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4(화)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청와대는 집회시위 성역? 2년간 집회시위 금지통고 70%가 청와대 앞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14~’15년까지 2년간 금지통고된 장소의 70%가 청와대 주변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과 ’15년 2년간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건수는 273,326건인데 이 중 474건(0.17%)이 금지통고 되었으며, 금지통고된 장소의 70%에 해당하는 329건이  종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청와대 주변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 ‘14~’15년 청와대 주변지역 금지통고 사유

(단위:건)

구분	장소경합	생활평온침해	금지장소	교통소통제한	공공질서위협	학교주변시설	합계
종로경찰서	9	91	14	135	0	0	249
서울청	0	0	0	71	8	1	80
합계	9	91	14	206	8	1	329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종로경찰서의 경우 2014년 167건, 2015년 82건의 집회시위 금지통고가 있었는데 금지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정부서울청사, 동화면세점, KT 등 광화문 인근의 청와대 주변지역이었다. 금지통고 사유로는 장소경합이 9건, 생활평온침해가 91건, 금지장소가 14건, 교통소통이 135건이었다.

서울청의 경우 같은 기간 총 84건의 금지통고가 있었는데 이 중 청와대 주변지역이 포함된 장소가 80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청의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한 금지통고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소통제한이 71건으로 89%를 차지했고, 공공질서위협이 8건, 학교시설주변이 1건이었다.

이렇게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통고가 남발되면서 경찰은 사전 신고한 집회조차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고 그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차벽을 설치하면서 작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극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사실상 경찰의 허가 아래 경찰이 허용하는 장소 안에서 차벽으로 참가자들을 가둔 채 집회할 것을 강요하면서 시위대의 분노를 키운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 즉 청와대 앞에서 집회가 허용될 때 가능하다.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신고제인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이를 근거로 집회를 사전에 불법으로 규정하여 강경진압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집회시위가 과격해지고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되고 있다. 사전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시위 금지통고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