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관세청	[일시] 2016. 10. 10 (월)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수출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 올해 한-중 FTA 발효이후 중국 현지 통관애로 급증, 해결 시급 - FTA 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 건수 ('13년) 147건,→ ('14년) 146건,→ ('15년) 159건,→ ('16.7) 94건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FTA가 신규 발효되는 등 FTA 확대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FTA 관련 해외통관애로도 지속 발생*

* ('13년) 147건 → ('14년) 146건→ ('15년) 159건 → ('16.7) 94건

ㅇ '15년의 경우, FTA 관련 해외통관애로는 총 159건으로,

아세안(71건) 〉EU(24건) 〉인도(20건) 순으로 나타나 현지 통관절차가 불확실한 아세안‧인도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한-중 FTA 발효 이후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에서 해외통관의 통관단계 심사 강화 등으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2. 질 의

ㅇ 관세청장! FTA 확대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FTA 관련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90%이상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주요 FTA 체결국 세관당국과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MOU)｣ 등 이행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바람.

ㅇ 특히 전체 수출의 對중국 비중이 25%임을 고려한다면, 통관애로 해소와 관련하여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및 서류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ㅇ KOTRA 등 해외 상주기관, 해외 주재 관세관 및 차이나협력관 등을 통해 FTA 이행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한-중 FTA 발효 초기 통관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천진‧대련 두 지역에 파견한 차이나 협력관을 다른 지역에도 파견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