영, 안홍준, 김성찬, 이군현, 김태호 의원 참석)

- 김무성 의원과 김성찬 의원은 2013년 6월 24일 STX 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의 회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홍기택 산업은행장, 이동건 우리은행 부행장이 참석하였음.

- 김무성 의원은 현재 조선업은 사상 최고의 불황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STX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함.  이어 은행들이 건전성 기준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은행들이 건정성에 집착하면 STX와 협력업체들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결과적으로 은행을 부실화시켜 지방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함.

- STX 조선해양 본사가 있는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성찬 의원은 조선관련 업체들이 자금줄이 끊겨 절반 이상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도록 사주 책임을 묻되 국가가 나서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o 정치적 외압에 따른 정부의 대응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향후 협력업체 지원방안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을 하고, 산업은행이 우선 지원한 자금도 협력업체 지원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실사가 선행되어 회계법인 실사나 정상화 방안 등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함.

-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채권단의 이견 속에도 2013년 6월 21일 2500억원의 자금을 선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6월말까지 하청업체 물품대금 관련해 지원될 것을 강조함.

- 2013년 7월말까지 STX조선해양·엔진·중공업 등 하청업체 물품 대금이 4100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므로, 단기 전자어음을 발행해서 2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100억원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추가로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외부기관의 실사작업을 통해 채권 재조정, 신규자금 추가지원 등 종합적인 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과 협력업체의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2. 지역민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력을 담보로 한 구조조정 방향제시

o 2016년 4월 11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동구 지원유세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함. 현대중공업에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선해양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힘.

□ 특정 대기업은 바른 기업!  한계 기업은 경영 잘못한 나쁜 기업?

o 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이라는 특정기업 등은 건실하고 바른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하고, 다른 한계 기업들은 경영을 잘못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은 혈세낭비라고 매도하였음. 이는 조선산업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면서 동시에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음.

- 아까운 국민 혈세가 기업 경영을 잘못해 부도직전 위기에 있는 한계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기업에 지원되는 여러 자금을 현대중공업으로 올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함.

< 최경환 Case >

□ 총선 승리에 급급했던 정부 여당의 정치적 논리에 의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방향 결정

o 최경환 부종리는 이미 총선승리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힘.

- 정치적 논리에 의해 선택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향은 홍기택 전산업은행장이 밝힌 것처럼 채권단과 시장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됨.

<최경환 주요 발언>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연수 2014.11.20. >

‘제가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내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보궐 선거 때 재미 좀 봤다’

< 새 경제팀 경제정책발향 발표 2014.7.24. >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당장의 재정 건전성에는 집착하지 않겠다’,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창조 경제 화끈하게 예산 다 집어넣었다’ (부총리 취임 1주일, 보궐선거 6일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2015.8.25. >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발언 파문

o 당시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였으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기에 산업은행은 그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함.

-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중앙대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발기인이었으며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역임.

-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3년 4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강만수 회장의 후임으로 홍기택 회장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였으나 홍기택이 산업은행 행장으로서의 적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 이후 홍기택 회장은 2016년 2월 산업은행장 퇴임 후 AIIB 부총재로 취임. 취임 이전인 1월에 진리췬 AIIB 총재와 최경환 전 부총리가 만나 AIIB 부총재직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o 홍기택 전 회장은 AIIB 부총재 취임 이후, 서별관회의 문제가 불거지자 인터뷰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는 채권단이 아닌 정부 당국이 주도했음을 밝힘.

- 그는 산업은행 계열사에 대한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인사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이로 인해 산은 자회사 감독에 한계가 왔다고 언급.

-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이 투명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채권단에 전적으로 맡겨줬어야 했다고 토로함.

- 그리고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정부 방침을 알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분담하는 비율도 이미 정해져 있었고, 수출입 은행의 자본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산업은행이 분담비율을 높이게 되었다고 밝힘.

산은의 경영감독 시스템 문제와 정치권의 낙하산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관리감독 시스템은 2006년 2월 대우조선해양에 감사실을 설치하며 본격화 됨.

o 감사실을 설치는 CEO 견제 및 투명한 경영관리, 회계감사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산업은행 출신 감사실장을 두어 주요 감사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그러나 민유성 회장의 취임 이후인 2008년 9월, 남상태 사장이 직권으로 감사실을 폐지하며 경영감시 채널이 사라짐. 그리고 2009년 3월, 산업은행 출신 부행장을 대우조선해양의 부사장(CFO)로 취임시키고 기업금융4실장을 비상임이사로 두어 간접 경영 관리를 시작함.

