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9월 19일 (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자 : 박기업 보좌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는 29일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5번째 질의자로 나서 ① 중진공, 창업대출 기술보단 담보 우선 ② 패쇄적인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제도 ③ 의무고발요청제 소극적 생사로 유명무실 ④ 벤처투자 저해하는 ‘우선손실충당제’ 폐지해야 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과 관련해 제도개선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 중진공, 창업기업대출 기술 보단 담보 우선

- 창업기업대출, 담보 유무 따라 대출기준 2단계 차이

- 기술력 있어도 담보 없어 탈락한 기업, 5년간 122개

2. 학력중시 하는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제도 개선해야..

- 제도도입 후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자 11명, 자발적 신청자 0명

- 김수민 의원, 학력중시하는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 요건 개선 요구

3. 의무고발요청제, 소극적 행사로 유명무실

- 중기청, 의무고발요청률 4.5%.

- 189건 심의안건 중 고발 9건, 미고발 120건, 검토 60건

- 의무고발 위한 심의위원회 지난 1년간 열리지 않아...

4. 벤처투자 저해하는‘우선손실충당제’폐지해야..

- 김수민 의원, 국감서‘우선손실충당’제도 폐지 주장

- 2016년 투자조합 중 15개 VC들에게 우선손실충당금 부담시켜

- 산업은행, ‘우선손실충당 제안시 선정평가 반영’하겠다는 꼼수부려..

5.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실집행율 40.5%. 광주 12.8%, 전남 24.2%에 불과

- 온누리 상품권 구매현황, 개인 63.4%, 기업 22.5%, 공공기관 14.1% 순

- 김수민 의원, 국감서 매칭비율 축소 등 정책적 지원수단 마련 필요 주장

중진공, 창업기업대출 기술 보단 담보 우선

- 창업기업대출, 담보 유무 따라 대출기준 2단계 차이

- 기술력 있어도 담보 없어 탈락한 기업, 5년간 122개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자금이 당초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기업체의 기술성․사업성 보다는 담보력을 우선으로 평가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중진공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40% 수준인 1조 4,000억원 가량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   (별첨 1.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 현황)

○ 그러나 중진공은 창업지원자금 대출을 결정하는 융자결정 기준등급을 신용대출일 경우(3년 미만)‘SC’로 규정한 반면, 담보대출일 경우는 이보다 2단계 낮은 ‘SD+’로 정해 담보의 유무에 따라 융자결정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2. 융자결정 기업평가 등급)

※ 기업평가등급 (13단계) : SA+ > SA > SB+ > SB > SB- > SC+ > SC > SC- > SD+ > SD > SD- > SE+ > SE

○ 이로 인해 지난 5년간(‘12~’16.8) 중진공이 기업평가등급을 ‘SD+’로 결정해 창업기업자금을 대출한 194건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90.7%에 해당하는 176건이 융자 가능한 기술․사업성 등급으로는 최하위인 ‘J4-’(J4- : 13단계의 기술사업성 평가 등급 중 9번째로 J3+ 보다 5단계 낮음) 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별첨 3. ‘SD+’로 결정된 담보대출 건의 기술사업성 분포)

○ 기술사업성 등급이 ‘J4-’보다 높은 ‘J3+ ~ J4’인데도 담보가 없어서 탈락한 기업이 12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4. 담보가 없어서 탈락된 건의 기술사업성 분포)

○ 김 수민 의원은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기술력과 사업성을 무기로 창업시장에 뛰어드는데, 창업기업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창업을 하지 말란 얘기다.”라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기업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끝>

별첨 1. 【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a)	31,439	37,152	32,700	39,019	35,100
창업자금(b)	13,284	14,875	12,900	15,000	14,500
비율(b/a)	42.2	40.0	39.5	38.4	41.3

별첨 2. 【 융자결정 기업평가 등급 】

구 분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신용대출	SB-	SC	SB-	SC	SD+
담보대출	SC-	SD+	SC-	SD	SD
등급 차이	3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1단계

별첨 3. 【 최근 5년간 ‘SD+’ 로 결정되어 담보대출된 건의 기술사업성 등급 분포 】

(단위 : %)

구분	J3		J3-		J4+		J4		J4-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2	-	-	-	-	6	5.8	3	2.9	94	91.3	103	100
2013	-	-	-	-	4	8.0	2	4.0	44	88.0	50	100
2014	-	-	1	4.4	-	-	1	4.4	21	91.2	23	100
2015	-	-	-	-	1	7.1	-	-	13	92.9	14	100
2016.8	-	-	-	-	-	-	-	-	4	100	4	100
계	-	-	1	0.5	11	5.7	6	3.1	176	90.7	194	100

