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4(금)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1. 백선하 교수, 인권위 조사에서“백남기 의식 회복 불투명” 2. 진료기록이 방대해서 부검해야 한다던 국과수, 하루만에 말바꿔 3.‘400만 유저’아이폰은 구조구난 신고해도 위치 추적 어려워

백선하 교수, 인권위 조사에서는

“백남기 의식 회복 불투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규정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사고 직후 진행된 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생존 하더라도 의식 회복이 불투명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 14. 물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관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1월 16시 15시경 백선하 교수를 면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백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진단명을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과 우측 전두부·두경부 급성 경막하 출혈’로 밝혔으며,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으로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 백남기 농민의 경우 생존율은 50% 정도이며, 설사 회복한다고 해도 의식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증언하는 등 백남기 농민의 상태에 대해 매우 위중하고 회복가능성이 낮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자료 참고)

그러나 백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에 보인 태도는 이와 사뭇 다르다. 백선하 교수가 최근 기자회견 및 국회에서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수술 후 회복이 가능했으나 유족의 치료 거부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얻어 ‘병사’한 것이며, 이 때문에 고인의 죽음을 ‘유족’의 탓으로 돌리는 듯 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조위 위원장이 ‘외인사’가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진단명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백선하 교수의 ‘병사’ 진단은 결국 경찰에 의해 ‘부검’의 명분을 주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씨 사망 하루 뒤인 9월26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백 농민이 애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두피 밑으로 출혈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제 주치의는 신부전으로 인한 심장 정지로 병사했다고 밝혔다. 사인이 불명확해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백선하 교수의 ‘병사’ 진단이 부검의 근거가 된 점을 인정했다.

박남춘 의원은 “백선하 교수의 말바꾸기와 경찰의 부검시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백선하 교수의 ‘병사’진단은 이미 잘못된 진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부검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1.>

11. 14. 물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

(조사총괄과, 11. 16.)

□ 개 요

○ 11. 14.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민중총궐기대회) 도중 농민 백남기 씨(69, 전남 보성군 카톨릭농민회장)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관해 관련자 진술 및 자료를 검토하여 보고함.

□ 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조사

○ 피해자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oo 과장(16일 오후 15시 면담)

- C.T. 자료, 두부 우측 외상 등을 종합할 때 진단 명은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과 우측 전두부·두경부 급성 경막하 출혈로 판단됨. 골절로 인해 경막이 찢어지고 찢어진 곳으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음.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임.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름.

- 14일 19:50 경 응급실 도착 당시엔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자가 호흡이 불가했던 것으로 추후 보고받았음. 응급조치 후 중환자실로 이동한 상태에서 환자를 처음 보았음. 중환자실에서 환자 상태를 살펴본 바 ‘뇌뿌리 반사’가 일부 나타나 11시 경 수술 결정하였음. 통상 ‘뇌뿌리 반사’가 없을 경우 수술하지 않음.

- 수술 시 피해자의 뇌가 한쪽으로 많이 밀려 정상인에 비해 비대칭 구조였음. 또한 두개골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뇌로 향하는 혈관이 원활치 않아 피 공급에 문제가 있었음.

- 수술 후 뇌 내부를 살펴보니 다발성 자상(뇌가 멍든 상태)이 관찰되었고 뇌가 많이 부어 있었으며 뇌탈출 현상이 있었음. 혈관으로 혈압보다 높은 압력이 전해지면서 전·중·후 대내 동맥 모두에서 뇌경색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 이에 뇌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뼈를 일부 떼어냈음.

- 11. 15. 다시 CT를 촬영한 결과 혈액 공급이 일부 개선되고 뇌탈출이 사라졌으나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음. 뇌경색 부위도 넓어지는 현상을 보였음. 이에 뇌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을 투입하고 부종을 빼기 위한 치료를 진행 중음.

- 현 상태에서 붓기가 빠지지 않을 경우 매우 위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환자의 경우 생존율은 50% 정도임. 설사 회복한다고 해도 의식 회복 여부가 불투명함.

- 우선 뇌 상태가 급하여 뇌 수술에 집중하였음. CT를 살펴볼 때 코뼈 등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음. 두개골 골절로 인한 출혈이 비강이나 인후부로 흘러갈 수도 있음. 향후 추가 검사가 진행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일부 치아 손상이 보이는데 이것이 응급실에서 삽관 조치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함.

진료기록이 방대해서 부검해야 한다던 국과수,

하루 만에 말 바꿔

백남기 농민 부검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국과수 법의관 의견서에 ‘진료기록이 방대하여 감정이 어려우니 부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의 논거로 과학적 근거를 밝힌 것이 아니라 실무적 고충을 내세운 것이 과연 부검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은 백남기 농민을 검시했던 담당 법의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경찰에 제출한 부검 의견서에 “서울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의무기록을 입수하였으나 317일간 작성된 6,000페이지에 달하는 의무기록이 방대하여 감정이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의관은 통화 직후 해당 내용의 확인을 위한 후속 통화를 거부하고, 통화 다음날 국과수 역시 법의관과의 통화를 방해하였으며, 의견서 내용도 ‘의무기록은 참고용이고, 의무기록만으로는 사인규명에 한계가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시됐다며, 법의관과의 통화내용과 전혀 다른 사유를 제시하면서 말을 바꿨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경찰과 국과수가 부검 압수영장에 첨부된 법의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경찰이 부검을 하고자 하는 과학적 사유가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고, 부검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유가족과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0만 유저’ 아이폰은 구조구난 신고해도 위치 추적 어려워

112 구조요청해도 신고자 위치추적 10명 중 8명은 ‘실패’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2 신고 등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GPS나 WIFI 등을 이용한 신고자 위치추적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청은 112 구조요청이 들어오면 통신사에 위치파악을 요청하게 되고, 이 때 통신사는 기지국, GPS나 WIFI를 통해 위치를 통보하게 되는데, 기지국의 경우 오차가 최대 수 Km에 달해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오차범위가 수십m 이내인 GPS나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파악(이하 정밀측위)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112로 요청된 위치조회 요청 건수 186만건 중 GPS나 WIFI로 위치추적을 성공한 건수는 43만건으로 성공률이 23%에 불과했다. 구조요청 10건 중 8건은 정밀측위에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다.

[표] 위치조회 요청 건수 중 정밀측위 성공 건수(‘15.9~’16.7)

위치조회 요청	→	지방청 접수화면에 결과 현출
		계	기지국만 측위	정밀측위까지 성공
				소계	GPS․기지국	WiFi․기지국	GPS․WiFi 및 기지국
1,861,159		1,857,653	1,419,032	438,621	184,049	137,246	117,326

경찰청은 실내나 지하 등에서는 GPS가 잡히지 않고 WIFI 미설치 지역의 경우 정밀측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나 그점을 감안하더라도 성공률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납득되기 어렵다.

정밀측위에 실패할 경우 수사당국은 기지국 위치를 통해 구조에 나서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오차범위가 커서 구조가 늦어지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국내 사용자가 400만명이 넘은 아이폰의 경우에는 정밀 측위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9월 이전 아이폰 모델은 GPS나 wifi추적이 아예 불가능하고  이후 모델은 통화를 하는 동안에만 추적을 할 수 있는데, 112 긴급신고자 대부분의 신고시간이 50초 이하여서 위치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는 위치추적 성공률이 떨어지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치정보를 통한 구조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아이폰 등 위치추적이 어려운 휴대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여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