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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교통사고 최근 5년간 432건 … 사고방지대책 시급

터널 내 교통사고 매년 증가, 올해만도 102명의 사상자 발생

하지만 3등급 터널 146개소 중 58.9%가 피난연결통로 없어

최근 터널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도 벌써 92건의 터널 내 교통사고로 인해 102명의 사상자가 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교통사고 100건으로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래 2014년 교통사고 110건에 사상자 73명, 2015년 교통사고 130건에 사상자 77명으로 사고건수와 사상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가 2004년에 작성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의무설치 설비 중 피난연결통로는 3등급(500m 이상 1,000m 미만 터널)까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3등급 터널 146개소 중 58.9%에 달하는 86개소에 피난연결통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설치 비율을 보면 부산경남이 52.4%, 광주전남이 50%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40.9%, 대구경북이 36.8%, 대전충청이 35.3%, 강원이 33.3%, 수도권이 22.2%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12월 국민안전처는 2004년 이전에 설계, 시공된 터널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1, 2등급의 터널에 설치되는 제연설비를 확충하도록 하였지만 현재 3등급 터널 146개소 중 123개소(84.2%)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88.9%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지만 부산경남 28.6%, 대전충청 17.6%, 강원 16.7%, 대구경북 5.3%, 전북 4.5%, 광주전남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현재 터널 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시설보완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터널 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 참고자료

<터널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현재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100	6	60	110	5	68	130	12	65	92	18	102

<터널 방재등급>

등급	터널연장(L) 기준등급	위험도지수(X)기준등급
1	3,000m 이상 ( L ≧ 3,000m )	X > 29
2	1,000m 이상, 3,000m 미만 ( 1,000 ≦ L < 3,000m )	19 < X ≦ 29
3	500m 이상, 1,000m 미만 ( 500 ≦ L < 1,000m)	14 < X ≦ 19
4	연장 500m 미만 ( L < 500 )	X ≦ 14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	●	●	△	△: 200m 이상 4등급터널
	유도표지등		○	○	○
	피난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	●	●
		피난대피터널(1)	○	△
		피난대피소(1)	○	△
		비상주차대	○	○
● 기본시설 : 연장기준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위험도지수기준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피난연결통로 대상 고속도로 터널 중 설치현황>

지역본부	대상터널	피난연결통로 설치	피난연결통로 미설치	설치율
수도권	9	2	7	22.2%
부산경남	21	11	10	52.4%
대구경북	19	7	12	36.8%
대전충청	17	6	11	35.3%
전북	22	9	13	40.9%
광주전남	34	17	17	50.0%
강원	24	8	16	33.3%
합계	146	60	86	41.1%

<3등급 터널 제연설비 설치현황>

지역본부	대상터널	재연설비 설치	제연설비 미설치	설치율
수도권	9	8	1	88.9%
부산경남	21	6	15	28.6%
대구경북	19	1	18	5.3%
대전충청	17	3	14	17.6%
전북	22	1	21	4.5%
광주전남	34	0	34	0.0%
강원	24	4	20	16.7%
합계	146	23	123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