별첨 4. 【 최근 5년간 담보가 없어서 탈락된 건의 기술사업성 등급 분포 】

(단위 : %)

구분	J3+		J3		J3-		J4+		J4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2	-	-	2	15.4	1	7.7	4	30.8	6	46.2	13	100
2013	-	-	2	13.3	4	26.7	4	26.7	5	33.3	15	100
2014	1	3.6	6	21.4	5	17.9	11	39.2	5	17.9	28	100
2015			7	21.8	5	15.6	10	31.3	10	31.3	32	100
2016.8	1	2.9	4	11.8	5	14.7	16	47.1	8	23.5	34	100
계	2	1.6	21	17.2	20	16.4	45	36.9	34	27.9	122	100

학력중시 하는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제도 개선해야..

- 제도도입 후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자 11명, 자발적 신청자 0명

- 김수민 의원, 학력중시하는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 요건 개선 요구

○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비자(D-8-4) 발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지난 3년간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건수는 11건에 불과하고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비자를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별첨 1.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제도 개요 참조)

○ 비자발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학사 학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 규정 때문이다.”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청장은 스티븐 잡스,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의 최종학력이 고졸인 것은 알고 있느냐”며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에 광풍이 불고 있는 미국, 중국, 칠레, 프랑스, 이스라엘 등 그 어느 나라도 학력을 비자발급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법무부가 양질의 외국인을 유치한단 이유로 학력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점이다.”라며 “국내 외국인 거주자 150만명 시대에 걸맞게 창업비자 발급이 지금보다 5배, 10배 증가할 수 있도록 학력제한 규정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 >

별첨 1. 【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제도 사업 개요 】

< 외국인 창업비자(D-8-4) 발급 제도 >

고급기술을 보유한 우수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운영

취득 요건 : 학사학위 이상 소지 + 법인설립 + 항목점수(360점) 중 80점 이상 득점자

취득 방법 1 (자발적 신청) : 법무부 창업 교육 후, 80점 이상 취득

취득 방법 2 (프로그램 참여) : 중기청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법무부 창업교육, 80점 이상 취득

비자 취득 현황 : 중기청 프로그램 참여자 11명 (‘13년 1명 ‘14년 6명 ‘15년 4명)

별첨 2.  【 주요국의 외국인 창업비자 지원 제도 】

국가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미 국 (Entrepreneur Parole Rule)	- 획득 기간 : 최초 2년 + 재허가3년 = 총 5년 - 자격 요건 ◦ 지난 3년간 미국 내에 새로운 독립체(entity, 법인 등) 설립 유지 ◦ 최소 15%의 지분 소유, 회사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 ※ 클린턴 - 7월 28일 대선공약 ‘창업 비자(start-ups visa)’ 신설
중국 (천인 계획)	- 자격 요건 (‘08년 시작) ◦ 외국의 유명 대학, 연구기관, 국제 유명 기업, 금융기관 재직 경험자 ◦ 국제수준의 지적재산권, 핵심기술 보유한 창업 경험자 등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 위안의 정착금(약1.75억만원) 제공, 세금 무과세, 가족 비자 발급
칠레 (Start-up Chile)	- 자격 요건 (‘10년 시작) ◦ 예비창업자, 2년 미만 창업자. 최소 칠레에서 6개월 체류 가능한 자 ◦ 18세 이상 누구든 지원가능 - 지원내용 : 기업당 착수금 4만달러(약 4500만원) 지원, 각종 세금면제 등 - 성과 : ‘14년까지 112개국 12천여명 참가, 65개국 810개 기업 창업.
영국 (T1GE 창업비자)	- 벤처사업가는 자영업, 파트너쉽, 법인 운영가능. 최초 1년/2년까지 연장가능 - 자격요건 (‘12년 4월 신설) ◦ 영국의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혹은 졸업예정자 ◦ 벤처기업 이외에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신청자가 졸업한 대학에서 보증하는 사업보증서 취득자
이스라엘 (워킹비자 B2)	- 16년 8월 이후 해외 IT 기업 50개에 2년간 워킹비자(B2) 발급 예정 효과 : 유태인이 아니면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단점 있었으나, 이스라엘 진출을 희망하는 IT 기업에 대한 워킹비자 발급이 승인됨에 따라 기업의 이스라엘 진출이 확대될 전망
프랑스 (프렌치 테크 티켓)	- 2016년 5월에 시작된 프랑스의 창업비자 지원 프로그램 - 목적 : 유망 외국인 창업가를 파리로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 창업비자와 연 2만 5,000유로의 창업자금, 사무 공간 등 제공
대 만 (창업 비자)	- 개요 : 창업비자 및 해외 창업 기업에 영구 거류비자 획득 기회 제공 - 계획 : 매년 2,000명의 창업가에 1년간 체류 가능한 비자 발급 실시 - 대상 : 7월 말부터 중국 지역을 제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캐나다 (창업이민비자)	- 개요 : 캐나다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해당 비자와 영주권을 지원 - 신청조건 ◦ 영어 또는 불어 중급 이상 구사능력 필요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 ◦ 사모펀드로 20만 달러 또는 엔젤캐피털협회로 7만5천 달러 지원받은 자
스위스	- 현황 : 국적 불문. 우수한 기술 창업팀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창업지원 - 정부 지원 - 창업 全주기 지원 : 외국인이 70%이상 선정
독 일	- 개요 : 독일 MBA 졸업후 1년 내에 독일에서 창업을 신청시 - 지원내용 ◦1인 창업 : 4만 유로 / 2인팀 : 9만 유로 / 3인팀 : 12만 유로 기타 : ◦ 법인설립이 의무사항 아님. 창업 실패시 지원금 반환 의무 없음

