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	T. 02)784-6090	F. 02)788-0243	E. glyj532@gmail.com
피감기관	감 사 원
담 당 자	임현 비서관 (010-8617-1318)

이용주 의원, 감사원 국정감사에 나서다!

□ 감사원 미르재단 설립 관련 졸속행정 감사하라!

1) 속전속결 재단 설립, 기념일 맞춘 듯

2) 안종범, 최순실, 차은택–청와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연련고리

□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 알고도 감사원 뒷짐만 져!

□ 감사원 감사관 청와대 파견은 청와대 하수인 자처하는 것!

1) 감사원 소속 감사관 청와대 파견

2) 감사원장 대통령 수시보고

□ 감사원 성과감사 제자리 걸음, 활성화 방안 내놔야!

1)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 저조

2) 감사관 인력채용 전문성 결여

□ 최경환 의원 등 중진공 정규직 채용 부실감사 의혹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관련 특별감사 실시하라!

□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 이행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감사원, 미르재단 설립 관련 졸속행정 감사하라 - 속전속결 재단 설립, 문체부 초고속·부실 허가 – 기념일 맞춘 듯 - 안종범, 최순실, 차은택 – 청와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연결고리

		질의요지

1) 속전속결 재단 설립, 기념일 맞춘 듯

☞ 감사원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소관 법인설립 허가업무를 하고 있고, 법인설립 허가까지 대략 2~3주 정도 소요됨.

∙행정사들은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함

∙각 부처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도 ‘처리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있음

☞ 최근 최순실과 차은택 씨로 유명해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단 하루만에 설립허가를 받았음.

☞ 미르재단의 경우 담당주무관의 결재 상신후 원격지에 있던 담당 사무관과 과장이 결재하는데 단, 20분이 소요됨.

∙이명박 정부(2008년) 이후 문체부가 하루 만에 허가한 건은 전체 149건 중 단 6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2022피파월드컵유치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등은 국가사업을 위한 법인

☞ 담당 주무관은 1년동안 재단 허가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밖에 나가 서류를 받아 온 경우는 이때 밖에 없었다고 밝힘. 문체부의 ‘친절한 대민서비스’

☞ 재단설립 허가신청시 ‘재산목록과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가능한지 의문임. 당시 기재부에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필수서류인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당해 부처 장관의 날인이 누락됨.

☞ 또한 문체부가 최종 허가한 날짜는 201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20분인데, 법원에 접수한 시간은 201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5분으로 나타남. 미르재단이 문체부 허가도 떨어지기 전 15분 전에 미리 접수했음. 이는 곧 당연히 허가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미리 접수한 것임.

☞ 이처럼 해당 정부부처들이 분주하게 움직인 데는 의미 있는 기념일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임.

10.26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미르재단)

01.13 :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K스포츠)

2) 청와대, 재단 설립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 정부부처가 재단설립 하나 허가하겠다고 이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재단 측은 이 사실을 미리 알기라도 하듯 등기서류를 법원에 미리 제출했음. 이는 곧 윗선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함.

☞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국빈방문하기 이전에 청와대 비서실과 해당 공공기관, 미르재단 등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방문 이후에는 미르가 참여한 양국간 문화교류 및 경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후속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함.

☞ 이 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고, 미르재단 차은택 씨가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는 곧 미르재단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방증임.

∙미르재단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선보인 케이밀 사업과 이란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케이타워 사업 등에 관여했고, 이들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 연풍문 회으 등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참석한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이 두 재단 설립 당시에 출연금을 지출한 대기업의 한 임원은 “안전경련이 기업에 얘기를 할 때 전경련이 재단 만드는데 내라고 하면 내겠나? 미르는 나라에서 하는 문화재단이고 정부에서 기획을 했는데 각 기업들이 출연을 한 거다”고 밝힘.

☞ 미르재단 관계자는 “어떻게 30대 기업이 486억원을 할 수 있겠냐는 의혹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와대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통장에 찍히는 게 몇 백억원 단위까지 봤으니까 (안 수석하고) 직접 통화한 적 많다. 청와대 회의 방문도 많으니까”라면서 그 중심에는 안종범 수석과 차은택 씨가 깊숙이 개입되어있다는 것임.

☞ 따라서 청와대와 두 재단의 불륜관계, 그리고 재단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 감사원의 의지를 단호히 보여주기를 촉구함.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설립된 신생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를 여는 등 그동안 여러 국가 사업에 깊숙이 참여해 왔고, 설립 당시 재벌들로부터 486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모자라 별다른 활동 경력도 없이 국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 윗선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도움 없이는 쉽지 않다’는 전언임.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 알고도 감사원 뒷짐만 져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임에도 감사 진행에는 소극적 감사원, 가습기 살균제 공익감사청구 기각/각하를 통해 거부 공익감사청구 거부도 5개월이 지나서야 통보

		질의요지

☞ 지난 8월 29일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거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음. 이에 시민단체 측에서는 감사원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면피성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지난 6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2016.6.28., 제343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감사원장은 누리과정 감사 요청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긴급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였음.