□ 산업은행은 남상태 대표이사 선임 직후인 2006년 2월 대우조선해양 감사조직 개편안을 마련함.

o 감사부속실/업무진단팀/회계팀, 3개의 감사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감사실을 신설(감사위원회 산하)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로 설치하였음

- 산업은행은 감사실 설치 후인 2006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실태 감시 및 CEO 견제 등 목적으로 신대식 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을 감사실장으로 선임함.

o 감사실은 감사실장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이사회)에 감사사항을 보고하게 되어있음.

- 감사실장은 감사위원회의 간사 역할. 또한,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은행 앞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실의 주요업무는 비윤리적 및 불공정 경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리 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사후 감사, 회계감사 및 대외감사 관련 업무, 내부감사제도와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평가 및 지도의 기능을 수행

2006.2 이전	→	2006.2 개편 이후
감사부속실(감사위원회) 경영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 감시		감사실 신설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회사경영의 투명성 제고
업무진단팀(전략기획실) 업무진단 및 감사를 통한 대표이사 경영지원
회계팀(재무담당) 내부통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 계획’-감사 및 보고 체계 강화

o 산업은행은 2007년 4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 계획’을 통해서 경영사항 사전협의 체계화 및 내외부 균형적 사후점검 및 정기적인 피드백 실시를 통해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 주요 계획>

➀ 대우조선과 산은의 사전협의 체계화

❏ 이사회 의결사함, 주요 경영현안 사전협의 대상 명확화

❏ 정기 및 수시 협의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➁ 상시점검 체제 구축을 통한 관리 효율화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위원회에서 분기별 실적점검

❏ 대우조선 경영회의에 산은 직원 참석, 필요시 의견개진

➂ 실질적 내부통제 기능수행을 위한 감사실 기능강화

❏ 감사실이 수행하는 주요 점검사항 및 일상업무 중 필요사항에 대해 산은 앞 보

고체제 구축: 경영진의 협조유도/감사실 기능의 투명성 확보

➃ 정기적 피드백을 통한 경영관리 계획의 탄력적 운용

❑ 경영관리 체계 및 내용에 대한 정기점검 후 관리방법 조정: 대우조선과 산은 간

분기별 정기협의 통해 개선의견 반영

o 2007년 경영관리 계획을 통해서 감사실 설치 이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와 사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음.

□ 2008년 9월, 남상태 사장의 감사실 직권 폐지

o 인사1팀장이 9월 2일 감사실 폐지 기안을 올린 지 18시간 만에 남상태가 이를 전결함.

- 변경사유는 ‘투명경영/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조정’. 감사실의 ‘사후적’ 감사기능을 ‘사전적 예방 및 진단 강화’하기 위한다는 불분명한 목적으로 폐지하고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함.

<감사실 폐지에 대한 산업은행의 공식 답변>

□ 대우조선해양은 업무조정을 통해 사후 감사기능에서 탈피하여 위험예방을 위한

업무진단 강화를 목적으로 `08년 사장직할 감사실을 폐지하고 사장직할 감사팀

으로 조직변경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감사실 폐지는 남상태 대표이사 전결로 실시되었으며, 회사측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o 2007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경영관리 계획’에는 경영현안의 주요 현안은 양자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함. 그러나 감사실 폐지에 관해 산업은행은 다음과 같이 답변.

- 감사실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CEO를 견제하고 면밀한 경영관리를 함에 목적을 두고 있었음. 이러한 중요 사항을 산업은행과 협의 없이 남상태 사장이 주도했다는 것은 이를 산업은행이 방관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됨.

□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실 폐지 직후인 2008년 10월 한나라당 당적보유자 3명을 상근고문으로 채용함. (남상태가 2009년 2월 연임을 위해 정권에 로비한 시점으로 추측됨)

o 정하걸(한나라당 분과위원장), 함영태(한나라당 부대변인, MB 특보), 그리고 오동섭(한나라당 사무처 국장, 이재오 후원회 사무국장)이 상근고문으로 채용됨. 이들의 임기는 2008.10월 ~2011.10월로 연봉은 1억 2천 만원임.

- 이들의 임기가 종료된 직후에 고문으로 취임한 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사인 김재환(사진사, 2011.11 취임)으로 연봉은 약 9700만원. 인터뷰에 따르면 김재환은 ‘홍보업무 자문’을 했다고 주장.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이들의 구체적 업무 및 자문내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o 정황으로 보아 남상태 회장은 자신을 견제하는 감사실을 폐지한 후 2009년 연임 로비를 위한 낙하산 일자리를 마련했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관리 채널인 감사실 폐지를 묵인 또는 방관한 것임.

□ 새누리당 낙하산-대우조선 사외이사

o 감사실 폐지 이후 감사위원회(사외이사)와 대우조선의 감사팀을 연결하는 가교가 사라짐. 감사위원회는 MB-박근혜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됨. 사외이사 중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음.