의무고발요청제, 소극적 행사로 유명무실

- 중기청, 의무고발요청률 4.5%에 불과

- 189건 심의안건 중 고발 9건, 미고발 120건, 검토 60건

- 의무고발 위한 심의위원회 지난 1년간 열리지 않아...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14년부터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중기청의 소극적 권리행사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 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여 “중기청의 고발요청률은 189건의 접수건수 중 9건에 불과한 4.5%이다.”라며 “이는 제도도입의 계기가 된 공정위의 고발율(2.1%)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소극적 행정이다.”라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과 관련한 심의현황도 전체 189건의 요청건 중 고발 9건, 미고발 120건, 검토중 60건에 불과하고 1년이상 검토만 하고 있는 안건도 15건에 달하며 의무고발요청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지난 1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의원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하루가 일년 같은데, 중기청에선 1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다.”라며 “중기청은 의무고발 요청제를 전담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던가 근무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중기청이 고발한 9건의 처분결과가 대부분 약식 벌금으로 금액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수준으로 매우 경미하다.”라며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검찰에 고발하면 그만이라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불공정 행위업체에 대해선 입찰참여 제한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제제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끝>

별첨 1. 【 의무고발 9건 처리 결과 】

고발요청일	위반기업	주요 위반사항	검찰처분
‘14.9.1	성동조선해양(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구약식벌금(5백만원)
‘14.9.1	에스케이씨앤(주)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감액	구약식벌금(3백만원)
‘14.9.1	(주)에스에프에이	최초입찰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	구약식벌금(50백만원)
‘14.12.16	엘지전자 (주)	거래상 지위남용	구약식벌금(3백만원)
‘14.12.16	에이비씨나노텍(주)	부당위탁취소, 지연이자미지급	구약식벌금(10백만원)
‘15.9.22	(주)한국고벨	부당대금 감액, 지연이자미지급 등	구약식벌금(20백만원)
‘15.5.26	(주)신영프레시젼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구약식벌금 (각 30백만원)
‘15.5.26	(주)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원 강제 이동	불구속구공판(개인, 법인)
‘15.5.26	(주)진성이엔지	부당위탁취소, 부당대금 감액	구약식벌금(각 5백만원)

( 자료 :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벤처투자 저해하는‘우선손실충당제’폐지해야..

- 김수민 의원, 국감서‘우선손실충당’제도 폐지 주장

- 2016년 투자조합 중 15개 VC들에게 우선손실충당금 부담시켜

- 산업은행, ‘우선손실충당 제안시 선정평가 반영’하겠다는 꼼수부려..

