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	[일시] 2016. 10. 5 (수)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촉진을 위한 U턴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 필요! - (‘12)14 → (’13)37 → (‘14)16 → (’15)9 → (‘16)5, 총 81개社 복귀 - ‘법인세·취·등록세 등 감면조세 지원’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51.1% -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로 ‘공장용지 가격부담 완화’와 ‘법인세·취·등록세 감면 등 조세지원’이 5점 만점에 4.20점으로 높아..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각 국은 ‘re-soring’, 자국으로 복귀 정책!

□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해서 세제, 금융, 고용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 강화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본국 회귀를 단행하고 있음.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리쇼어링은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일자리 자석(employment magnet)’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ㅇ 우리 정부도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부단히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고, 2012년 4월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013.12.7. 시행

□ 하지만,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려면 그만큼의 `유입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기업이 유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수많은 서류심사와 그로인한 생산지연 등의 부작용, 노조문제, 인건비 문제 등으로 돌아오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여 유턴기업 발굴과 이에 따른 정부정책 개선에 힘써야 함.

☞ 국내 U턴기업 복귀 현황

ㅇ 연도별 : (‘12)14 → (’13)37 → (‘14)16 → (’15)9 → (‘16)5, 총81개社

* 지자체와 MOU 체결 : 81개, 법률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 39개

ㅇ 규모별 : 81개 모두 중소기업

ㅇ 진출국가 : 중국(74), 베트남(4), 캄보디아(2), 방글라데시(1)

U턴 기업 업종별 현황

업종	주얼리	신발	섬유	기계	전자	금속	자동차	기타	계
기업수	26	12	11	12	10	5	3	2	81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6.09)

U턴 기업 복귀 지역별 현황

지역	전북	부산	경기	충남	세종	광주	경북	전남	대구	강원	인천	계
기업수	31	17	9	6	5	3	4	2	1	2	1	81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6.09)

□ 물론, 모든 해외진출 기업들이 본국으로 쉽게 회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천연자원이나 원재료를 현지에서 발굴, 현지 시장이나 근접한 입지에서 생산가능한 환경적 요건으로 불가피 할 수 있음.

□ 그래서 세계 각 국의 실제 유턴 실적은 아직까지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나,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리쇼어링(re-shoring)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이 캠페인으로 포트와 캐터필러, 인텔,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음.

(’09∼ ) ｢Remaking America*｣ 추진

* 법인세 인하, 유턴기업 이전비용 지원(Reshoring), 45개 제조업 혁신 연구소 건립 등

< ‘12.1.25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 >

‧ (이전비용지원) 국내복귀시 이전비용의 20%를 현금으로 지급,

법인세 인하(35%→28%)

‧ (설비투자지원)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시 지출한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존의 복귀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심화!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15년 기준 402억 3천만 달러, 외국인직접투자는 209억 달러로 `05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2배 이상(전년보다 15%)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국내에 산적해 있는 규제와 노동 경직성 때문임.

해외직접투자(OF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억불)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1
해외투자	신고	67.1	65.2	89.9	98.1	193.9	304.2	369.1	309.7	344.4	457.4	396.4	355.9	350.1	402.3	102.8
FDI	신고	91.0	64.7	128.0	115.7	112.5	105.2	117.1	114.8	130.7	136.7	162.9	145.5	190.0	209.1	42.4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14년 제조업 29.4%) → 제조업 몰락!(도넛경제)

ㅇ 1980년대 미국 제조업 공장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이 사라진 것이 마치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도넛모양과 같다는데서 유래된 용어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

- 해외직접투자 유출에 따른 국내 고용 손실 : 15년간 제조업 일자리 88만개

□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 의향 전체 399사 중 27개사만 ‘의향’ 으로 (인건비, 구인난,전반적인 고비용 꼽아..)

□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사업장을 향후에 ’국내로 복귀시킬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전체 399개사 중 27개사는 복귀의향이 있다(매우 있다+약간 있다(6.8%)로 나타남.

