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담당자	이영일 비서관

안보위해물품 공항검색 실패 사례 올해만 7건,

실탄, 가스총, 과도 소지하고도 문제없이 검색대 통과!

□ 올해 들어 벨기에 브뤼셀 공항, 터기 이스탄불 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등 국제사회에 다양한 테러조직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하고 아무 제지 없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 기내에 탑승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 2월부터 8월까지 국가항공보안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보위해물품인 실탄, 가스분사기, 과도를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사례는 모두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경찰 등으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청주, 김포, 김해, 대구공항이 보안검색에 실패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지자 중에는 주한미군과 경찰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박완수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실패사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02년부터 항공보안법 제19조1항에 따라 이 같은 보안검색 실패사례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안보위해물품 보안검색 실패사례는 공사 설립 이래 현재까지 최근 7개월 사이의 7건 외에 추가로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안검색 실패사례 7건은 모두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가 SMS실시간 보고체계를 도입하면서 항공운영자의 국토부에 대한 보고체계가 강화된 시점부터 확인된 것으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실패사례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세계적으로 공항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 등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보위해물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기내로 반입됐고, 항공기가 정상운항 된 것은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는 중한 사안”이라며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보안검색실패가 확인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내A공항에서 위해물품을 소지하고 국내B공항으로 이동했다가 B공항을 통해 다시 A공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적발될 시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