○ 연기금, 공제조합 등 정부자금으로 운영하는 투자기관의 잘못된 투자방식이 벤처캐피탈(이하‘VC’)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벤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 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벤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VC들이 하이 리스크인 창업초기 기업들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최근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VC의 투자비중이 3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면서,(별첨 1.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참조)

○“이는 정부자금으로 운영되는 투자기관들이 투자책임을 VC들에게 지우는‘우선손실충당제’와 같은 잘못된 투자방식이 VC들을 신설초기의 벤처기업이 아닌 코스닥 상장을 앞 둔 안정된 기업에 대한 투자로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의 IPO(기업공개) 현황을 보면, 전체 IPO수에서 VC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60%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별첨 2. 최근 5년간 연도별 IPO 현황)

○ 실제로 김 의원이 2016년 결성된 70여개의 벤처투자조합을 분석한 결과, 15개의 투자조합에서 민간 VC들에게 우선손실충당금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16년 VC펀드 위탁운용사 공고를 낸 산업은행의 경우, “최소 우선손실충당비율은 없으나, 운용사가 우선손실충당을 제안할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하겠다.”라며 교묘하게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을 VC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3. 우선손실충당 조합현황)

(별첨 4. 2016 산업은행 위탁사 선정계획 공고)

○ 김 의원은 “건전한 벤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안정된 투자, 낮은 수익률’을 쫓는 VC가 아니라 리스크가 크더라도‘좋은 투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문성 있는 VC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라며 “VC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우선손실충당’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

별첨 1. 【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

(단위 :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금액	초기(3년이하)	36.8	40.1	28.6	29.3	29.6	30.0	26.7	30.8	31.1
	중기(3년~7년)	38.1	35.2	30.0	26.6	26.1	25.4	23.5	24.8	27.9
	후기(7년초과)	25.1.	24.7	41.4	44.1	44.3	44.6	49.8	44.4	41.0

(자료 : 벤처캐피탈 협회, 16. 1. 「VC REPORT」 15년 실적 및 전망. P 7.)

별첨 2. 【 최근 5년간 연도별 IPO 현황 】

(단위 : 개사, %)

구 분	‘11	‘12	‘13	‘14	‘15
전체 IPO 수 (A)	60	22	37	67	109
VC투자기업수 (B)	40	14	27	33	60
비 중 (B/A)	66.7	63.6	73.0	49.3	55.0

(자료 : 벤처캐피탈 협회, 16. 1. 「VC REPORT」 15년 실적 및 전망 P. 10.)

별첨 3. 【 2016년 벤처투자조합 중 우선손실충당 조합 현황 】
조합명	GP의 우선손실 충당비율	GP 우선손실 충당 최대액(원)
지밸리-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	-	1,500,000,000
스프링캠프 콘텐츠 투자조합 제1호	-	100,000,000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 펀드	5%	1,000,000,000
에이티넘뉴패러다임투자조합	1%	104,000,000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UTC기술강소기업투자 1호조합	7.50%	11,250,000
오스트 성장기여세컨더리펀드	-	500,000,000
KTBN 9호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투자조합	-	1,500,000,000
K-Growth 크라우드 투스텝 펀드	-	500,000,000
KB 우수 기술기업 투자조합	5%	750,000,000
KTBN 8호 투자조합	5%	500,000,000
아이비케이씨-제이앤티세컨더리1호투자조합	-	1,000,000,000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5%	300,000,000
코오롱 2015 회수시장활성화 투자조합	-	3,000,000,000
카카오 디지털콘텐츠 펀드	-	1,000,000,000
한국투자 유망서비스산업 투자조합	5%	505,000,000

별첨 4. 【 우선투자손실금 적용 사례 】

2016년 한국산업은행

PE펀드, VC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안)

■ 주요출자 조건

항목

PE펀드

VC펀드

K D B

출자비율 및

최    소 결성금액

○ 리그별 출자비율 차등 적용

(단위:억원)

구분	운용사 리그
	대형	중형	소형	루키
K D B 출자비율	50%이내	60%이내	70%이내	80%이내
운용사별 배정금액	1,500	1,200	600	400
최 소 결성금액	3,000	2,000	860	500

(단위:억원)

구분	운용사 리그
	대형	중형	소형	루키
K D B 출자비율	50%이내	60%이내	70%이내	80%이내
운용사별 배정금액	400	300	200	100
최 소 결성금액	800	500	290	125

운 용 사

의무출자비    율

○ 펀드 약정총액의 2%이상

○ 펀드 약정총액의 3%이상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이상 동일비율을 출자하여야 하며,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펀드 최소 결성금액의 하향조정이 있는 경우라도 조정 전 최소 결성금액 기준의 의무출자금액 이상 출자해야 함

우선손실충당비율

○ 최소 우선손실충당비율 없음

- 단, 운용사 출자금액 우선손실충당 제안시 선정 평가에 반영

* 운용사의 우선손실충당금은 투자기간 종료 후 출자원금 배당 비율에 비례하여 사용제한 해제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설립등기일)로부터 8년 이내  (2년 이내 연장 가능)

- 단, 세컨더리 분야 및 VC펀드(루키)는 6년 이내 (2년 이내 연장 가능)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설립등기일)로부터 4년 이내

