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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 재 현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2016.9.7 (수)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6396  F: 788-0222 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비서관

전국 243개 지자체중

90%인 220개가

재정자립도 50%이하!

지방재정확충 시급하다!

백재현 의원,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6년 재정자립도 공개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서울 본청1위, 서울 중구 2위, 서울 강남구 3위

행자부는 지자체 갈등유발하지 말고 근본적인 지방재정확충안 만들어가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90%가 넘은 22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본청이 83%로 가장 높고, 서울시 중구 65.2%, 서울시 강남구 65%, 경기도 화성시 64.2%, 울산시 본청 63.8%, 서울시 서초구 63.6% 순으로 나타났다(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반면에 경북 봉화군 9.6%, 전남 구례군 9.9%, 전남 진도군 10%, 충북 보은군 10.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50%가 넘는 23개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본청을 포함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본청 포함 5곳, 인천시 2곳, 나머지는 울산시 본청, 세종시 본청, 부산시 본청, 대구시 본청 이였다. 경기도 일부와 광역시 본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에 덜 주면서 더 내놓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간 편차를 줄이고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더욱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과 소방안전재정확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백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대표를 맡아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 끝 -

[이하: 최근6년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 최근 6년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순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서울특별시	본청	88.8	88.7	87.7	82.6	82.7	83
2	서울특별시	중구	77.1	76.9	70.9	71.6	65.7	65.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82.8	80.5	75.9	70.3	66.2	65
4	경기도	화성시	59	58.8	58.4	61.3	61.5	64.2
5	울산광역시	본청	62.5	63.6	62.7	59.5	63.1	63.8
6	서울특별시	서초구	79.4	81.5	73.8	69	64	63.6
7	인천광역시	본청	65.8	70.4	64.6	63.9	60.4	63.1
8	경기도	성남시	67.1	63	65.2	64.3	61.9	61.9
9	경기도	용인시	69.4	60.8	63.8	61.4	60.7	61.9
10	경기도	수원시	62.2	61.5	60.2	58.9	59.6	60.9
1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38.8	50.6	54.8	59
12	경기도	시흥시	54.6	57.5	54	51.3	54.7	55.6
13	부산광역시	본청	52.1	52.9	51.8	52.6	51.7	55.4
14	경기도	본청	60.1	61.7	60.1	53.7	53.6	55.2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72.1	65.7	61	61.1	56.2	54.6
16	경기도	안양시	59.6	58	55.3	52.7	53.2	54.4