[코트라]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 P.54(2014.12)

- 매우 있다 2개사(0.5%), 약간 있다 25개사(6.3%)로 나타남

< 그림 > 국내 복귀의향

(단위 : %)

□ 중국 및 동남아 사업장의 국내 이전 가정 시 정부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정책 항목별로 필요도를 조사함. ‘법인세, 취득세, 취/등록세 감면 등 조세지원’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1%(매우 필요 32.3%+약간 필요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는 ‘공장용지 가격부담 완화’와 ‘법인세, 취득세, 취/등록세 감면 등 조세지원’이 5점 만점 4.2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이에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을 발표했음.

ㅇ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중견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여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는 대책으로, 유턴기업은 정부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해주고 소득세는 2년간 50% 감면.

해외공장을 완전 철수하는 중견기업은 정부가 관세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한편, 국내로 공장을 부분 복귀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국내로 유턴하는 중견기업에는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도 지급.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관리 외국 인력을 국내 재고용하기를 원하는 유턴기업에는 특정활동비자도 발급함. 이 외에도 해외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한 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로 경감해줌.

□ 질  의

□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고용 및 성장 등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해야 하며, 국내 복귀 중견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특히, 최근 중국의 차이나아웃이 가속화되어 연간 150~ 200개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기업 중국 철수현황(개): (’11)177 → (’12)201 → (’13)213 → (’14)139 → (’15)93

□ 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를 국내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 또한 경제자유구역 內 U턴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를 허용해야 하며, 일정기간(10년) 해외 진출기업이 U턴할 경우 외자유치와 동등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기재부의 대책을 답변바람!

<국내 복귀조사> 전체 항목 중 국내복귀의향 조사내역

1) 국내 복귀의향

□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사업장을 향후에 국내로 복귀시킬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전체 399개사 중 27개사는 복귀의향이 있다(매우 있다+약간 있다(6.8%)로 나타남

- 매우 있다 2개사(0.5%), 약간 있다 25개사(6.3%)로 나타남

< 그림  > 국내 복귀의향

(단위 : %)

[ 표 ] 국내 복귀의향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100점 평균
전 체		399	63.4	28.3	6.3	0.5	1.5	14.3
현지 투자 국가	중국	158	44.9	42.4	10.8	1.3	0.6	22.7
	방글라데시	4	100.0	0.0	0.0	0.0	0.0	0.0
	베트남	76	71.1	22.4	5.3	0.0	1.3	11.1
	인도네시아	58	69.0	24.1	3.4	0.0	3.4	10.7
	캄보디아	6	66.7	16.7	16.7	0.0	0.0	16.7
	모름／무응답	97	82.5	14.4	1.0	0.0	2.1	5.6
업종 분류	고무／피혁	19	78.9	10.5	5.3	0.0	5.3	7.4
	기계／금속	44	54.5	45.5	0.0	0.0	0.0	15.2
	기타 제조업	51	68.6	19.6	7.8	0.0	3.9	12.2
	목재가구펄프종이	8	62.5	12.5	12.5	12.5	0.0	25.0
	생활용품／잡화류	25	48.0	36.0	16.0	0.0	0.0	22.7
	섬유／의류	110	71.8	22.7	2.7	0.9	1.8	10.5
	식료품	15	53.3	40.0	6.7	0.0	0.0	17.8
	자동차/자동차부품	30	70.0	30.0	0.0	0.0	0.0	10.0
	전기전자정밀부품	62	56.5	29.0	14.5	0.0	0.0	19.4
	출판／인쇄	8	75.0	25.0	0.0	0.0	0.0	8.3
	플라스틱	5	60.0	20.0	20.0	0.0	0.0	20.0
	화학／의약	21	47.6	47.6	4.8	0.0	0.0	19.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
사업장 국내 복귀 의향	없다	366	69.1	30.9	0.0	0.0	0.0	10.3
	있다	27	0.0	0.0	92.6	7.4	0.0	69.1
	모름／무응답	6	0.0	0.0	0.0	0.0	100.0	-
한중 FTA가 타 FTA 대비 귀사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24	50.0	25.0	16.7	4.2	4.2	24.6
	긍정적	241	54.4	37.3	8.3	0.0	0.0	18.0
	모름／무응답	134	82.1	12.7	0.7	0.7	3.7	5.7