☞ 그렇다면 감사원이 나서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감사를 할 수 있음. 누리과정 때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도 긴급하니 감사가 가능하다 하고, 가습기 감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니 안 된다하고, 대국민 사고 건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감사원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함.

☞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만 3천명이 넘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거부하고 있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감사원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감사를 주도해야 할 것임.

☞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에서는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음.

☞ 또 며칠 전에 특정 회사가 제조한 치약제품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제2의 가습기 공포에 떨고 있음.

☞ 감사원이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감사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

	감사관 청와대 파견, 청와대 하수인 자처하는 것 현재 청와대 파견근무 중인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7명 최근 3년간 청와대 파견 감사관 12명 중 7명 특혜 승진

		보도자료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와대에 파견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총 19명으로 현재 7명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기한을 종료하고 복귀한 감사관 12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7명(58%)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는 꽃보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 7명 중 파견 근무 기간에 승진한 감사관은 5명이고,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관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고 밟혔다.

지난 2008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EBS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 등 감사권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

	감사원 성과감사 제자리 걸음, 활성화 방안 내놔야 최근 5년간 전체 감사실적 406건 중 성과감사 17건(4.2%)에 그쳐 감사인력 대부분 변호사나 회계사 위주로 뽑아, 감사 전문성 결여 우려

		보도자료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은 28일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성과감사 실적은 걸음마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실적은 총 406건으로 2012년 85건, 2013년 52건, 2014년 90건, 2015년 95건, 2016년 6월 현재 84건으로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은 총 406건의 감사실적 중 4.2%인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과감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대부분이 변호사나 회계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인력채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78명의 감사인력을 채용하면서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 33명과 32명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17%인 13명에 불과하다.

이용주 의원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행정, 전산, 환경, 건설,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최근 국내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방산비리, IT기술 등 사회적 현실에 맞는 전문인력을 선출해야 하나, 우리 감사원은 이를 소외 시 하고 회계사와 변호사 출신만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폭넓은 분야의 감사인력을 선발하고 전문성 배양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경제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 등 중진공 정규직 채용 부실감사 의혹 박철규 전 이사장, 중진공 인턴채용 최경환 의원이라고 밝혀 - 감사원, 검찰 고발조치 하지 않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

		질의요지

☞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개입한 인턴 불법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나, 윗선을 밝히지 못하면서 부실감사라는 논란이 일었음.

☞ 당시 박철규 前 이사장은 최경환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 했고, 김범규 전 부이사장은 박철규 前 이사장과 최경환 의원이 만난 후에 황 씨를 합격시켰다고 함.

☞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이유로 실무자만 보고서에 명시했고, 다시 말해 윗선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임.

☞ 감사원은 박 前 이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권력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눈치를 보면서 정황증거나 다른 증언들을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런데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철규 前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자신의 인턴 출신 황 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함.

☞ 그렇다면 당시에 김범규 前 부이사장이 국감장에서 증언한 내용과 윗선의 지시를 시인한 권 前 실장의 감사원 진술과도 일치할 것임.

☞ 감사원이 최경환 의원의 인사 비리를 발견하고도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형식으로 마무리 했음. 이는 곧 현 정부의 실세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담이 있어, 내부에서는 형식상으로나마 수사를 했다는 면을 강조하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정도로 끝내려 한 것임. 감사원 스스로가 부실감사를 자행한 것임.

☞ 그 뿐만이 아님.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중진공 채용 청탁 정활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음.

☞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의 실세들이기 때문에 부실감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음.

→ 前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 前 중소기업청장, 모 국회의원 등 중진공 채용청탁, 성적조작

☞ 감사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입임. 그런데 이같이 권력실세에 농락당하면 되겠나?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고 공명한 감사를 위해 그 소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실세들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은 뼈를 깍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관련 특별감사 실시하라 희망원 생활인 노숙자와 장애인 등 2년 8개월 간 129명 사망자 발생 재활 교사들 생활인에 대한 상습폭행 및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 일삼아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현황

① 생활인 사망사건 은폐 의혹

노숙인들의 특성상 장기간 노숙생활을 통하여 심신이 지치고 질병의 만성화 시점에서 의료기관을 찾거나 대부분 지병 및 질환으로 긴급복지를 지원 받아야 하는 생활인이 대부분임.

희망원내 4개의 시설에서 최근 2년간 사망자 수는 129명이며, 이중 시설 내에서 사망한 6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이외에서 사망한 자로 경찰 신고를 통하여 사체검안을 실시하였음.(4명은 병사, 2명은 외인사 판정)

✱2016. 9. 6. 현재 1,124명중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치료중인 대상자 276명

✱2016. 9. 6.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 483명

② 생활인 상습 폭행 및 성폭행 의혹

생활재활교사 임○○․김○○은 생활인들에게 심한폭언과 상습폭행을 일삼았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3판 공판 진행 중임.

임○○의 경우, 부원장 인맥으로 채용되었고, 김○○은 사촌인 대구시청 공무원 인맥으로 채용되었음. 폭행사건이 밝혀진 이후 운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사건 축소․은폐 의혹.