17	경기도	하남시	48.2	49.5	52.3	53.1	49.5	53.8
18	대구광역시	본청	48.6	47.6	46.5	46.4	47.7	51.6
19	경기도	광주시	60.8	57.4	55.4	60.2	52.2	51.6
20	경기도	이천시	47.9	42.9	40.6	42.7	47.4	51.1
21	인천광역시	중구	52.1	51.9	54.3	53.5	53.7	50.9
22	경기도	고양시	53.2	54.6	54.7	53.8	48.8	50.2
23	경기도	김포시	54	55	53.5	50.7	52.6	50
24	부산광역시	강서구	44.3	44.7	47.8	52	50.3	49.6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61.2	63.3	55.1	51.3	49.3	48.9
26	대전광역시	본청	51.9	52.7	52.2	49	48.8	48.3
27	경기도	과천시	48.4	47.1	48	47.3	48.7	48.2
28	경기도	안산시	49.3	48.8	55.9	47.6	47.9	48.1
29	경기도	부천시	50.6	51.5	45.9	45.3	41	47.5
30	서울특별시	용산구	63.8	61.6	55.4	51.2	47.9	47.1
31	경기도	광명시	53.4	51.6	49.5	48	45.6	46.9
32	경기도	평택시	52.7	53.5	45.1	44.6	44.5	46.2
33	경기도	군포시	52.3	53.4	48.5	45.7	45.7	46.2
34	경기도	의왕시	53.6	47.6	47.7	47.1	45.6	46
35	광주광역시	본청	42	41.1	40.1	40.5	43.8	45.8
36	경기도	오산시	56.1	46.1	45.8	48.1	42.5	45.6
37	충청남도	아산시	45.1	46.5	48.5	47.3	39.9	45.5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9.5	56.2	49.4	49.2	46.3	45.1
39	울산광역시	울주군	47.5	46.3	45.7	47.2	50.4	44.8
40	경상북도	구미시	42.5	44.7	42	41.3	41.1	44.2
41	충청남도	천안시	46.2	46.6	46.6	44.1	42.7	44.1
42	경기도	파주시	52.4	47.7	46.3	45.2	44	43.6
43	대구광역시	달성군	37.2	35.9	36.6	35.8	36.3	42.7
44	경상남도	창원시	48	41.8	42.8	42.6	41.6	42.6
45	인천광역시	연수구	44.9	43.3	42.3	40.3	39.2	41.5
46	경상남도	거제시	39.1	41.6	45.2	44.3	41.5	41.5
47	경상남도	김해시	38.8	38.5	37.4	39.1	39	41.3
48	서울특별시	마포구	49.3	49.1	46.1	42.6	40.9	40.9
49	인천광역시	서구	47.3	45.9	43.9	40.4	40	40.6
50	경상남도	양산시	40.4	42.3	44.1	42.3	40.3	40.5
51	경기도	남양주시	42.7	41.8	40.8	36.7	38.7	40.3
52	서울특별시	성동구	51	50.4	48.7	45	39.4	40
53	경기도	구리시	45.5	47.2	43	43.7	42.3	40
54	울산광역시	남구	49.3	47.8	47.7	41.6	36.8	38.9
55	경기도	양주시	37.6	33.3	31.8	33.7	34.5	38.9
56	경상남도	본청	35.2	36.6	34.4	36.5	37.8	38.1
5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24.9	28.2	30	33.4	35.9	37.8
58	경기도	안성시	40.2	40	38.5	40.8	37.3	37.5
59	경기도	여주시	42.1	39	38.2	37.6	36.6	36.8
60	부산광역시	기장군	32.4	35	37.4	36.4	35.3	36.7
61	대전광역시	유성구	36.3	38.3	37.2	34.1	33.2	36.3
62	충청북도	청주시	37.8	38.3	36.4	36	34	35.8
63	전라남도	광양시	40	39.5	35.3	34.5	36.3	35.5
64	경상북도	포항시	40.5	42.6	39.2	35.1	36.1	35.2
65	충청남도	당진시	36.5	29.8	30.6	31.6	32.9	34.8
66	경기도	의정부시	41.4	37.9	33.3	33.6	30.4	34.1
67	울산광역시	북구	41.2	36.2	37.8	35.7	34.9	33.6
68	서울특별시	동작구	47.7	44.4	40	34.4	28.7	33.1
69	인천광역시	남동구	41.6	40.8	39.6	35.3	33.9	33.1
70	서울특별시	강동구	47.7	44.2	39.1	34.9	32.2	33
71	충청남도	본청	28.3	28.6	29.4	28.9	27.4	32.8
72	서울특별시	광진구	42.5	37.7	34.2	32.1	30.9	32.3
73	전라북도	전주시	31.6	32.4	32.3	30.9	30.4	32.2