이름	임기	주요경력
안세영	2008~ 2011	바른사회시민회의(뉴라이트) 공동대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영	2009~ 2011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 07대선 한나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본부장
장득상	2009~ 2011	힘찬개발 대표 현대건설 시절 이명박 측근
송희준	2009~ 2013	이화여대 교수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형
허종욱	2006~2009	산업은행 이사
김지홍	2011~ 2013	KDI 대학원 교수 ‘새마을운동 전도사’로 불림
윤창중	2012~2013	청와대 대변인
신광식	2013~ 2015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
고상곤	2013~2015	자유총연맹 이사
조전혁	2013~2017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영배	2015~2017	유정복 인천시장 전 보좌관

□ 이들 사외이사는 조선업 산업 또는 기업경영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려움.

o 이들은 연간 12~14회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했으며 안건에 반대한 경우는 없음

- 민간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이처럼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사외이사 및 자문·고문 등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은행이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서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관리는 부실해졌고 논공행상의 잔치판이 되었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성실한 감리감독과 유착으로 지금의 부실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음.

□ 2009년 3월 산업은행 김유훈 부행장,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으로 취임

o 감사실 폐지 이후인 2009년 3월, 산업은행은 김유훈 부행장을 대우조선해양의 부사장(CFO)으로 취임시킴. 목적은 간접 경영관리로 감사실 설치 이유와 유사

- 김유훈 부사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인 2012년 김갑중 산업은행 부행장이 바통을 이어받았으며, 2015년에는 김열중 부행장이 부사장으로 취임함.

이들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고문을 역임했음.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의 문제점

1. 자율협약이란?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채권단과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 자율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단 100% 동의 필요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줄임말로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기구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채권 만기연장, 출자전환 등을 하고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

이러한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율협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좀비기업을 키우고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

[채권은행의 역할]

2. 산업은행 자율협약 체결기업 현황

산업은행이 자율협약을 통해 관리중인 기업은 총 18개임

이 중 자율협약을 통해 정상화 시킨 기업은 단 2곳에 불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이 7곳임(완전자본잠식 4곳)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임

STX조선해양, 한진해운 등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성동조선, 대선조선 등도 결국 법정관리로 갈 것으로 예상됨

자율협약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퍼주기식 지원으로 구조조정이 아닌 연명수단으로 전락. 좀비기업을 키우고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함

더욱이 자율협약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대마불사’를 용인하는 수단으로 사용

산업은행은 기업 부실에 대하여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기업 회생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의존하여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킴

산업은행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시점을 지체시키고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

- STX조선해양의 경우 2013년 4월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 채권단이 신규로 4조 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법정관리행

- 2015년 12월말 산업은행은 “추가 리스크 부담 없이 회사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2016년 하반기까지 추가 신규자금 지원 없이 정상 운영되고 2017년부터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분석

- 그러나 5개월만에 예상과는 전혀 달리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행

이 같은 이유는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성 이외의 요인도 감안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STX조선해양에 대해서 2015년 12월 4천억 원의 추가 지원을 할 당시 우리·KEB하나·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탈퇴

2013년 처음 STX조선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직후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 당국에 손실보전과 면책 보장을 비공식적으로 요구

즉 당시 금융권에서도 STX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은 상당히 무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이유 이외의 요소(외부의 암묵적 개입)가 작용

- 부산·경남의 지역구 여당 의원 7명(김성찬, 박성호, 강기윤, 이주영, 안홍준, 이군현, 김태호, 김도읍, 이진복)은 금융위원장을 불러 "과감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을 요구

- 김무성 2013.6.26. ““STX그룹의 조선부분은 정부에서 살리기로 한 만큼 조선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의 큰 타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은행들이 빨리 나서달라”

-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안상수 시장 명의로 STX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에 보냄

-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투입을 결정했고, 산은은 실행하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

3. 자율협약의 문제점

자율협약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끝난 2000년대 초에 도입. 2003년 옛 LG카드가 첫 적용 대상이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자율협약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

자율협약은 기업 오너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조정 방식. 채권단이 대규모 출자전환을 감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지분은 유지한 채 자금을 지원받고 구조조정에 나서기 때문임.

- 자율적인 협약인 만큼 대외적으로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는 충격도 덜함. 수주 등 대외사업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는 의미임. 이런 이유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보다 기업 오너들의 선호도가 높음

그러나 자율협약 과정에서 구조조정 기업은 물론 채권단 사이에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흔히 나타나고 있음.

o 많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보다는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 옴.

- 이에 반해 시중은행은 채권 회수에, 국책은행은 당장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임.