③ 생활인 금품갈취 의혹

생활재활교사 김○○은 지적장애 및 행동장애 생활인을 대상으로 반말과 신경질적으로 대했으며, 식사비와 차비, 간식 등에 쓸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갈취함.

④ 희망원 급식비 횡령 의혹

- 희망원의 생활인에게 유통되고 있는 간식 중 사과 등 일체를 지인(오빠)에게서 직구입하였으며, 낙과 등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들여오는 수법 사용함.

- 1,300여명의 생활인들의 영양공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매년 같은 식단을 복사하여 같은 메뉴를 지급하였으며, 일일식수인원보고, 검수 등 본연의 업무를 현재까지 직권을 사용하여 미루어 왔음. 이런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오히려 2015년 계장(팀장급)으로 승진함.

재고를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김치를 납입한 것처럼 조작하고 곡물을 실제 적은 양을 입고하여 단가가 높은 혼합잡곡으로 둔갑시켜서 대량 청구함. 또한 영양사는 우불 90kg을 청구하여 약 200여만 원의 허위 구매를 하였고, 월 2회 가량 지속적으로 속여 왔음.

⑤ 생활인 노동력 착취 의혹

생활인 자활사업 및 실비보상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력을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전혀 미치지 못함.

생활인 정문 경비 2명, 식당도우미 4~5명, 생활관 동장 역할 도우미 22명, 3차 병원 간병 도우미 7~8명, 원내 시설 및 조경관리 5명, 매점 및 커피숍 취업 7명, 자판기 관리 2명, 주성산업 및 대구봉투 공장 취업 활동 14명 등 총 60명 이상에 대한 노동력 착취함.

⑥ 그 밖의 비리 의혹

- 부당수급자 문제, 시설 공사 및 설비, 물품, 피복, 약품 구입 비리, 거래 병원과의 결탁 의혹, 인사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희망원에서 일어나고 있음.

▣ 희망원 관련 감사원에 민원제기

❍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희망원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 및 공익감사청구는 없었으나, 1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종결처리 되었음.

제목	접수일	처리일	처리종류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관련 민원	2015. 5. 12.	2015. 7. 8.	종결*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실에서 2015년 5월 점검 후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중에 있었으며, 위 민원은 익명으로 접수됨에 따라 당시 ｢감사원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종결로 분류하여 처리함.

		질의요지

☞ 대구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인 시립희망원이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해 지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있음. 최근 이 곳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29명이 숨지자 노숙자와 장애인에 대한 관리 소홀과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에 설립해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곳으로 대구시가 매년 90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시설들은 열악한데다가 노숙인과 장애인 등 1,10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

☞ 제2의 도가니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라 불릴 만큼 사태가 심각함. 희망원 생활재활 교사들이 생활인을 상습폭행하거나, 금품갈취, 언어폭력, 노동력 착취, 급식비 횡령 등 갖가지 불법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

☞ 더 심각한 것은 사망사건의 경우, 이 곳 희망원에서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312명의 생활인이 사망했고, 이 중 최근 2년 동안에는 129명이 기도폐쇄 등으로 인해 사망함.

☞ 또한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생활인들에게 썩은 사과와 부실한 잔밥을 제공해 연간 4억원에 가까운 급식비를 횡령한 의혹도 제기됨.

☞ 그런데,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희망원 재단과 대구시의 관계가 의심됨.

지난 2014년 10월에 대구시가 희망원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나, 형식적인 표본조사 형태로 조사하다보니, 대부분 무혐의로 끝남. 그런데 최근 일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오늘(10일)부터 특별감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함. 여론을 의식한 뒷북치는 행정에 불과함.

☞ 작년 5월에도 감사원에 대구 시립희망원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감사원은 대구시의 말만 믿고 종결처리하였고, 이후 6명의 희망원 생활인이 또 사망했음. 대부분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임.

☞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희망원에서 수십 년간 자행된 인권유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왜 지금까지 그 실상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몰라라 했던 대구시의 감사는 믿을 수 없음. 감사원 직접 나서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미이행 된 감사원 처분 금액 무려 2,271억원 최근 5년간 미이행된 시정요구 무려 2,168억원으로 전체의 10.4% 미집행 변상판정도 104억원 미이행되는 등 전체의 55%에 이르러

		질의요지

☞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이행률 제고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감사원법(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변상판정의 경우 변상판정서가 변상책임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조치와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되어 있음. 시정요구는 2개월 이내 처리 후 결과를 회보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해당자나 기관에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당해 기관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됨.

☞ 실제 최근 5년간 미이행된 시정요구가 무려 2,168억에 이름. 전체의 10.4%가 미이행되었고, 변상판정도 104억원이 미이행되는 등 전체의 55%에 이르고 있음.

☞ 이처럼 미이행률이 높게 발생하면, 감사원법에 정한 판정 및 시정 처분 이행 기한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규정들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

☞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률이 낮은 것은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미비하거나 장기 미집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방증임.

☞ 미국 회계검사원(GAO)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의 이행을 법제화해서 시행 중에 있음. 또한 4년간 권고사항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시하는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 감사원도 미국처럼 이행점검 시스템을 활용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