74	충청남도	서산시	27.4	29.1	27.8	26.9	28.5	31.8
75	경상남도	진주시	27.3	27.6	28.4	31.2	30.3	31.7
76	서울특별시	금천구	41	42.2	39.1	33.7	31.6	31.3
77	강원도	정선군	22.1	22.4	22.9	22	28.7	31.2
7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0.4	33.2	34.1	32.8	31.3	31.1
79	대구광역시	중구	35.8	35.1	34.7	31.8	31.7	31.1
80	전라북도	완주군	22.9	25.7	25.8	34.3	29.6	31.1
81	울산광역시	동구	42.3	37.5	34.3	31.5	31.2	30.9
82	충청북도	진천군	26	27.9	28.7	32.7	29	30.8
83	전라남도	여수시	28.3	30.2	31.9	31	29.4	30.8
84	경상북도	경산시	27.8	27.5	27.5	26.5	27.5	30.8
85	서울특별시	양천구	41.1	39	35.8	31.9	28.7	30.6
86	강원도	태백시	32.7	27.8	31.3	29.9	26.3	30.6
87	경상북도	본청	21.4	22.5	22.1	25	24.4	30.3
8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0	40.8	39.2	33.7	30.4	30.1
89	부산광역시	남구	23.6	25.5	26.9	24.3	26.1	29.9
90	경기도	포천시	32.1	28.6	29.5	27.4	28.2	29.8
91	강원도	원주시	30.7	28.5	26.7	27.6	27.3	29.7
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3.1	41.6	35.9	32.9	29.4	29.5
93	충청북도	본청	24.1	27.6	27.4	27.3	27.9	28.9
94	대구광역시	수성구	29.4	29.5	29.4	28	26.3	28.3
95	강원도	춘천시	29.5	28.7	27.9	27.6	26	27.7
96	부산광역시	중구	29.4	31.2	30	28.9	27.5	27.6
97	충청북도	음성군	26.5	26.4	27.8	28.7	26.3	27.5
98	경상북도	칠곡군	25.7	24.8	21.9	22.2	23.2	27
99	서울특별시	구로구	38.7	36.8	32.1	30.9	27.1	26.6
100	전라북도	군산시	24.7	26.3	27.1	27.9	26.2	26.6
101	대구광역시	달서구	27.4	29	29.7	26.3	24.8	26.2
102	경기도	가평군	27.1	27.4	27.5	28.4	25.2	26.2
103	전라남도	순천시	20.6	20.7	21.8	23.1	24.3	26.2
104	경상북도	김천시	19	19.8	19	23.1	24.1	25.8
105	경상남도	함안군	26.2	24.6	24.2	25.5	24.8	25.7
106	서울특별시	강서구	34.5	33.1	29.7	27.6	26	25.6
107	부산광역시	수영구	26.4	31.4	26.1	26.6	23.7	25.6
108	경상북도	경주시	25.2	24.9	25.2	26.2	25.4	25.6
109	서울특별시	성북구	35.8	33.4	30.5	26.8	24.4	25.5
110	강원도	속초시	23.1	20.3	19.7	21	20	25.2
111	서울특별시	관악구	34.3	34	33	31.1	25.3	24.8
112	충청남도	계룡시	22.8	22.7	22.1	20.5	23.4	24.8
113	부산광역시	사상구	25.9	26.5	25.8	24.6	24.8	24.6
1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8.6	29.8	30.8	26.1	24.2	24.1
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23.1	28	26.6	26.3	23.5	24
116	대전광역시	서구	26.2	26.2	23.9	21	20.3	24
117	서울특별시	도봉구	32.1	30.1	27.6	24.9	22.8	23.8
118	부산광역시	동래구	26.7	27.5	25.9	23.4	22.7	23.8
119	서울특별시	은평구	29.7	30.9	29.2	24.5	22	23.7
120	인천광역시	계양구	28	28.6	23.9	21.5	22.4	23.6
121	광주광역시	서구	23.6	24.5	24.5	24.1	24	23.5
122	전라남도	목포시	27.8	26.6	22.2	23.2	22.8	23.5
123	경상남도	통영시	22.5	22.4	22.5	21.7	21	23.5
124	서울특별시	중랑구	31.5	30.7	28	25.9	23.9	23.3
125	인천광역시	부평구	27.7	27.6	27	24	22.5	23.3
126	경기도	양평군	25	24.7	23.8	22.9	22.9	23.3
127	경상북도	영주시	18.3	18.6	18.5	18.2	20.5	23.1