자율협약이 타율협약을 넘어 부실협약으로 전락

대주주와 경영진의 무능·무책임·회계사기, 경제보다는 정치 논리로 접근한 정부와 금융당국, 채권단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결여, 기업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할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등이 뒤엉키면서 조선·해운업체와 금융권의 부채를 눈덩이처럼 늘어남.

- 자율협약은 법적 절차가 없다 보니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구조조정 대상 기업 경영진 등의 도덕적 해이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

- 기업과 은행의 경영이 어찌 되든 내 재임기간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식의 '폭탄 돌리기'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STX조선해양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5월 31일 “구조조정의 성패는 적기에 절차에 진입하고 공적 자금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임

정부는 채권단 자율협약이 시장 자율에 의한 선제적 구조조정 방식이라고 말해 옴.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등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도 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자율협약은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큼. 특히 대규모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돼 구조조정을 2~3년 늦춘 경우가 적지 않음. STX조선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 자율협약이 대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자율협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

□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

o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16년 4월 15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직접 나서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수면 위로 떠오름.

- 유일호 부총리는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를 금융위원장 주도의 구조조정협의체라고 지목함.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컨트롤타워는 경제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라고 말하며 부처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또한 기업구조조정협의체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볼 수 없음.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산자부가 산업의 큰 틀을 그려줘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산자부는 개별 기업의 생사 결정은 채권단의 몫이라며 선긋기를 함.

o 대출의 경우에 주채권 은행은 금융위,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무역보험공사는 산자부 산하에 있음

-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가 불거지자 각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o 그동안 주요 경제정책이나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비공개 경제정책협의회인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되어 왔음

- 그러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은의 4조원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자 논란의 중심이 된 서별관회의는 지난 6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음

o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놓고 정부와 한은 간 줄다리기가 계속돼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나오자 정부는 대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 현재 관계장관회의는 유일호 기획재정부부총리 주재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며 관련 안건이 있으면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자에 포함

- 서별관회의가 '밀실회의' 등으로 논란이 되자 아예 공식 회의체를 구성,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것이지만, 이번 한진해운 사태에서도 컨트롤 타워는 작동하지 않고 서로 책임 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임

□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조선업계는 각 조선사의 중장기 생존 전략 도출을 위해 맥킨지에 의뢰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초고는 2016년 8월초에 나왔지만 발표는 9월로 미루어져 있는 상황

o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경제 관련 부처들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객관성의 외피를 입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판단되고 있음

□ 조선 해양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장은 언론을 통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음

o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장의 입장을 보면 2016년 8월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는 방산부분을 분리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 9월 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는 방산부분을 분리 매각할 수 없다고 밝힘

- 금융위원회와 입장 조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에 입장을 바꾸고 있음

이동걸 회장은 최근 이투데이 기자와 만나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방산·LNG 부문을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해양플랜트 같이 경험없는 시장에서 덤핑 수주했던 분야는 정리해야 할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월 인력 축소와 독(dock·선박건조대) 잠정 폐쇄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제출했다. 이후 방산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 체제로 개편한 뒤 이를 상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투데이, 2016년 8월 8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방산사업을 떼내 매각할 수 없다며 분리매각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우조선은 방산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방산부문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일축했다.

- 세계일보, 2016년 9월 6일

□ 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

o 기업의 재무제표는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공재이며 회계감사는 공적인 서비스임. 그러나 을의 입장인 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한 감사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이러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이 기업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선제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회계감사 시장은 기업이 자유수임하는 형태로 회계법인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회계분식을 발견하고도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제시하기 힘듬. 90% 이상의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는 상황임.

- 내부감사위원회의 정상적 운영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또한 저가 덤핑 수주 관행을 근절 해야함.

o ‘한국판 사베인-옥슬리법’을 도입해 회계분식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부정 적발로 인한 추징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함.

- 그리고 회계분식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을 활성화 해야함.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도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분식을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함.

- 낮은 보수로 인한 부실 감사 및 기업 눈치 보기 감사를 보완하기 위한 회계감사 보수 최저한도 설정, 덤핑수임에 대한 감리 강화, 공공기관 외부감사 최저입찰계약 금지 추진, 감사보수 공탁제 추진 등이 회계법인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임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여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40여명의 인력으로 한 해 700여개의 비상장사를 감리하고 있음. 금융감독원도 70여명의 인력으로 한 해 150여개 상장사를 감리하고 있어 일부 고위험군만 감리하게 됨.

- 미국의 경우 엔론 분식회계 사태 이후인 2002년,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설립함. 회계감독위원회는 전문적으로 회계 감리를 보는 기구임. 한편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징후 발견 즉시 감리하고 분식회계 적발 시 직접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