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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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과오납 수신료 23억 9백만원 환불>

-가구수로 환산할 경우 92만 3천여 가구에 달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종합정보시스템에 4만 4,583건 미등록 관리 중. 투명한 관리 위해 입력 시급

KBS가 수신료를 잘못 징수해 환불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KBS의 수신료 과오납 환불액은 모두 23억 9백만원으로, 이를 가구수로 환산할 경우 92만 3천여 가구에 달한다.

과오납 수신료는 2012년 4억 5,300만원에서 2013년 4억 4,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4년 4억 9,3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억 5백만원을 기록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9월말 현재 4억 1천만원의 수신료를 환불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최근 5년간 수신료 수입으로만 한해 평균 5천 7백여억원을 올리고 있으며, 2014년부터 6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측은 “환불 민원은 수신료를 납부하던 세대가 이사를 간 후 TV수상기를 소지하지 않고 전입한 세대에 수신료가 부과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사로 인한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신고가 없이는 KBS가 TV수상기 변동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은 2013년부터 수상기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변경하였고, 프랑스는 2005년부터 미소지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TV수상기 소지자로 간주하여 수신료를 부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2014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지난 2006년 수신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신료 민원처리와 난시청 관리 등 수신료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9호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에게 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주민등록확인이 가능한 인원 중 수신료 면제 부적격자만 36%가량 발견되었고, 또 면제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 소홀을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10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9,168건, 시청각장애인 2만 2,124건, 국가유공자 1만 3,291건 등 모두 4만 4,583건이 미등록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KBS는 입력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의원은 “KBS는 수신료와 관련해 환불 민원을 제기해야만 그제서야 조치를 취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 과오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부적격자나 면제 대상을 확실히 구분 짓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시스템 등록을 완료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확인 작업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 과오납 수신료 환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9월
환불액	453	448	493	505	410

<2016년 9월말 현재 수신료 종합정보시스템 정보 미입력자 현황>

(2016.10.10. 현재 기준)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합계
건수	9,168	22,124	13,291	44,583

* TV수신료 면제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면제해제시 즉각 폐기처리하며 현재시점의 면제대상자 정보만 관리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9월말 현재) 연도별 수신료 면제대상자 >

(단위: 천건)

연도	난시청	수급자	시청각장애자	국가유공자	전기면제 등	계
2012년	588	455	212	81	862	2,198
2013년	434	446	206	78	981	2,145
2014년	342	453	200	76	1,048	2,119
2015년	304	489	197	75	1,171	2,235
2016.8월	285	506	197	73	1,139	2,200