128	서울특별시	강북구	32.1	29.6	26.2	24.1	21.8	22.8
129	부산광역시	연제구	23.7	25.8	32.3	23.9	22.4	22.5
130	인천광역시	동구	32	29.2	26.1	25.3	30.1	22.5
131	전라북도	본청	18.6	21.1	19.1	19.9	21.1	22.5
132	경상남도	사천시	18.6	19.7	20.4	21.6	21	22.5
133	경기도	동두천시	27	20	19.6	20.8	18.5	21.9
134	대구광역시	북구	23.2	23.5	23.6	20.5	20.5	21.6
135	강원도	영월군	11.1	12.9	12.7	21.4	20.8	21.6
136	충청북도	단양군	18.3	17.4	18.1	18	20.3	21.5
137	광주광역시	광산구	23.1	23.2	22.3	21.6	21.4	21.4
138	강원도	본청	21.4	22.5	21.7	21.9	21	21.4
139	전라남도	장성군	10.7	15.3	12.3	12.7	15.5	21.1
140	전라남도	화순군	21.6	23.6	24.5	23.7	22.7	21
141	충청남도	보령시	19.9	20.6	19.7	20.3	19.9	20.9
142	전라북도	익산시	23.3	22.9	20.7	20.5	20.8	20.9
143	대전광역시	대덕구	20.7	21.6	21	18.6	18.7	20.8
144	울산광역시	중구	23.1	22	21.2	17.8	19.4	20.7
145	강원도	삼척시	15.9	16.2	17.1	21.4	18	20.5
146	경기도	연천군	27.6	23.4	22.5	23.4	24.5	20.4
147	충청북도	제천시	22.4	21	20.8	18.7	18.5	20.4
148	충청남도	홍성군	18.2	15.8	18.1	18.6	19.8	20.3
149	인천광역시	남구	28.4	28.4	25.6	22.2	22.6	19.9
150	강원도	동해시	17.8	17.5	17.5	19.5	19.5	19.9
151	충청남도	공주시	17.1	16.2	17.5	17.7	18.7	19.9
152	경상북도	문경시	19.3	20.1	19.8	19.5	20.2	19.9
153	부산광역시	사하구	22.8	23.8	22	21.7	19.2	19.7
154	강원도	강릉시	23.1	21.5	21.3	20	20.3	19.7
155	충청남도	태안군	18.2	18.4	18.5	18	18.6	19.7
156	강원도	홍천군	19.1	17.7	15.9	16.1	16.3	19.4
157	충청북도	충주시	20.7	18.5	18.8	18.8	19.9	19.4
158	충청남도	금산군	18.6	18.9	18	16.5	18.1	19.4
159	서울특별시	노원구	27.7	22.7	22.3	19	17.5	19.2
160	인천광역시	옹진군	21.1	18.2	14.3	20.2	20.2	19.2
161	대구광역시	동구	18.7	22.5	20.1	18.2	17.8	19.1
162	경상남도	밀양시	18.6	18.9	20	22.2	19.1	19
163	대구광역시	서구	21	21.3	19.9	18.4	16.9	18.6
164	강원도	횡성군	12.7	13.9	18.6	18.9	19.5	18.5
165	전라남도	본청	13.5	14.6	16.3	16.7	17.4	18.4
166	대전광역시	중구	20.4	20.3	19.8	18	17.7	18.2
167	충청북도	옥천군	16	15.1	15.7	15.1	15.3	18.1
168	충청북도	증평군	18.1	18.4	16.8	15.3	17.2	18.1
169	충청북도	영동군	14.3	14.2	13.7	14.4	17.4	17.9
170	전라북도	무주군	13	12.6	14.1	15.7	17	17.9
171	전라남도	나주시	15	17.9	18.2	18.5	16.7	17.5
172	경상북도	영천시	17.7	17.4	19.8	19	18.8	17.5
173	강원도	화천군	12.9	10.8	11.8	12	12.1	17.3
174	경상북도	울릉군	11.6	13.3	14.9	15.7	17.6	17.3
175	강원도	양구군	13.7	14.2	15.2	15.3	17	17.2
176	경상남도	고성군	15.7	16.7	14.5	13.8	14.6	17
177	경상남도	의령군	16.7	16.3	15.4	16.4	15.9	16.9
178	부산광역시	북구	15.6	17.2	15.9	15	15.5	16.8
179	경상북도	고령군	15.2	16.3	14.7	13.1	13.7	16.8
180	전라북도	장수군	11.1	10.4	9.2	10.2	13.3	16.7
181	전라남도	담양군	16.4	16.3	17	16.1	17.6	16.6
182	경상남도	거창군	10.7	10.8	11.3	11.7	14.1	16.5
183	충청남도	논산시	16.4	16.5	16.1	15.4	16.7	16.4
184	전라북도	부안군	14.9	12.5	10.1	10.1	13.8	16.3
185	부산광역시	동구	18	19.7	19.8	18.1	17.2	16.2
186	충청남도	청양군	13.9	12.4	13	14.3	15.2	16.2
