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토)

	박호영 보좌관

	“강원랜드, 중앙정부 재정기여도가 지방정부 비해 2.5배 높아” - 송기헌 의원, “폐광지역 경제자립 지원 설립 취지 무색” - - ‘강원랜드 지방재정 기여도 높이기 위해 폐광기금 비율 높여야’ -

강원랜드 설립 이후 중앙정부에 납부한 재정이 지방정부에 납부한 재정의 2.5배에 달해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원주 을)이 강원랜드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 2016년 1분기 까지 모두 5조 7,290억원의 세금(기금 포함)을 납부했으며, 이 가운데 국세에 해당되는 납부액은 4조 748억원으로 71%에 달했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납부액은 1조 6,542억원으로 29%에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설립 이후 2016년 1분기 까지 매출액은 총 16조 3,95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조 7,290억원을 국세 및 지방세 성격으로 납부했다.

중앙정부에 납부한 금액은 4조 747억원으로 71%를 차지했다.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으로 2조 5,297억원을 납부했으며, 관광진흥기금으로 1조 5,450억원을 냈다.

폐광지역 등 지방에 납부한 금액은 1조 6,541억원으로 29%에 불과했다. 주민세 등 지방세는 2,703억원에 그쳤으며, 폐광기금으로 1조 3,838억원을 지원했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근거가 되는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목적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임에도, 현재 재정기여도를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중앙정부 세수 확보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폐광지역 진흥을 위해 지방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폐광기금 인상 등 국정감사에서 대책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 첫 개장 이후 20만 명에 불과했던 이용객이 2015년에는 530만 명을 넘어서면서 26배가 넘게 증가했고, 2000년 900억 수준이던 매출액도 2015년에는 1조 6,300억을 넘으면서 1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

별첨 1. 중앙정부 및 지방재정 기여도

(단위 : 백만원)
내역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분기	계
중앙	국세	892,908	162,223	148,837	156,695	139,963	204,919	215,527	254,463	278,377	75,778	2,529,690
	관광기금	494,089	106,054	115,640	125,117	118,090	120,393	127,363	141,660	155,575	41,098	1,545,079
	계	1,386,997	162,231	264,477	281,812	258,053	325,312	342,890	396,123	433,952	116,876	4,074,769
지방	지방세	105,812	17,532	17,452	18,376	16,381	26,493	18,756	20,563	23,368	5,643	270,376
	폐광기금	348,615	99,353	111,452	124,603	115,654	115,534	114,390	142,464	162,600	49,147	1,383,812
	계	454,427	179,763	128,904	142,979	132,035	142,027	133,146	163,027	185,968	54,790	1,654,188
합계		1,841,424	385,162	393,381	424,791	390,088	467,339	476,036	559,150	619,920	171,666	5,728,957

별첨 2. 설립 이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분기	계
매출액	5,253,242	1,149,283	1,206,658	1,313,683	1,263,651	1,292,896	1,356,906	1,492,291	1,630,977	436,285	16,395,872

별첨 3. 설립 이후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방문객	209,349	1,024,123	1,040,835	1,733,685	1,984,104	2,331,252	2,336,896	2,824,002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방문객	4,383,150	4,455,532	4,713,692	4,993,600	5,405,990	5,482,919	5,291,550	5,32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