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 10. 14(금)	담당자	김정훈 보좌관 (010-7396-9963)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문화가 있는 날’실적 위해 공공기관 강제 동원

문체부 공문 통해 문화가 있는 날“2시간 조기 퇴근, 다른 날 초과근무”

김민기 의원 “직장 상사와 함께 하는 근무의 연장…부담이 있는 날, 개선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가 ‘문화가 있는 날’실적을 위해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려 보내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 본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문체부 산하기관 등에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전 직원 2시간 먼저 퇴근하되, 해당 주 중 2시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해 조기 퇴근 시간만큼 다른 날 초과근무를 하도록 했다.

또한, 부서 내 문화 프로그램 제공과 부서 단위 문화 활동 참여를 실시하도록 해,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문화가 있는 날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부서별 조기퇴근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부서 직원 의견과 상관없이 부서장이 강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박근혜 정부 핵심 추진 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관람 ․ 할인 행사로 문체부가 주관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생활을 위해 2시간 먼저 퇴근하고 그시간만큼 다른 날 초과근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더구나 직장 상사와 함께 단체관람을 하면 그건 근무시간의 연장, 부담이 있는 날이 될 뿐”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조윤선 장관은 “문화의 날 본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고치겠다”고 답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끝.

함께하는 문화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 협조 요청

1. 문화융성위원회와 우리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16.2.26.,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지자체, 기업 및 학교 등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조기 퇴근하여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부는 문화가 있는 날 전 직원이 집단적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여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오는 3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4. 귀 부처(지자체)에서도 보다 많은 직원이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집단적 유연근무 독려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조기퇴근 실시 여부 및 계획을 우리부서로 3.2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지자체는 소관 시·군·구에 협조 공문 발송 등 지방 공무원 참여 독려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집단적 유연근무제 시행 방안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 감사원장(운영지원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운영지원담당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운영지원과장), 국가보훈처장(운영지원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운영지원과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 금융위원회위원장(행정인사과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부장관(운영지원과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운영지원과장), 교육부장관(운영지원과장), 외교부장관(운영지원담당관), 통일부장관(운영지원과장), 법무부장관(운영지원과장),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 행정자치부장관(운영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운영지원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운영지원과장), 보건복지부장관(운영지원과장), 환경부장관(운영지원과장), 고용노동부장관(운영지원과장), 여성가족부장관(운영지원과장),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부장관(운영지원과장), 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 관세청장(운영지원과장), 조달청장(운영지원과장), 통계청장(운영지원과장), 경찰청장(경무담당관), 검찰총장(운영지원과장), 병무청장(운영지원과장),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 농촌진흥청장(운영지원과장), 문화재청장(운영지원과장), 산림청장(운영지원과장), 중소기업청장(운영지원과장), 특허청장(운영지원과장), 기상청장(운영지원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운영지원과장), 새만금개발청장(운영지원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기획총괄과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장(운영지원과장), 서울특별시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장(총무담당관), 대구광역시장(총무과장), 인천광역시장(총무과장), 광주광역시장(행정지원과장), 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 대전광역시장(총무과장), 충청북도지사(총무과장), 울산광역시장(총무과장), 충청남도지사(총무과장), 경기도지사(총무과장), 전라북도지사(총무과장),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총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문화융성지원팀장	전결 2016. 3. 16.
협조자
시행	문화여가정책과-1358		접수
우	031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KT빌딩 12층 문화융성위원회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2-739-5872	팩스번호	02-2671-4563	/	cdh123@mcst.go.kr	/	대국민 공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가 있는 날」 집단적 유연근무제 실시 방안

(2016.3.15.,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배경

ㅇ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동참 분위기 조성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 실현 및 문화소비 활성화

※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부처 협력방안(2016.2.26., 사회관계장관회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 주무부처로서 2시간 조기퇴근 선도적 실시

□ 시행 방법

ㅇ (적용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전 직원

- (적용 제외) 민원실(고객지원) 등 대민업무, 현업공무원, 행사 운영 등 업무상 유연근무(또는 연가 사용) 참여가 어려운 경우 실․국장(기관장) 승인 후 적용 제외

ㅇ (내 용)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을 위한 집단적 유연근무제 시행

ㅇ (방 법)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6:00 퇴근, 주 40시간 근무 유지

* 해당 주 중 2시간 출근 또는 퇴근시간 조정

- 문화가 있는 날 초과근무 명령 원칙적 금지

※ 현업공무원(방호, 운전 등), 교대근무자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담당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해당부서장 확인 후 서무 일괄 입력(기록 유지)

- (예 외) 육아,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유연근무 참여가 어려운 경우 수요일 2시간 연가(조퇴) 사용으로 조기퇴근 참여

ㅇ (활 용) 부내 문화 프로그램 제공(영화상영, 인문학 특강,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 부서 단위 문화 활동 참여 독려(영화 관람, 인근 문화유적 답사, 체육 행사 등),

ㅇ (시행일) ‘16년 3월부터

ㅇ (행정사항)

- 문화가 있는 날 복무관리대장 별도 작성(매월 문화가 있는 날 전 주, 실․국․기관장 보고)

- 부서 서무담당자가 e-사람 일괄 입력 후 부서장 승인

□ 운영 절차

부서원		부서장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문화가 있는 날」 전 주에 소속직원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내용 확인 및 복무관리대장 작성		1) 복무관리대장 보고(실․국․기관장) 2)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유연근무(또는 연가) 일괄 입력(각 부서 서무담당자) 3) 유연근무 등 승인(부서장)		유연근무제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부서 :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을 의미

□ 유연근무 실적의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ㅇ 부서별 유연근무 활성화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