187	전라남도	무안군	11	10.2	11.7	13.6	13.5	16.1
188	경상북도	울진군	15.2	12.9	15	15.9	15.8	16
189	부산광역시	서구	14.7	14.8	13.6	14	14.5	15.7
190	경상북도	청도군	10.9	11.5	11.6	11.2	12.5	15.7
191	전라북도	임실군	12.5	11.3	12.6	12.2	13.1	15.6
192	경상남도	남해군	12.6	12.4	13.5	14.2	15.3	15.6
193	전라북도	고창군	9.4	7.8	12.4	13.7	14.3	15.4
194	인천광역시	강화군	13.2	13.5	12.9	13.6	14.9	15.3
195	충청남도	예산군	17.9	15.8	13.8	13.2	19.1	15.3
196	경상북도	성주군	15.8	15.9	15	14.4	15.6	15.3
197	경상남도	창녕군	15.6	15.6	15.4	13.7	14	15.3
198	전라북도	진안군	12.3	13.6	13.6	13.6	16	15.2
199	경상북도	안동시	16.8	16.7	13.7	13.8	13.8	15.1
200	광주광역시	동구	18.2	15.8	16.8	17.4	14.3	14.7
201	경상남도	함양군	11.3	11.2	10.7	13.1	14.3	14.5
202	대구광역시	남구	19.1	17.4	17.4	15.7	14.8	14.4
203	경상남도	하동군	14.3	13.4	13.1	13.8	13.2	14.4
204	전라북도	정읍시	12.5	12.2	12.1	13.6	13.4	14.3
205	광주광역시	북구	18.7	17.1	16.8	15.9	14.1	14.1
206	대전광역시	동구	16.1	16.5	15.8	14.5	13.7	14.1
207	충청북도	괴산군	14	14.7	14.1	13.5	13	14.1
208	경상북도	상주시	12.1	12.7	13.1	13.6	13.4	14
209	강원도	고성군	13.8	9.8	11.8	10.9	13.4	13.7
210	전라북도	김제시	11.7	11	12.7	11.2	11.4	13.7
211	전라남도	영암군	21	22.8	20.3	18.9	16.7	13.7
212	경상북도	영양군	10	9	7.7	9.2	10.8	13.6
213	광주광역시	남구	15.8	16.3	14.4	18.6	12.9	13.5
214	경상북도	영덕군	10.8	10.2	12.3	13.6	13.1	13.5
215	전라남도	영광군	10.4	11.3	12.2	11.7	11.8	13.4
216	경상남도	합천군	11.6	11.3	12.1	11.1	13.4	13.3
217	경상북도	의성군	11.2	10.5	10.4	12.8	14.8	13.2
218	강원도	철원군	10.4	11.5	10.7	10	12.1	13.1
219	전라북도	순창군	13.2	9.4	8.6	11.2	11.8	13.1
220	경상남도	산청군	14.6	11.1	11.5	12.8	12.8	12.9
221	강원도	평창군	15.1	14.6	14.3	13.2	12.3	12.8
222	충청남도	서천군	13.1	12.8	12.2	11.3	12.5	12.7
223	전라남도	곡성군	9.4	9.7	8.6	9.2	10.5	12.7
224	전라남도	고흥군	8.8	8.1	10.2	10.9	11.6	12.6
225	전라남도	완도군	9.6	9.9	10.8	10.9	12.1	12.6
226	부산광역시	영도구	14	13.6	14.4	13.5	11.4	12.5
227	전라남도	해남군	9.7	9	8.5	8.6	8.9	12.1
228	전라남도	함평군	8.1	8	7.9	10.1	9.9	12
229	전라북도	남원시	9.6	8.3	8.6	9.2	10.9	11.9
230	경상북도	청송군	12.3	11.9	9.1	9.9	11.6	11.9
231	강원도	양양군	12.2	12.7	12.2	12.5	10	11.6
232	전라남도	장흥군	9.9	9.6	9.5	9.6	9.9	11.6
233	경상북도	군위군	10.3	10.1	9.1	11	11.7	11.3
234	충청남도	부여군	14.3	14.5	11.3	10.7	10.9	11.1
235	전라남도	보성군	11.1	10.8	10.2	10.4	10	11.1
236	경상북도	예천군	10.9	11.8	10.1	10.7	11.3	10.9
237	강원도	인제군	13.9	13.1	11.1	12.2	11.5	10.7
238	충청북도	보은군	13.2	13.1	12.3	11.6	11.7	10.2
239	전라남도	강진군	9.3	10	7.3	8.1	10.3	10.2
240	전라남도	신안군	7.6	9.3	8.4	7.6	7.4	10.2
241	전라남도	진도군	11.7	11.4	11.7	12.9	9.4	10
242	전라남도	구례군	11	10.2	9.5	9.4	9.8	9.9
243	경상북도	봉화군	10.5	10.6	10.5	10.1	9.7	9.6

※당초 예산(일반회계), 총계예산 기준                              자료:행정자치부(백재현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