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21(수)
		•	담 당 자 : 윤대근 비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11 )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가축결핵병 심각

예방백신조차 없어 속수무책, 살처분 뿐 !

최근 4년간 국내 ‘가축결핵병’ 감염 가축 1만 마리에 달해

- 소 결핵균에 감염되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대책절실

〇 가축결핵병에 감염된 전체 가축 중 소의 감염비율은 90%에 육박

〇 우리나라 결핵환자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〇 예방백신도 없어, 가 결핵병 발생억제와 예방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최근 4년간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중 하나인 가축결핵병에 감염된 가축 규모가 1만 마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가축 결핵병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총 1만 2천 272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결핵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의 감염에 의한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특히 브루셀라와 같이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도 알려져 있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핵병에 감염된 전체 가축 중 소의 감염비율은 90%에 육박

연도별 가축 결핵병 감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013마리, 2014년 4,585마리, 2015년 3,133마리, 2016년(6월말까지) 1,541마리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000마리 이상의 가축이 꾸준히 결핵병에 감염돼 왔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4년간 결핵병 감염 규모를 축종 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결혁병에 걸린 가축은 소다. 무려 1만 925마리로 전체 결핵 감염 가축 규모 중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사슴이 1천 344마리, 염소 및 수달과 같은 기타 축종은 3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4년간 국내 가축 결핵병 발생 현황 〉

(단위: 마리)

	2013	2014	2015	2016 (6월말 기준)	합계
총계	3,013	4,585	3,133	1,541	12,272
소	2,506	4,109	2,885	1,425	10,925
사슴	506	475	248	115	1,344
기타 축종 (수달, 염소 등)	1	1	-	1	3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구성

백신 및 치료제 보유는 전무, 예방 목적의 예산 편성은 감소

하지만 가축 결핵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현재 운용중인 가축결핵병 대응책은 감염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정책이 전부이다.

정부는 예방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보유 여부 입장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가축에 사용하는 결핵병 예방백신이 없다”는 사례와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치료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정부의 예산 편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사업 중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목적의 R&D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 2015년에는 41억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30억9,200만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10억7,1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은 세계 1위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중 하나인 가축 결핵병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국민보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가축결핵병 발생억제와 예방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