1-1) 국내 복귀의향이 없는 이유

□ 앞선 질문에서 국내 복귀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366개사)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의사가 없는 이유를 물은 결과(중복응답), ‘한국의 인력 분야 어려움(인건비, 구인난 등)’으로 인해 국내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이 꼽힘

< 그림  > 국내 복귀의향이 없는 이유(중복응답)

(단위 : %)

[ 표 ] 국내 복귀의향이 없는 이유(중복응답)_1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한국의 인력 분야 어려움	현지 내수 시장 직접 진출이 목적이므로 국내 복귀할 이유가 없음	한국의 전반적 분야에 걸친 고비용	우리나라 대기업(원청 기업)의 협력사로 진출했으므로
전 체		366	39.3	38.3	36.9	16.1
현지 투자 국가	중국	138	35.5	50.0	34.1	16.7
	방글라데시	4	50.0	0.0	50.0	0.0
	베트남	71	53.5	32.4	46.5	11.3
	인도네시아	54	51.9	31.5	40.7	18.5
	캄보디아	5	40.0	60.0	20.0	0.0
	모름／무응답	94	26.6	29.8	31.9	19.1
업종 분류	고무／피혁	17	29.4	64.7	35.3	29.4
	기계／금속	44	22.7	61.4	22.7	11.4
	기타 제조업	45	37.8	40.0	26.7	13.3
	목재가구펄프종이	6	50.0	66.7	33.3	0.0
	생활용품／잡화류	21	71.4	9.5	42.9	0.0
	섬유／의류	104	59.6	15.4	56.7	9.6
	식료품	14	7.1	50.0	21.4	0.0
	자동차/자동차부품	30	20.0	53.3	20.0	30.0
	전기전자정밀부품	53	34.0	32.1	39.6	34.0
	출판／인쇄	8	25.0	62.5	25.0	25.0
	플라스틱	4	0.0	100.0	0.0	0.0
	화학／의약	20	25.0	65.0	25.0	20.0
사업장 국내 복귀 의향	없다	366	39.3	38.3	36.9	16.1
한중 FTA가 타 FTA 대비 귀사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18	33.3	61.1	38.9	22.2
	긍정적	221	45.2	39.8	40.7	14.5
	모름／무응답	127	29.9	32.3	29.9	18.1

11) 국내 이전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 중국 및 동남아 사업장의 국내 이전 가정 시 정부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정책 항목별로 필요도를 조사함. ‘법인세, 취득세, 취/등록세 감면 등 조세지원’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1%(매우 필요 32.3%+약간 필요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는 ‘공장용지 가격부담 완화’와 ‘법인세, 취득세, 취/등록세 감면 등 조세지원’이 5점 만점 4.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 복귀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도가 3.72점으로 가장 낮음

< 그림  > 국내 이전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단위 : %)

<참고자료>

U턴기업 지원제도

□ 조세 감면

ㅇ 법인세‧소득세 : 유턴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감면

구분	해외사업장 청산/양도후 국내 이전(국내사업장 보유 무관)	해외사업장 유지 또는 축소후 국내사업장 신설
감면내용	5년간 100%, 2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ㅇ 관세 : 사업장 이전을 위한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구분	해외사업장 청산/양도후 국내 이전(국내사업장 보유 무관)	해외사업장 유지 또는 축소후 국내사업장 신설
감면내용	관세 100% 감면	관세 50% 감면

□ 투자보조금 :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기업당 최대 60억원 한도)

입 지	분양가‧지가‧임대료의 9∼40% 보조
설 비	투자금액의 8∼24% 지원

□ 고용보조금 : 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 1인당
1,08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 인력지원

ㅇ 현지인력 재고용 : 현지 생산관리 외국 인력의 국내 재고용 희망시
“특정활동사증(E-7)” 허용(내국인 고용인원의 10%이내, 최대 30인 한도)

ㅇ 외국인력 :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한 제조기업에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E-9) 추가고용(40인 한도) 허용

□ (입지)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