- 단, 세컨더리 분야 및 VC펀드(루키)는 3년 이내

납입방식

○ 수시납

○ 수시납 또는 분할납

관리보수

구분		운용사 리그
		대형	중형	소형	루키
투자기간	미투자잔 액	0.8%	0.9%	1.2%	1.4%
	투 자 잔 액	1.3%	1.6%	2.1%	2.5%
투자기간 이 후		투자잔액 기준
		1.1%	1.3%	1.7%	2.0%

구분	운용사 리그
	대형	중형	소형	루키
결성일~2년	약정총액 기준
	2.0%	2.2%	2.3%	2.5%
2년~만기	투자잔액 기준
	2.0%	2.2%	2.3%	2.5%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실집행율 40.5%. 광주 12.8%, 전남 24.2%에 불과

- 온누리 상품권 구매현황, 개인 63.4%, 기업 22.5%, 공공기관 14.1% 순

- 김수민 의원, 국감서 매칭비율 축소 등 정책적 지원수단 마련 필요 주장

○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매칭비율을 줄이고,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이후, 4조원의 예산을 틀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금까지도 30%이상의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지자체의 높은 예산 매칭비율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별첨 1. 참조)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중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30%의 지자체의 매칭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비율 준수가 어려워 전체적으로 사업의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동 사업의 경우 국비 예산(3천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지자체의 실집행율은 전체 40.5%에 불과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 전남의 경우 실집행률이 12.8% 전남 24.2%로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 (별첨3.) 참조

○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009년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판매액이 09년 105억원에서 15년 8,6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현황을 보면 2015년의 경우 개인 63.4%, 기업 22.5%, 공공기관 14.1%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온누리 상품권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구매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별첨 4. 참조)

○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을 이루는 곳이다.”라며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수단을 과감히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끝>

별첨 1. 【 전통시장 지원 예산 】

(단위 : 억원)

사업명	구 분	’02～’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ㅇ국비		9,687 (9,687)	2,036 (11,723)	1,941 (13,664)	2,070 (15,734)	2,094 (17,828)	2,177 (20,005)	2,151 (22,156)	3,363 (25,519)
- 시장경영 혁신지원	지원예산 (누계)	1,155 (1,155)	287 (1,442)	369 (1,811)	410 (2,221)	488 (2,709)	747 (3,456)	763 (4,219)	1,593 (5,812)
- 시설현대화	지원예산 (누계)	8,532 (8,532)	1,749 (10,281)	1,572 (11,853)	1,660 (13,513)	1,606 (15,119)	1,430 (16,549)	1,388 (17,937)	805 (18,742)
- 주차환경 개선	지원예산 (누계)	-	-	-	-	-	-	-	965 (965)
ㅇ지방비	지원예산 (누계)	6,046 (6,046)	1,158 (7,205)	989 (8,194)	1,019 (9,213)	1,132 (10,344)	983 (11,327)	986 (12,313)	1,580 (13,893)
계	지원예산 (누계)	15,733 (15,733)	3,194 (18,927)	2,930 (21,857)	3,089 (24,946)	3,226 (28,172)	3,160 (31,332)	3,137 (34,469)	4,943 (39,412)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

별첨 2. 【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 예산분담 비율 】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설현대화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진입도로 등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사장당 80억원 이내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주차환경 개선	◦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국비 60% 지방비 40%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

별첨 3. 【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 실 집행률 】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실집행률(%)	39.8	38.5	48.8	19.8	12.8	5.2	32.9	58.0	41.4
지 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실집행률(%)	39.2	64.9	68.6	24.2	49.2	91.3	20.2	98.6	40.5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

별첨 4. 【 온누리 상품권 구매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공공		기업		개인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9년	46.5	44.5	38.0	36.3	20.1	19.2	104.6
2010년	245.1	32.5	194.2	25.8	314.0	41.7	753.3
2011년	442.5	19.9	928.3	41.7	853.5	38.4	2,224.3
2012년	708.9	16.6	2,390.3	56.2	1,158.5	27.2	4,257.7
2013년	983.3	30.2	1,784.0	54.7	490.5	15.1	3,257.8
2014년	1,218.4	25.4	1,329.1	27.7	2,253.5	46.9	4,801.0
2015년	1,210.1	14.1	1,939.4	22.5	5,457.7	63.4	8,607.2
2016.8.31	859.1	13.4	1,320.3	20.7	4,208.5	65.9	6,387.9
계	5,713.9	18.9	9,923.6	32.7	14,756.3	48.4	30,393.8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